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베트남은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신흥국이자 자원대국으로 1992년 12월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래 경제 분야 이외에도 국방, 외교,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도이머이’개혁정책과 1992년 한국 베트남간 국교수립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재 촉발하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문적, 실용적 연구가 재 활성화되었음
○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한 베트남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베트남의 행정체제와 공공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정부, 학계, 실무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이 연구는 베트남의 행정체제와 공공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개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과 공공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행정 및 정책 사례분석
□ 베트남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 다민족·다문화로 인한 다양성의 자원 대국
- 인구는 약 9천2백4십만 명으로 세계 15위 규모이며, 54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국가
- 국토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면적은 329,314㎢으로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임
- 다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간 충돌이 없는 국가
○ 한국과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 베트남은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한반도 문제에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 통일의 경우 베트남의 경험을 반영,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강조
○ 고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이중적 경제 환경
- 2005년 이후 8%대의 고성장과 높은 성장률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이중적 경제 환경
- 베트남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와 대내외 악재로 인해 2008년 이후 고속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있음
- 2010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시작, 정치적 안정에도 국가채무 증가, 더딘 경제성장, 상품가격과 원유 가격 상승, 주요 자원 가격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베트남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과 통치기구
○ 베트남의 헌법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원칙과 베트남 공산당 중심의 계급주의·집단주의 고수
- 베트남 최고의 법률이며 정치문화의 중심적 위치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기본이념으로 함
- 1986년 이후 “도이머이” 정책을 통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1992년, 2001년 개정
- 국회와 정부를 국가의 중심축으로 구성, 국가권력을 국회와 정부에 배분하며 경제개혁의 강화
○ 베트남의 법률체계는 헌법, 책령, 법-법령, 의정, 결정, 명령으로 이루어 졌음.
- 각 법률의 공포는 국회, 총리, 부총리, 각 부 및 성·시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베트남의 통치기구는 공산당과 국가조직의 이원적 정치 형태이나 공산당 중심의 통치체제
- 현 베트남의 정치시스템은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베트남공산당,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베트남조국전선과 인민단체간의 긴밀한 유기성과 통일성을 갖춘 정치제도임
- 공산당은 권력의 중앙에서 하부까지 국가조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당의 정책을 법률과 결정사항으로 구체화시켜 행정기구에 하달하고 국가기관의 핵심적인 직책에 당원을 임명하여 국가기구의 활동을 감독
□ 베트남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인 정부조직 및 기구의 혁신을 통한 행정개혁실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합리적인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정부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정부 관료의 업무 분업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업무 중첩을 지양하는 방안 마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분리가 분명하지 않고, 부처 간 업무협력도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하위기관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 못하고 있는 등 행정관리상의 문제점 발생
○ 국가행정기관 내 관공서 행정문화 규제 실시
- “국가행정기관 내 관공서 행정문화 규제”를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현대화된 공무원 집단의 양성을 목표로 행정문화 개선을 추진
- 대민 서비스 실 개선노력 및 업무방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 나타남
□ 베트남의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 베트남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의 기본방향
- 공공기관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구성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무원제도의 개혁 그리고 부처 간 협력에 기초한 효율성 높은 근무환경 조성
○ 유능한 공무원의 능력과 역량발휘의 미실현 등의 한계 노정
- 공무원조직관리시스템의 쇄신 부족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부족
- 공무원 직무활동에 대한 인식의 미비, 시민사회와 공무원사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수준에 대한 괴리, 공무원 채용관리의 미흡
○ 지속적인 인사행정개혁을 실시
- 공무원 관리 용어의 표준화, 공무원 정원 관리 개혁 등 많은 내용 포함
- 업무수행결과에 따른 공무원평가에 초점
- 공무원 해고 등 강력한 개혁방안 토대로 공무원과 조직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해법으로 활용
○ 성공적 행정개혁을 위한 공무원 행정윤리 중요성 천명
- 부패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부문에 있어서 만연화 되어 심각한 수준(거버넌스와 성급 지방 공공행정의 효과지수에 대한 보고서, PAPI)
- 베트남 내 부패행위가 반부패 법률로써 재판에 부쳐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국을 비롯한 공직부패척결 노력 국가의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법률을 비교 검토, 부패방지법을 제정 및 공직윤리 교육의 확대
