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재난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갈등을 표면화시키곤 함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복구 과정에서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발생
예)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2010); 한국, 구제역(2010)··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2007) 등
○ 재난은 일반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며,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해당 지역 공동체의 복구는 매우 어려워짐
- 일부의 경우, 재난 피해 자체보다도 관련 사회적 갈등에 따른 2차, 3차 피해가 훨씬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주곤 함
·2008년 광우병 사태 - 실제적 피해는 거의 없었음에도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진전되어 커다란 경제사회적 피해를 남긴 사례(위험의 사회적 증폭 현상)
○ 반면 재난은 공동체의 대응 능력과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을 강화하기도 함
- 대규모 자연재난에 공동체는 연대감과 희생정신의 고양을 통해, 피해자 구조··지원에 적극 나서게 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모으며 사회결속에 도움을 줌
·재난은 공동체를 ‘치료적(therapeutic)’인 형태로 전환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들의 헌신적 노력은 대한민국 전체가 치료적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대부분의 갈등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한다면 예방 혹은 완화 가능
- 이를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갈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
□ 연구의 목적
○ 주요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 첫째,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을 확인하고, 그 특성 및 전개 양상 분석
- 둘째,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각 사회의 고유한 문제와 제도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 재난상황에서의 갈등을 해외 선진국(미국)과 비교하고 시사점 도출
- 셋째, 재난관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2. 이론적 검토
□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범위의 선정
○ 자연재난은 자연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커다란 물리적 피해가 발생. 그러나 즉각적인 구호와 지원,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 가능성 존재
○ 반면 인적재난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심각한 갈등 발생 가능
- 이에 따라 복구는 지연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부식된 공동체(corrosive community)” 현상 발생
- 그러나 최근의 사례는 이러한 전통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한 재난 모두 갈등 발생이 일반화·풍수해 피해의 경우 인류의 개발행위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카트리나의 경우처럼 방재의 실패에 따른 책임문제가 대두 →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복합화
□ 재난관리 이론 및 갈등관리 이론 활용
○ 재난관리 단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통적 재난관리 과정
- 재난 전(前) 단계로서 예방 및 대비는 재난 발생 전에 필요한 위험 저감 활동과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 및 계획 마련을 의미
- 재난 후(後) 단계로서 대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 지원, 구조, 이차적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활동을, 복구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및 공동체를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
○ 갈등의 원인과 대응
-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갈등 원인을 재난 단계와 결합하여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
<표 1> 갈등의 발생 원인과 효과적 대응 방법
3. 연구설계
□ 재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
○ 갈등을 유발하는 이해당사자는 정부(중앙, 지방), 민간(주민과 기업), 시민사회단체(NGO), 그리고 언론을 포괄
○ 재난 전, 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분석
- 갈등을 겪는 이해당사자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각 갈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 재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
○ 국내외 사례 분석
- (자연: 풍수해) 한국: 2012년 집중호우 사태(우면산 산사태)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
- (인적: 화학사고) 한국: 구미 불산사고 미국: 2013년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 사고
○ 각 재난 단계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분석의 틀은 아래와 같음
- 재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무엇이고, 누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인지,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경과와 결말,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
<표 2> 연구의 분석틀
4. 정책 및 사례분석
□ 분석 내용
○ 한국과 미국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을 예시하고, 각각의 갈등 발생원인과 갈등 종류를 분석
- 한국과 미국은 단방제와 연방제라는 정부조직의 큰 차이가 있으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
·이러한 공통점은 향후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도 활용가능
○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한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풍수해와 화학물질 사고
-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문헌 조사 및 관계자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 각각의 갈등이 어떤 종류의 갈등(정보, 관계, 구조, 가치, 이익)인지 해석하고 시사점 도출
- 갈등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풍수해(자연재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
○ 풍수해 재난 관리의 재난 전(前) 단계(예방-대비) 및 후(後) 단계(대응-복구)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종류를 확인하고 시사점 도출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함께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표 3> 한국과 미국의 풍수해 관리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 화학물질사고(인적재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
<표 4> 한국과 미국의 화학물질사고 관리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5. 결론 및 정책대안
□ 갈등관리 측면에서 자연··인적 재난 구분의 시사점
○ 최근 재난의 복합화, 모호화 현상 심화
- 인간 활동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재난 역시 인간이 원인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구분은 무의미함
- 정부의 재난관리 노력이 부족하여 자연재난의 피해가 커졌다면 이 역시 인적재난의 특성을 갖게 됨
○ 분석 결과 자연재난으로서의 풍수해와 인적재난으로서의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에도 재난단계에 따른 갈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인적재난+사회적재난)을 구분하는 기본법은 장기적으로 통합관리 형태로 전환이 필요
구분 자연재난 (풍수해) 인적재난 (화학물질 사고) 재난 전
구조갈등: 물 관리 주체 간
이익갈등: 토지이용규제, 풍수해보험
가치갈등: 개발과 보존
정보갈등: 방재 효과, 알 권리
구조갈등: 화학물질 관리 주체 간
이익갈등: 토지이용규제, 안전규제, 화재보험
가치갈등: 개발과 보존
정보갈등: 방재 효과, 알 권리
재난 후
구조갈등: 재난관리 주체 간
이익갈등: 도덕적 해이(보험과 정부지원), 중앙정
부와 지자체 간(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보갈등: 재난 원인제공자 확인
구조갈등: 재난관리 주체 간
이익갈등: 도덕적 해이(보험과 정부지원), 중앙정
부와 지자체 간(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보갈등: 재난 원인제공자 확인
<표 5>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관리 과정에서의 갈등
□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완화 방안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 예방·완화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 재난관리 과정에서의 갈등완화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접근
제1절 재난의 단계
1. 재난의 4단계
2. 재난 단계의 다양한 구분
제2절 갈등의 원인과 대응 방안
1. 갈등의 분류
2. 재난상황에서 갈등의 발생과 해결 방안
제3절 재난과 이해당사자
1. 정부 (Governments)
2. 민간 (Private Sectors)
3. NGO
4. 언론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자연재난과 갈등 - 풍수해
제1절 재난 발생 전 단계에서의 갈등
1. 정부 간 갈등
2. 민관갈등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4. 정부와 언론 간 갈등
제2절 재난 발생 후 단계에서의 갈등
1. 정부 간 갈등
2. 민관갈등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4.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
제3절 해외 사례 - 미국 풍수해 예방을 둘러싼 갈등
1. 재난 전 단계 - 예방, 대비
2. 재난 후 단계 - 대응, 복구
제4절 시사점
1. 재난 전 단계에서의 갈등
2. 재난 후 단계에서의 갈등
제4장 인적재난과 갈등 - 화학물질 사고
제1절 재난 발생 전 단계에서의 갈등
1. 정부 간 갈등
2. 민관갈등
3.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과의 갈등
제2절 재난 발생 후 단계에서의 갈등
1. 정부 간 갈등
2. 민관갈등
3.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4. 언론과의 갈등
제3절 선진국 사례 -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사고
1. 재난 전 단계 - 예방, 대비
2. 재난 후 단계 - 대응, 복구
제4절 시사점
제5장 결론-대안의 제시
제1절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상황에서 갈등의 시사점
제2절 정책 제언
1. 정부 간 구조갈등 완화 방안
2. 민관 간 이익갈등 완화 방안
3. 정부와 언론·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완화 방안
4. 정책 제언 요약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구미 불산사고 연표
<부록 2> 모범사례 - 청주시 「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