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2009년부터 회계제도를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하였음
□ 또한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 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 필요성이 증대됨
□ ’12년도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발생주의 기준 국가결산자료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선도적 정책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2. 이론적 배경
1) 회계제도 관련 이론적 검토
□ 일반적으로 회계(會計, accounting)는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생산체계(information-generating system)로 정의
(이하 원문 확인)
□ 재무회계(proprietary accounting)는 현금과 같은 재무적 자원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 부채와 같은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을 측정하여 자산이나 부채, 수익 비용 등의 내용을 재무제표의 정보로 공급하는 회계를 의미함
(이하 원문 확인)
□ 정부의 재무회계와 기업의 재무회계는 같은 경제적 자원을 특정하지만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다소 상이(이하 원문 확인)
□ 거래기록 방식에 따른 분류
○ 단식부기 : (이하 원문 확인)
○ 복식부기 : (이하 원문 확인)
□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
○ 현금주의 : (이하 원문 확인)
○ 발생주의 : (이하 원문 확인)
○ 수정발생주의 : (이하 원문 확인)
1) 회계제도 개혁 배경
□ 공공영역에 있어 1980년대를 전후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따른 공공부문의 변화로, 민간부문의 핵심가치로 여겨졌던 경쟁원리, 시장기제, 분권화, 효율성 등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전달과정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
□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의 인사·조직, 정책집행(공공서비스 전달) 등의 그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의한 행정이라는 명제가 자리 잡고 있음
□ 정부예산·재정부문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관리··통제 중심의 예산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재정운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예산운용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음
□ 세계 각 국가들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결산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는데, 기존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 사례. 회계제도는 기록방식에 따라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인식방식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대별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비해 정부의 자산과 부채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받음
3. 정책 및 사례분석
1) 주요국가의 회계제도 개혁 사례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특정 회계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 진 것. 가령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부문법과 재정법을 통해 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짐
(이하 원문 확인)
□ 호주는 재무관리개선(FMIP)과 프로그램관리예산(PMB)이라는 개혁을 추진
(이하 원문 확인)
□ 영국은 공공부문 초기의 개혁은 1979년의 능률성 진단(Efficiency Scrutiny)과 1982년
부터 시작된 재무관리계획임
□ 미국은 1990년에 연방정부 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를 설립하고 발생주의를 도입
(이하 원문 확인)
2) 우리나라 결산자료 비교분석 결과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전환 시의 차이점을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분석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된 2011 회계연도와 기존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로 운용된 2010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비교분석
(이하 원문 확인)
○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유용성
(이하 원문 확인)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비점
(이하 원문 확인)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회계제도의 유용성, 활용정도, 개선 방안,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질문
(이하 원문 확인)
4. 결론 및 정책대안
□ 계정과목 등에 대한 추정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
○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방안
(이하 원문 확인)
□ 부처 내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부족
○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안
(이하 원문 확인)
□ 정부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현상
○ 외부 인력풀(pool)의 확보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
(이하 원문 확인)
□ 다양한 정부 주체들간의 회계정보의 연속성 및 정합성 부족 문제
○ 회계정보의 정합성 향상 방안
(이하 원문 확인)
5. 기대효과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책 활용방안
○ 정부의 장기적 재정상태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재정전략수립이 가능
○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별 원가 및 관련 수익측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수단으로 활용가능
○ 중앙관서 및 회계별 책임운영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활용 가능
○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과의 재무제표 및 재정분석지표 비교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
○ 재정건전성의 문제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성이 높음
○ 제도의 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전정부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회계제도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회계제도 개혁 배경
제2절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분석
제3절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회계제도 검토
제1절 회계일반
1. 재정의 의의
2. 정부회계의 개요
제2절 우리나라 국가회계의 실제
1. 국가회계실체의 개념
2. 국가정부회계의 실제
제3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 회계제도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2011년도 중앙부처 결산자료 분석
1.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결산자료
2. 2011년 통합 결산자료 분석
3. 중앙부처별 결산자료 분석
제2절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분석
1. 효과
2. 문제점
제3절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책활용방안
제5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인식조사의 목적 및 설계
2.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제2절 설문조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유용성
3.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정도
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주요 활용처
5.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 방안
6. 회계공무원들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제3절 소결
제6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개선안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정리 및 함의
제2절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국가회계법
<부록 3> 관련 서식
<부록 4>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 세부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