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과 IT의 발전 효과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대표에게 위임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거치게 되는데, 위임의 일반적인 방법이 투표를 통한 선거임.
○ 최근 투표의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자투표인데, 전자투표는 기존 종이투표가 지닌 여러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임.
○ 종이투표는 비용과 시간의 과다 투입은 물론 투표율 저하, 투·개표 부정 및 오류 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자투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전자투표 도입의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찬성론자들은 선거비용의 절약, 투표율 제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토론장의 제공 등을 들고 있음.
- 반대론자들은 정보격차, 전자투표의 기술적 불완전성과 신뢰의 문제 그리고 비밀보장의 불완전성 등을 강조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투표관리의 생산성 제고, 시민참여 증대를 통한 민주적 정책결정 메케니즘 형성의 성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2. 이론적 배경
□ 전자투표의 의의와 특성
○ 전자투표는 전자를 활용한 투표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 전자투표를 선거의 준비와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과정에서 전자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함
-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전자투표는 선거과정의 전체나 투표 및 개표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방식”을 의미함.
- 또한 이 규칙 제136조의2 제1항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는 전산조작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이를 종합해 보면, 전자투표는 투표에서 전자적 수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되, 선거과정을 대상으로 투개표에 국한하지 않고, 선거의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전자투표의 특징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함으로써 방식에 따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함.
- 전자투표의 장점은 투·개표 과정의 전산화를 통해 선거 비용의 절감, 투표율 상승, 젊은 층의 투표 참가 용이,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한 반영이 가능함.
- 반면, 전산시스템 장애 시 선거의 중단 및 혼란, 전산도입의 높은 비용, 투표결의 해킹 및 조작시비, 정보소외계층의 투표 참여의 곤란이라는 단점이 있음.
□ 전자민주주의 의의와 등장배경
○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해진 투표소에서 전자투표, 정해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인터넷 투표, 휴대폰을 이용한 투표 등 넓은 의미의 선거를 포함 함.
- 정보로의 접근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 함
○ 전자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과정에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자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유도되어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 함.
○ 전자민주주의의 본격적인 등장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기술적 배경과 시민운동의 성장에 의한 사회적 배경에 있음
- 인터넷 보급과 사용자 급증은 정치적 도구로의 이용을 가능케 하였고, 네트워크는 시민단체와 가상공동체의 정치활동의 기반을 제공함.
□ 전자민주주와 전자투표
○ 전자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 되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투표 방식 중 하나가 전자투표 방식 임.
- 첫째, 사회 구성원의 자발성, 창조성과 그러한 개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의사 소통체계가 가능하여야 함.
- 둘째, 시민 개개인의 의사표시가 최대한 반영되는 투표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음
○ 이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직접 표를 행사할 국민들이 현장에 나가 표를 찍는 방식 임.
- 즉, 전자투표 카드를 화면에 대면 후보자가 기호 순으로 화면에 뜨는데, 원하는 후보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 임.
- 최근 선진국과 우리나라 국회의사당내에서 일부 안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투표 임.
□ 전자민주주의 이익과 한계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를 가져왔는데, 직접민주주의, 대의제, 정치공간,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접근 가능함
- 우선 직접민주주의 실천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빠르게 유통시킬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통한 견해의 공유가 가능함
- 또한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올바른 대표를 선출 할 수 있고, 대표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 대의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
- 인터넷 발달과 보급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인간관계의 조직을 만들고, 사이버 공간상의 넓은 논의 장을 마련 함
- 의사소통, 특히 다수 대 다수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증진은 물론 상시적인 정치참여가 가능케 함
○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구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리며, 네트워크상의 의사소통이라는 한계를 갖음
- 또한 네트워크상의 토론은 즉흥적이거나 선동적일 수 있고, 특히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단체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음
3. 정책 및 사례분석
□ 전자투표 도입 정책의 한계
○ 전자투표 도입 정책은 199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음
- 1993년, 1998년, 2001년에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때에 비해, 2005년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됨.
