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Natech(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재난은 자연재난의 불가항력의 영향과 복잡한 기술적 시스템에 생기는 문제의 상승적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쇄적, 복합적 재난을 의미
○ 전통적으로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난은 단기적으로 종결되는 데 반해, Natech 재난은 자연··기술 복합재난의 형태로, 재난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피해규모의 대형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복구 및 갈등 해소의 장기화 경향을 보임
○ Natech재난은 위험의 내외부적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두 가지 유형의 전문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연계 및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Natech재난은 전통적인 자연재난관리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함
○ 기술재난은 일반적으로 내부의 위험을 초래한 산업시설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반면, Natech재난은 책임의 소재 및 범위가 불분명
□ Natech재난관리는 최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및 정유시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Natech재난 유형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회적, 정책적 접근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Natech재난의 개념 및 특징을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여, Natech재난관리방안의 주요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Natech재난관리연구를 소개하는 연구이므로, 기존 서구의 선행연구 및 이론을 바탕으로, Natech재난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 Natech재난의 사례를 분석하여 Natech재난관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Natech재난관리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향후 Natech재난관리의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
2. 이론적 검토
□ Natech (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재난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기술 복합재난’이라는 큰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나, 학자들마다 연구 범위와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임
○ 협의의 Natech재난연구는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각 재난의 세부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 포괄적 정의의 Natech재난연구는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과 재난의 연쇄효과(cascading effect)을 Natech재난의 주요 특징으로 보고, 이러한 특징에 해당하는 복합재난 유형을 모두 포함
○ 본 연구에서는 Natech재난의 관리적 측면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자연재난 및 다양한 자연적 위해요소로 인해, 기술재난, 화학 및 산업사고, 유해물질의 유출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재난유형을 Natech재난으로 정의함
□ 국내에서도 재난 양상이 복합화, 대형화됨에 따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 Natech재난의 개념이 제대로 소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복합재난’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합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Natech재난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고 연구의 방향과 틀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국내 실정에 따라 현황분석 및 전문가 조사는 보다 넓은 의미의 자연·기술 복합재난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함
3. 연구설계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사례분석, 현황분석 및 전문가 조사가 활용됨
○ 사례분석은 Natech재난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문헌을 통해 Natech재난관리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함
○ 현황분석은 첫째, 국내 자연 및 기술재난 발생 현황과 태안 원유유출사고를 통해 본 국내 자연·기술 복합재난의 현황, 둘째,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을 분석함
○ 전문가 조사는 전문가 워크숍과 서면 심층인터뷰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
- 전문가 워크숍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재난연구를 담당하는 5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들의 집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전문가의 기존 연구 및 소속기관의 재난 연구 경향 공유 및 복합재난관리의 중요분야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함
- 서면 심층인터뷰는 학계 및 실무공무원 총 15명을 대상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인식과 과제에 대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함
4. 분석결과
□ 사례 분석
○ 재난관리체계를 잘 갖추어도, 실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중대재난 상황에서는 재난관리체계 상의 혼선이 발생함.
