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의 세대 간 갈등의 심화
○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은 지역적, 이념적, 계급적 갈등을 넘어 세대 간 갈등으로 급속히 이동 중에 있음
- 세대 간 갈등은 아직까지 그 위험성이 표면적으로는 들어나지 않고 있으나, 미래 한국사회의 통합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한국의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되는 세대 간의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연구설계
□ 한국사회의 세대 지형 파악과 구분을 통한 세대 별 핵심가치 탐색
○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을 ‘세대(age-cohort)’라는 단위로 구분하고, 거시적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세대의 형성 과정과 세대별 핵심 가치를 파악
- ‘사회적 세대(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역사적인 주요 격변기)’를 중심으로 193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 ‘후기정보화세대’4개의 지형으로 가정하여 분석
- 각 세대별 특성과 핵심가치(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기술적 인식)에 대한 파악은 각각의 세대에 속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시도
○ 현재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세대 차이’와 ‘세대 간 갈등의 지점’을 확인하고, 미래위험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
3. 분석결과
□ 세대 간 차이와 세대 간 갈등의 지점
○ 사회에 대한 인식차이와 갈등 지점
-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는 먼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대 별로 국가관에 대한 온도 차이가 존재
·이는 향후 중요한 국가적 위기 상황 시 세대 간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갈등 지점이 될 수 있음
- 후기정보화세대와 정보화세대는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거대한 인구집단에 의한 사회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상대적으로 적은 구성원 집단인 정보화와 후기정보화세대의 사회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곧 세대 간 갈등으로 연결될 수 도 있음
- 기관에 대한 신뢰도,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산업화와 산업화 이외의 세대 간의 극명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향후 정부정책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갈등 지점이 될 수 있음
-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한국사회에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폐쇄적일 때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으며, 세대 간 ‘소통부재’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중요한 갈등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세대 구성원들은 서로를 지속적으로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에 대한 인식차이와 갈등 지점
-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존재
·성장과 분배를 바라보는 세대 별 시각은 청년실업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당면문제와 세대 간 이익이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지점을 형성하고 있음
- 정년연장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갈등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금안정을 위한 연금 납입과 수급시기 부분에 있어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 납입과 수급시기의 문제는 본격적인 연금개혁이 시작된다면 중요한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치에 대한 인식차이와 갈등 지점
- 정치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난 세대 간 차이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세대가 갖고 있는 정치적·이념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산업화세대는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아픔을 몸소 체험한 세대로서 반공과 국가안보의 존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변화 보다는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함
·반면 민주화세대를 기점으로 정보화와 후기정보화세대는 세대보다는 진보적인 정치·사회의식과 함께, 참여, 개혁과 같은 ‘세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 산업화세대와 산업화 이외의 세대 간의 정치적·이념적 차이는 정치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등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정치적·이념적 차이와는 별개로 민주화세대(베이비부머)의 인구구성 상의 수적 우위(선거권을 통한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주도)는 다른 세대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지점이 될 수 있음
○ 환경에 대한 인식차이와 갈등 지점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전 세대에 걸쳐 약간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후기정보화와 민주화 세대가 다른 두 세대에 비해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 세대에 걸쳐 과반 수 이상이 심각하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후기정보화세대에게서 강하게 보이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도 전 세대에 걸쳐 상당수가 심각하다는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 한국의 환경상황도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든 세대에게 걸쳐 나타나고 있음
- 개발과 보존의 대척점에서는 같은 세대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개발보다는 보전(개발에 대한 자제)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적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모든 세대가 비용을 감당할 의사가 있으며, 모든 세대에 걸쳐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원자력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 세대에서 걸쳐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화세대와 산업화 이외의 세대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화세대는 산업발전을 위해 전기 요금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반면, 나머지 세대들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음
○ 기술에 대한 인식차이와 갈등 지점
- 기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부분에서 세대 간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차이가 세대 간 갈등으로 연결 될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움
·다만, 매체의 전달 방식에 따라 전달되는 콘텐츠의 의미 또한 변질되는 특성이 있으며, 같은 콘텐츠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매체 형태나 형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음