-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로드맵에서는 2008년 총선에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전체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그간의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전자투표의 도입을 위한 기술적 요소의 충분하고도 포괄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음
- 둘째,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설득작업이 부족했다는 점
- 셋째, 정책내용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은 물론 여기에 기초한 연도별 추진계획 역시 수립되지 못함
□ 외국 전자투표 사례분석의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 6개국의 전자투표 사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목적은 투표율 제고임
- 둘째, 전자투표 추진 주체는 연방제 국가의 경우 주정부(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 셋째, 전자투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수반 됨
- 넷째, 전자투표의 적용 범위와 운영방식은 해당 국가의 선거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상기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5개 국가 중에서 전자투표가 어느 정도 정착한 국가는 미국, 브라질, 에스토니아로 볼 수 있고, 도입에 실패한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임.
- 5개 국가는 모두 전자투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과 추진주체를 정비했음
- 또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전자투표의 시범기간, 도입시기, 도입방식을 조정했음
○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자투표의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고 전자투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지지·신뢰·동력을 상실한 결과, 전자투표가 전면적으로 폐지됨.
○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전자투표의 기술적 위험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에 따른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둘째, 전자투표 도입의 목표는 단순히 투표의 편리성 제고를 넘어서야 함
- 셋째, 전자투표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
□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전자투표 도입 타당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78점).
- 현지시점이 도입시기로 적정하며(3.23점), 기술적(3.18점) 및 사회환경적(3.10점), 정치적 요소(3.18점)가 일정수준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92.5%), 5년 이내를 도입시기로 설정하며(47.5%), 사회환경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32.5%)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다만, 현재시점에서 보면 법적 요소의 충족도는 높은 편이 아니므로(2.78점)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 함.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시안적 대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대안설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요소들은 도입목적과 제도내용, 적용대상, 도입방법 등이 포함됨
○ 신규제도의 정책화를 뜻하는 도입방법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형성된 이후 구체적인 실천이 수반되므로 현재의 대안모색에서는 의미가 없음
○ 첫째, 전자투표의 도입은 투표율을 제고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타당함
○ 둘째, 제도내용의 설계는 우선 1단계로 투표소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하고, 이후에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다음 단계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셋째, 전자투표의 적용대상은 각종 공직선거 전제를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국지적인 보궐선거를 일차적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한편, 전자투표의 도입을 위한 도입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도입에 필요한 검토요소별 충족도를 제고하는 것임
- 여기에는 기술적 요소, 법적요소, 사회환경적 요소 및 정치적 요소 등이 동일한 수준으로 구비되어야 함
-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 기술적 요소와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한 제고노력을 우선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전략으로는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인데, 논의과정의 공개와 확산 및 정부계획의 체계적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5. 기대효과
○ 현행 투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국형 전자투표 대안의 제시
○ 전자투표의 적용을 위한 추진전략 모색으로 전자투표제도의 정책 실현 방법의 제공
○ 전자투표제의 도입 타당성 검토와 그에 기초한 도입방안 설계의 기초적 자료화 마련
○ 각국 전자투표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사례는 벤치마킹 그리고 실패 사례를 통해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예방
○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파악하여 전자투표의 도입 타당성 및 대안설계 모색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활용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전자투표제의 의의
1. 전자투표의 개념
2. 전자투표의 유형
3. 전자투표의 특성
제2절 전자투표의 근거이론인 전자민주주의 고찰
1. 전자민주주의 의의
2.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배경
3. 전자 민주주의의 유형
4. 전자민주주의의 형태
5. 전자 민주주의의 이익과 한계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도입검토 요소
1. 선행연구의 분석
2. 도입요소 검토
제3장 공직선거의 투표실태 분석
제1절 현행 투표실태 분석
1. 제도실태 분석
2. 공직선거별 변천실태 분석
제2절 전자투표의 도입실태 분석
1. 기본계획
2. 일반적 추진실태
3. 공직선거의 추진실태
제3절 전자투표 도입정책의 한계
제4장 외국의 전자투표 사례분석
제1절 분석의 목적 및 대상
1. 분석 목적
2. 분석 대상
제2절 사례분석 내용
1. 미국
2. 7영국
3. 일본
4. 브라질
5. 네덜란드
6. 에스토니아
제3절 결과 비교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비교
2. 시사점
제5장 전자투표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2. 도입 타당성 분석
3. 도입방향 분석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제6장 전자투표의 도입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전자투표의 도입방안
1. 검토요소의 구조
2. 도입목적의 설정
3. 제도내용의 설계
4. 적용대상의 확정
제3절 전자투표의 도입전략
1. 전자투표 도입의 검토요소 충족
2. 국민 수용성 제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