-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처벌과 공정한 공개재판, 반부패 특수법원의 설립 노력 전개
-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확대, 베트남정부의 기대수준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못함
□ 베트남의 예산과 재정
○ 공공재정 개혁과 행정 개혁은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
- 공공재정 개혁은 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개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 베트남의 공공재정 개혁은 강력하고 계속적인 개혁이 요구되는데 공공재정 개혁의 결과는 베트남의 공공재정 개혁의 가능성을 확인
- 성과에 따른 건전한 재정원천 및 예산 관리 시스템은 기타 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이를 통해 총체적인 일관성을 이루었음
- 2002년 국가예산법 제정, 공공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법리적인 기초를 마련
○ 2007년~2011년간 공공재정 관리 개혁은 베트남 공공행정 개혁의 4대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
- 국가 지출예산 관리 개혁, 세 관리 개혁, 세관 현대화, 공공부채 관리 개혁, 금융시장 감찰과 증권시장 발전, 공공생산 관리 개혁, 기업재정 관리 개혁 및 가격 관리 개혁 등 공공재정의 주요 8개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재정 시스템의 효과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
- 2007~2011년간 공공재정 관리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리적 틀, 통신 인프라, 향후 개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 마련
○ 재정개혁 성과에 비해 개혁 범위와 정도가 금융경제의 빠른 성장에 부응하지 못함
- 국영은행이 은행부문의 감독을 실행
- 은행, 증권 및 보험 3개 부문 감독임무를 갖는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최근 설립 정·부총리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활동
- 베트남정부의 재정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을 통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의 설정 필요
□ 베트남의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 베트남 헌법과 인민회동 및 인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계층을 3개 수준으로 구성
- 중앙 직속 성(省) 및 시(市)(성급이라 부름).
- 성(省) 직속 군, 현, 티싸 및 시(현급이라 부름).
- 싸(x·), 프엉 및 티쩐(싸급이라 부름).
○ 지방정부 분권개혁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 베트남 공산당은 “계획의 질 제고 및 중앙정부의 조사, 검사 및 감찰 강화와 함께 지방정부로의 합리적인 분권 실현”을 명시함
- 2011~2020년 국가행정의 총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권시스템 완성, 주체적인 역할과 책임성 제고 및 각 급별 능력 고양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
- 2004년 이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법률 규범 문서와 부, 부급 기관의 직능, 업무, 권한 및 조직구조를 규정한 정부 의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제도화 함
- “중앙정부와 중앙 직속 성, 시의 지방정부 간 국가관리 분산 강화”에 관한 의결을 통해 계획·투자관리, 국가예산, 정부기구 조직 및 공무원 등과 같은 주요 영역 내 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 심사권 및 책임의 분산 등을 명시함
○ 지방정부의 분리 추세
-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모가 큰 지방정부를 관리 어렵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초단위 지방정부까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지방정부 분리가 진행됨
□ 베트남의 전자정부
○ UN의 베트남 전자정부 발전평가
- 2010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26위에서 2010년 90위, 특히 동남아 10개국 가운데서 6위로 상승할 만큼, 베트남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부기관 내 통신기술 응용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 각 관공서에 비치된 컴퓨터 수와 행정개혁을 지원하는 통신기술과 프로그램 응용에 대한 방법을 교육받는 공무원의 수가 매년 증가함
- 베트남 행정부의 70%의 부처와 80%의 행정기관이 개별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60% 이상의 성급 지방정부가 LAN 망을 갖추고 있음
○ 미래의 베트남 전자정부 전망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통신 인프라 구축 및 발전, 전자정부 기반 조성, 통신 시스템의 통합, 각 국가기관의 대부분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망 환경 구축, 3~4단계 수준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다방면에 걸친 인민과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베트남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대규모 시스템, 국가 전자우편 시스템, 전자문서 교류 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공공정책과정
○ 베트남 공공정책의 특징
- 베트남에서는 ‘당과 국가의 정책’이라는 결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베트남 공산당이 공공정책의 주체가 됨
- 당은 강령, 전략 및 정책 방향의 윤곽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공공정책을 주도하고 지도하는 근거가 됨
- 공공정책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제안하지만 정책 방안은 베트남 공산당의 당 노선, 전략 및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임
○ 베트남에서 공공정책은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 강제성을 띠는 행동방안이 아닌 방향성과 발전자극성을 제시함
- 베트남의 공공정책은 ‘도이 머이(쇄신)’ 정책이 실행된 지난 20년 이상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였음
○ 베트남의 정책평가의 중요성 인식
- 베트남의 경우, 국가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강조하지만 정책 평가는 거의 무시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였음
- 베트남이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했을 때, 수십여 정책이 공포되고 시행되었지만, 실제 효력이 있었는지, 설정된 목표가 어디까지 적용되었는지는 거의 관심 밖의 일이었음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최근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베트남의 외교안보정책
