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가짐에 따라 위기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난관리가 필요
- 이에 세계 선진 각국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를 국가의 위기관리 및 존립 차원에서 인식 및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각종 재난 관련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그리고 이러한 재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담당조직 및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상호 공동협력을 통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 사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그 발생 원인으로 의사소통··정보공유 부재 및 업무협조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재난관리 업무 추진조직 간의 소통 및 협력 부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재난관리 관련 법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들은 재난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재난에 대비,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므로 향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업무담당 추진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인 IT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활용하여 제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즉, IT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 및 협력 기반의 미래 선진형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마련 및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 추진상의 문제점(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 과정에서 IT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본 연구를 통해 IT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가 재난관리 업무담당 기관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통 및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재난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살펴 보았음
□ 재난관리의 개념
○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3항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하기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난관리는 범위에 따라서 광의의 재난관리와 협의의 재난관리로 개념이 구분됨
- 우리나라에서는 대응과 복구활동을 위주로 했던 예전의 재난관리는 협의의 재난관리의 개념으로서 그 한계에 직면
-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관리 개념은 대응과 복구도 중요시하지만 예방과 대비활동에 보다 비중을 두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이 일반화되었음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념
○ 선행 연구자들 중 김선경과 원준연(2003: 4)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에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
- 미국의 FEMA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NEMI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119종합방재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등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 채진(2004: 31)은 재난발생시 신고접수로부터 출동지령 및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단축과 현장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뢰감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현장지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 지원해주는 일련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
□ 재난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재난과 관련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관련하여 안철현(2008: 40)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재난 발생시 조직이 효율적으로 재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정의
○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재난과 같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백진숙(2009: 73)은 아무리 좋은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 정책 및 사례분석
□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 분석
○ 해가 갈수록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재난재해 사고가 다양화·복합화·대규모화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확산됨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예방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던 과거 추세와 달리 최근에는 피해 경감과 복구를 위한 목적에서도 정보기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음
○ IT를 활용하면 재난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공유할 수 있는 등 예방, 경감, 복구 측면에서 유용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IT의 도입·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IT 활용을 통한 재난관리 목적 및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첫째,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IT 활용을 들 수 있음
- 둘째,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 재난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IT 활용을 들 수 있음
- 셋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IT 활용을 들 수 있음
□ IT를 활용한 국가재난관리 조직간 협력강화를 위한 법제도상 문제점 분석
○ IT를 활용한 국가재난관리 조직간 업무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추진되지 않는 법제도 차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5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첫째,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함
- 둘째,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정보통신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조직간 연계활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관련 법의 시행령상 종합재해정보체계의 주된 내용은 주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을 뿐 사전예방과 대비를 위한 내용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로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지 않아 사전예방과 대비를 위한 정보공유 체제가 미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해 나가야 함
- 넷째, 재난대응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대응의 긴박한 현장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재난관리시스템에 연동시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다섯째, 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난관리 부서간 협업을 촉진시키고, 재난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법조문을 신설하는 등의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해외 선진국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국가 재난관리에 있어서 IT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들은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해외 각국 정부도 재난 상황에서 IT 활용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재난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 경감, 재난 복구 활동에서도 IT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
○ 특히, 이들 국가들이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 DB에 축적된 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나리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재난 재해 발생 시 기존 정부에서 운용 중인 경보시스템 외 시민들의 스마트폰,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다채널 접근 방식을 도입(예: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 ‘ReadyBotifyPa’ 서비스 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 본 연구에서는 IT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 IT 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 IT 활용과 업무효율간 관계, 그리고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활용 수준을 중심으로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함에 있어 IT를 활용 하는 것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중요성, 업무효율 간 관계, 재난관리 기관간 통합 무선망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함에 있어 IT의 활용이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각 차원별 단계별 추진의 효과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관계 기관들간의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를 묻는 거버넌스 질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소통 및 협력 관련 문제점과 효과적인 IT 활용방안 분석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선 공무원과 전문가들 모두 IT 활용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IT활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관들 간의 상이한 이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음으로 요인별(조직화 요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요인, 계획 요인, 조정 메커니즘 요인, 협력조직 문화구축 요인)로 구분해 볼 때, 조정 메커니즘 요인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향후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요인을 선택한 반면에 전문가들은 조정 메커니즘 요인을 1순위로 선택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2순위로 협력조직 문화구축 요인을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선택하여 의견의 일치가 나타난 응답도 있었음
○ 또한, 향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할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1순위로 선택한 반면에 전문가들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의 추진을 선택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도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의 활성화라는 응답을 2순위로 선택하여 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IT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IT 활용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민관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 필요
○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난 시 기능의 중첩이나 역할의 모호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민관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이와 관련하여 IT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케 함으로써 조직 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난관리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T를 활용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 간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난관리 분야에서 관련 조직 간에 신속한 초기대응과 협업적 업무 및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IT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의 활성화 촉진 필요
○ 재난관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음
○ IT는 개별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향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향후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현 정부에서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협업행정을 통해 정부 3.0을 추진한다는 국정전략을 마련한 만큼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발맞추어 정보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우러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임
□ IT를 활용한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필요
○ 기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 향후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시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표 1>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기타의견 정리)
5. 기대효과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에 있어서 IT의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무 추진조직 간 소통 및 협력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인식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 IT의 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 재난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