- 각 부처 간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합과 조율이 어려웠으며, 재난 대응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음
- 위기상황에서 서로 다른 기관 간 소통의 어려움, 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 되고 공유되지 못하였음
○ 법제도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남
- 담당자들의 이해가 낮고 역량이 부족하여, 법제도가 의도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없었음
- 개념적으로 잘 구성된 법제도도 실제 재난대응과정에서는 필요한 규정의 부재, 법령 해석의 모호함 등이 발견됨
○ 복합재난의 전개과정에서 기술재난의 안전관리 상의 문제가 드러남
- 일본 사례의 경우,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문화의 부재, 정책결정과정에 전문지식 반영 미흡 등이 문제가 되었음
- 미국 카트리나 당시, 원유유출로 인해 신속한 방제작업이 요구되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음
□ 국내 재난 발생 현황 및 정책 분석 결과 요약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전통적으로 풍수해 중심으로 관리되었으나,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기술재난 현황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화학사고의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도 증가하고 있음
○ 자연··기술 복합재난의 국내사례로 볼 수 있는 태안의 원유유출 사고에서는 각 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대응이 지연되었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장기화 되고 있음
○ 관련 정책현황으로는, 정부조직개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등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여 통합적 지휘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원자력, 화학물질, 항공 등 기술재난의 주요 분야에서도 안전관리정책 개선과 함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 중에 있으나 아직 자연··기술 복합 재난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
○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재난상황 하의 임시조직 중심으로 대비-대응 측면에만 집중된 재난관리 체계, 복구 및 보상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부족, 통합 자료 구축 및 활용의 미흡 등이 있음
□ 전문가 조사 결과 요약
○ 대체로 복합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관리방안 및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인식함
○ 복합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제··개정 및 매뉴얼 개발, 또는 개별 법제도의 연계성 강화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효과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 및 적절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자연재난분야와 기술재난분야의 교류, 공학적 관점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분야 간의 교류 등 다학제적 접근이 강조됨
- 학문분야별, 부처별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관계부처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교류하는 방안, 통합된 자료구축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학제 간 교류를 도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5. 개선방안
□ 복합재난에 대한 포괄적, 장기적 접근방법 모색
○ 복합재난관리는 우선적으로 각 분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함. 전문가의 교류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학계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공통주제 발굴, 논의 결과 공유를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
○ 복합재난관리의 전단계에 걸쳐 계획 및 평가 등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 재난발생시 뿐만 아니라, 예방 및 복구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담인력 및 각 부처 내 복합재난 관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기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복합재난사례에 기반한 가이드라인··매뉴얼 보완
○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사실상 각 재난상황마다 정확히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은 쉽지 않음. 자연··기술 복합재난의 국내외 사례를 모아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참조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음
□ 복합재난 위험가능성에 대한 자료 구축 및 공유
○ 현재 연계되지 않는 재난정보시스템들의 연동, 및 새로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복합재난의 위험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재난사례 및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활용계획 수립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는 재난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재난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결과물을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Natech재난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1절 Natech재난의 정의 및 특징
1. Natech재난의 개념
2. Natech재난(자연·기술복합재난) 관련 선행연구
3. 본 연구에서의 Natech재난에 대한 해석
제2절 Natech재난 관련 이론적 배경
1. 기술재난이론에 나타난 재난관리
2. 행정·정책학적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3. 시스템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32
제3절 본 연구의 접근 방향
1. Natech재난관리의 주요 쟁점
2. 본 연구의 분석 범위
제3장 Natech재난의 사례분석
제1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
1. 일본의 재난관리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요
3.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재난관리 분석
제2절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사례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2.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사고 개요
3.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의 재난관리방식
제3절 사례분석 종합
제4장 국내 자연·기술 복합재난의 정책 및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자연 및 기술 재난 현황
1. 자연재난 피해 현황
2. 산업인프라의 기술재난 발생 현황
3. 자연·기술 복합재난 사례: 태안 원유유출사고
제2절 국내 복합재난관리 정책·제도 현황
1. 복합재난 관리 정책
2. 주요 기술재난분야의 복합재난관리 정책
제3절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
1. 대비-대응측면에 집중된 재난관리 체계
2. 복구 및 보상을 위한 정책·제도의 부족
3. 통합 자료 구축 및 활용 미흡
제5장 자연·기술 복합재난관리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조사
제1절 전문가 워크숍
1. 전문가 워크숍의 개요
2. 전문가 워크숍 결과
제2절 전문가 심층 면접 조사
1. Natech재난(자연·기술 복합재난)에 대한 인식
2. Natech재난(자연·기술 복합재난)관리의 주요 쟁점
3. Natech재난(자연·기술 복합재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요약
1. 사례분석 결과 요약
2. 국내 재난 발생 현황 및 정책 분석 결과 요약
3. 전문가 조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복합재난에 대한 포괄적, 장기적 접근방법 모색
2.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
3. 복합재난사례에 기반한 가이드라인·매뉴얼 보완
4. 복합재난 위험가능성에 대한 자료 구축 및 공유
5.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활용계획 수립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전문가 워크숍 결과 표
<부록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부록 3>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