○ 실용주의 외교정책
- 국제관계의 다양화를 통한 주체적인 역할과 국제공동체의 책임 있는 동반자
-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무역협정 서명을 통한 베트남 경제 도약 환경 조성
○ ASEAN 공동체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한 베트남의 발전 강조
- 양자관계, ASEAN 회원국중심, 다방면 외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심화
-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행동원칙에 근거한 영토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국경선 설정에 주력
○ 국가안보에 대한 국가관리 강조
- 국가관리를 통한 국가안보의 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사상 및 민족과 종교부문의 안보관리, 출입국관리, 국경안보관리와 당과 국가의 핵심기관 보호 의미
□ 베트남의 경제·과학기술정책
○ 도이머이 정책
-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 분권화를 추진하고, 국영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국영과 민간부문의 혼합경제구축
-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정책을 촉진하여 대외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전환, 농업발전과 수출증대에 적합하도록 생산과 투자구조 재조정
- 농업국가인 베트남이 공업기반의 취약에도 불구하고 도이머이 정책을 통한 국가주도의 거시안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 베트남 경제 정책의 주요내용
-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 민주적이고 문명화된 국가건설을 위한 포괄적 개혁, 민주주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 자립경제 등임
- 경제성자의 지속을 위하여 기초산업인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섬유, 의류, 신발소재산업 등을 고부가 가치화 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신정부의 경제정책 목표
- 사회주의 시장경제완성,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시스템 구축을 3대 국제과제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거시경제완성, 산업생산성 향상 및 성장모델 재정립 등을 추진
- 대내적으로 고물가, 무역수지적자, 생산성하락, 소득격차확대 문제와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대외개방 압력 직면,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임
□ 베트남의 보건복지·환경정책
○ 2012~2015년 보건복지 목표
- 전염병 및 사회병 예방, 전염병 조기진화, 건강 돌봄과 삶의 질 제고,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건강돌봄시스템 형성을 통한 국민 건강유지
○ 베트남 보건복지 전략
-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시스템의 개발과 완성, 보건재정정책의 쇄신, 의료인력과 질, 구조와 영역 간, 지역 간 균형적 배분의 공고화, 국가 관리의 강화 등임
○ 베트남의 환경정책
-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실행을 위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 법률시스템을 완성하고 집중하기 위하여 2005년 환경보호법 개정,
- 국가환경전략 2020년까지의 목표설정 2030년까지의 비전제시
- 국가환경전략을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기업과 인민의 책임의식 강화, 관리체계와 법률의 완성, 환경보호에 대한 법률 집행능력 강화, 환경보호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응용촉진,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로의 편입촉진과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함
□ 베트남의 교육정책
○ 2011~2020년 교육발전의 목표
- 베트남 교육의 표준화, 현대화, 사회화, 민주화, 국제사회로의 편입이라는 방
향에 따라 근본적이고 전면적 쇄신
- 전면적인 교육의 질 제고와 베트남의 산업화를 담당하고 지식경제를 건설할 양질의 인력에 대한 수요 부응
-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정의 실현 보장
○ 교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효과성도 점차 증가함
- 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문화, 도덕, 법률, 외국어, 컴퓨터 교육의 질 제고
-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의 시스템구조 완성, 직업과 훈련수준의 구조를 조정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인력필요에 부응
- 평생교육기회제공 및 평생교육의 질 제고
3. 결론 및 정책대안
□ 베트남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다양한 교류협력의 증진이 필요함
□ 베트남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베트남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베트남의 공공정책과정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재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보유국인 베트남과의 자원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한국은 베트남과의 자원외교 활성화를 통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FTA 추진 등 세일외교의 확장을 모색하여야 함
□ 베트남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북한의 외교안보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고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중요함
□ 한국은 상호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의 모색이라는 실용적 접근전략을 통하여 베트남을 이해하고 양국이 상생 발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수행 해야 함
4. 기대효과
□ 베트남의 행정체제와 공공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개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여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베트남에 대한 정책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정부, 학계, 실무계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기대됨
□ 사회주의국가 중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체제전환의 사회·경제적 성과 향상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지도층이나 일반주민들에게 체제전환의 실익을 전파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베트남의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사회과학계의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행정학분야에서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