- 우리사회의 세대 구성원이 각기 다른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다는 점은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
·이는 분명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임
- 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후기정보화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이들 세대가 ‘Ø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현상은 일면 다른 세대와의 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
- 현재 전 세대에 걸쳐 50%이상이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소통 방식에 있어서 텍스트의 시대를 넘어 이미지 시대로의 전환은 세대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세대 간 소통의 부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 위험
○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대 간 권력 불균형
- 2030년의 한국사회는 많은 수의 고령인구와 적은 수의 청장년 인구로 구성되는 ‘역(逆)피라미드’모양의 초기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세대의 대부분이 현재 우리가 ‘노인’으로 간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속하게 됨을 의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화세대의 대부분은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속하게 됨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정보화나 후기정보화세대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연령인 중장년층에 속하게 됨
- 한 사회에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사회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
-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는 보수화되고, 덜 혁신적이 될 수도 있음
- 고령인구의 수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음
·특히, 민주화세대들은 그들의 성향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들의 사회적 권익을 보장받으려고 할 것임
·이는 자칫 세대 간 상호소통과 공동 활동의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대 간의 신뢰자본을 파괴하여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연장자로써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도 급속히 쇠퇴할 가능성도 있음
·이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인들에 대한 집단적 폭력과 테러 등의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심화
- 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획득의 기회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복지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세대’는 핵심 쟁점으로 등장
·현재 우리사회의 모든 세대 구성원들은 청년실업, 높은 등록금, 불안한 주거 환경, 독립에의 지체, 조기퇴직, 은퇴과정의 불안 등 저마다 좁혀져 가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 경쟁에 온 힘을 쏟아 붇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는 기회의 세대 간 불평등이 존재
- 세대 간 경제적 기회의 괴리에서 오는 경제적 위험은 부의 흐름이 가진 세대에게로 흘러 더욱 더 소유하게 하는 경제적 마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계층 간 사다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기성직전세대에게는 기성세대로의 진입기회를 막으면서 ‘세대이동’의 동맥경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
○ 미래세대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
- 최근 들어 세대 간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정치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과정과 분리될 수 없음을 반영
-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누린 것들을 자신들은 누릴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이러한 불안감은 자신을 대표할 만한 정치적 대표가 없다는데서 기인하며, 이는 곧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질 수 있음
5. 개선방안
○ 세대 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성직전세대를 위한 새로운 법 조항 신설 또는 개정
- 행정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설정
- 세 번째로 입법부 내 기성직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청년세대 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방안을 모색
-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신설
○ 변화하는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 인구학적인 변화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해 간다는 가정 하에 정책 프레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개발
○ 사회 안전망과 공동체적인 부조의 강화
- 사회적인 연대와 공감, 상호적 호혜, 네트워크의 구축
- 세대 간 공론의 장 마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세대의 개념 및 관련 쟁점들
1. 세대의 개념화 및 세대 형성의 기반
2. 세대 차이 및 세대 갈등에 관한 쟁점들
3. 세대 간 갈등 유형(이념적, 문화적, 경제적 갈등)
제2절 세대 연구의 방법론적 쟁점들
1. 세대 구분과 세대 간 경계 설정의 문제
2. 세대효과: 코호트, 연령효과, 기간효과, 계승효과
3. 세대 순환론과 세대 교체론
4. 세대 순환론에 따른 세대 이동
제3장 연구 설계와 분석의 틀
제1절 연구 가설의 설정
1.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경계 설정과 세대 지형
2. 세대 효과에 따른 세대 지형별 특성
제2절 설문 조사를 통한 가설 검증
1. 설문 조사 설계
2. 설문조사의 방법
제4장 세대 별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세대 지형별 특징 및 핵심 가치
1. 사회에 대한 인식
2. 경제에 대한 인식
3. 정치에 대한 인식
4. 환경에 대한 인식
5. 기술적 성향
제2절 세대 차이와 세대 간 갈등의 지점
1. 사회적 인식 차이와 갈등 구조
2.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갈등 지점
3. 정치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갈등 지점
4.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갈등 지점
5. 기술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갈등 지점
제5장 세대 이동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제1절 세대 효과와 세대 순환에 따른 세대 이동
1. 세대 효과에 따른 세대 이동
2. 세대 이동과 2030년의 한국사회
3. 정보사회에서 후기정보사회로의 이동
제2절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대 간 권력 불균형
2.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심화
3. 미래세대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
제6장 결론: 세대 간 화합을 위한 대안
1. 세대 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변화하는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3. 사회 안전망과 공동체적인 부조의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세대 간 갈등 인식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