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조사
○ 본 인식조사는 1992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이 3년의 주기로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계속연구과제임
○ 본 조사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축적·분석하는데 있음
2. 이론적 검토
○ 정부의 행정행위를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집합적(collective) 활동을 통해 산출해 내는 결과물로 정의하여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기타 일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
3. 연구설계
□ 조사내용
○ 행정기관 이용경험
○ 시민참여
○ 정부정책 및 정부신뢰에 관한 견해
○ 정부의 역할과 정부지출에 관한 견해
○ 사회전반 및 사회활동에 관한 견해
○ 공무원에 관한 견해
□ 표본설계
○ 표본대상 및 표본수
-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연구조사방법
- 표본추출방법: 층화 무작위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 조사기간: 2013년 4월 1일 ~ 5월 24일
4. 분석결과
□ 행정기관 이용경험
○ 응답자 중 대다수인 71.2%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요목적은 “인감·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장 많은 52.8%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세금관련 업무”, “인허가 신청”, “전출입 신고”, “보건 업무”등임
○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성”¡이 9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리절차의 단순성”, “신속한 처리”, “안내표지판 및 사무실 배치 편리성”, “시설의 청결도”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의 정확성”이 93.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홈페이지 구성의 편리성”, “정보의 유용성”등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경우가 84.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시민참여
○ 대인적 측면에서의 시민참여의 양상과 정도
- 행정기관 하위공무원과 두 번 이상 접촉하는 경우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또는 국회의원, 정당의 당원이나 대의원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접촉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97.0% 이상으로 나타남
○ 집단적 활동 측면에서의 시민참여의 양상과 정도
-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거부, 집단민원 제기, 진정서 서명, 시위나 농성참가, 민원제기에도 응답자의 96.4% 이상이 모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정부정책 및 정부신뢰에 관한 견해
○ 현 정부(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혜택 정도
-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79.6%로 매우 높게 나타나 대다수 응답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함
○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
-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기초(공공질서)의 확립”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못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빈부격차 해소”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 정부의 정책결정 행위
- “충분한 시간 할애”, “충분한 정보 수집”, “편견 없는 공정한 정책결정”측면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 고려”측면에서만 부정적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 현 정부에 대한 만족과 지지
- “만족한다”가 55.2%로, “지지한다”가 61.6%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보임
- 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어느 정도 믿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믿는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의 계층의 이익 대변에 대해 응답자의 49.7%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로 50.3%는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로 응답하여 계층의 이익 대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0.1%로 높게 나타남
- 정부 공직자의 정직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직하다”가 34.7%, “부정직하다”가 33.1%로 나타나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공직자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응답자들의 56.8%가 정부공직자들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중요 정보를 “감춘다”가 79.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7.3%가 부패했다고 응답하여 정부 공직자의 부패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
- 국가기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선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의 역할과 정부지출에 관한 견해
○ 정부의 역할
-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 “물가관리”가 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리 제공”, “노인에게 적정수준의 생활보장”,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산업에 대한 법적규제”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 “법으로 물가통제”가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내시장개방 허용
- “외국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와 “외국노동자의 국내취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지만, “외국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60.8%가 불허한다는 응답을 보임
○ 정부기능의 민영화
- “전력”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철도”, “우편”, “지하철”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 측면에서는 “교도소”를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응답이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국립(도립·시립)병원”, “사회복지시설”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지출
- “치안”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환경”, “보건의료”, “노령연금”, “국방”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가목표
-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전반 및 사회활동에 관한 견해
○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은 68.3%가 나쁘다고 답변함
○ 개인가구별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
- 나쁘다는 응답자가 48.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이 부정적으로 인식함
○ 삶의 질
- 응답자의 68.3%가 만족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나타남
○ 사회신뢰
- 사람에 대한 신뢰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0.8%로 과반수 이상이 대민신뢰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
- “은행”에 대한 신뢰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회”에 대한 불신이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무원에 관한 견해
○ 공무원 직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
- 자녀가 공무원이 되려고 할 경우 찬성할지 아니면 반대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77.5%로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의 자질
-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책임성”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청렴성”, “성실성”, “전문성”, “봉사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현 공무원의 자질
-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성”, “책임성”, “의사소통”, “판단력”, “근무의욕”, “성실성”, “조직헌신도”가 높다는 의견에
있어서 3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임
- 창의성, 청렴성, 봉사성,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의 무사안일
- “무사안일하다”가 57.8%로 나타남
○ 공무원의 보수결정 고려 요소
- “업무실적”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능력”, “경력”, “담당 업무의 중요도”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직장인
-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일반 직장인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더 유리한 항목으로 “신분보장”이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높은 상승과 정부에 대한 만족 및 지지도의 높은 긍정적 인식의 상관 관계성이 관찰됨
○ 정부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정부에 대한 만족 및 지지도의 긍정적 인식의 상관 관계성이 관찰되고 있다.
○ 이념적 성향의 변화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의 동반 변화의 가능성 존재를 나타냄
○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의 지속적 상승과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낮은 인식도의 간극성이 관찰됨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련하여, 국민의 대부분이 아직은 일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조사에 나타나는데 이는 향후 일선관료제 (Street-level bureaucracy)가 국민에게 미치는 행정에 대한 인식과 영향이 여전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함
○ 정부 공직자들이 부패했다는 인식이 시기별 추이분석 결과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77.3%), 응답자의 대다수(79.9%)가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감춘다는 인식이 존재함
○ 시기별 추이 비교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임
5. 개선방안
□ 정부 공직자들이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에 대해 개방·공유·협력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의 비전과 관련해 열린 공직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조사의 배경
제2절 연구조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제1절 정부와 국민
1. 행정서비스 품질
2. 시민참여
3. 정부정책
4. 정부역할과 정부규모
5. 사회적 인식과 행정
제2절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정부지지
제3절 정부신뢰와 정부지지의 영향요인
1. 정부신뢰와 영향요인
2. 정부지지와 영향요인
제4절 연구조사의 설계
1. 연구조사분야 및 측정문항
2. 연구조사모형
3. 연구조사의 방법
제5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분포
2. 연령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4. 학력별 분포
5.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
6. 공무원 친지유무
제3장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 및 추이분석
제1절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1. 행정서비스 이용경험
2. 이용대상 행정기관
3. 이용목적
4. 행정서비스 품질 만족도
제2절 시민참여와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1.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2.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제3절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지지
1. 정부에 대한 신뢰
2. 정부에 대한 지지
제4절 정부역할과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1.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3. 국가목표에 대한 인식
제5절 사회전반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1. 사회전반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제6절 공무원에 대한 인식
1.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2.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
3. 공무원의 보수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4. 공무원과 민간비교에 대한 인식
제4장 결 론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1. 행정기관 이용경험
2. 시민참여
3. 정부정책 및 정부신뢰
4. 정부의 역할과 정부지출
5. 사회전반 및 사회활동
6. 공무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