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4대악 척결 정책의 의의
- 현재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당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움
- 현 정부의 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대악 척결 정책임
-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범죄를 의미함
○ 4대악 척결 정책의 특성
- 4대악 범죄는 어느 한 부서에만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많은 부처와 연관됨
- 4대악 척결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정부 부처들의 공통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함
□ 연구의 필요성
○ 4대악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
(이하 원문 확인)
○ 예산 검토의 필요성
- 실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보다는 그 정책의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4대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들이 4대악 척결과 관련하여 배정한 예산을 중심으로 각 부처 정책의 정합성 및 관계를 살펴보도록 함
2. 이론적 배경
□ 성폭력
○ 성폭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4%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 성폭력 관련 기소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강간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감소 추세에 있음
□ 가정 폭력
○ 가정 폭력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5.8%로 감소 추세에 있음
○ 가정폭력은 연도별 편차가 크다는 특성이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성 범죄로서, 배우자 학대,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으로 구분됨.
□ 학교 폭력
○ 학교 폭력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31.1%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학교 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여러 범죄가 존재하지만, 폭처법 위반이 가장많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는 학교 폭력에서 가해 학생의 집단화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불량식품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량식품 사건 수는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있음
○ 불량식품은 사건이 발생되어 식품위생법에 적발되기 전에 미리 식품 위해 정보를수집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폭력은 주로 형법상 범죄이지만, 불량식품 관련 범죄는 주로 행정법상 범죄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법상 조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정책 분석
□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기본적 방법은 다음과 같음
- 4대악 중에서 국민에게 보다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 및 비중 파악
- 정부의 4대악 관련 정책의 예산 파악
- 4대악 정책 우선순위 및 비중과 실제 예산 액수의 비교
○ 설문 조사
- 4대악 척결 정책의 공통된 공급자로서 경찰에 대한 설문조사
- 4대악 척결 정책의 수요자로서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 예산 분석
- 4대악과 관련된 주요 부처의 2014년 예산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 경찰청,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식약처 등의 4대악 관련 2014년 편성 예산을 대상으로 함
□ 분석 결과
(이하 원문 확인)
4. 결론 및 정책대안
□ 주요 결론
○ 4대악 정책은 모두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4대악 중에서도 국민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존재함.
(이하 원문 확인)
○ 정책의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불량식품 단속이 상대적으로 가장 집행가능성이 용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문제가 집행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4대악 관련 세부 정책 중 적발 강화 및 처벌 강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실제 예산 배분 상으로는 불량식품에 대한 예산이 많으며, 특히 불량식품 중 예방정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 있음.
○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피해자 보호 측면에 집중되어 예산이 배분되어 있음.
□ 정책제언
○ 4대악과 관련된 예산안의 세부 배분
(이하 원문 확인)
○ 4대악 관련 부서별 예산 배분
(이하 원문 확인)
○ 다부처의 공통 프로그램
(이하 원문 확인)
○ 세부 예산 배정 관련
(이하 원문 확인)
5. 기대효과
□ 본 연구 결과 활용에 의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4대악의 중요도에 적합한 실제 예산 프로그램의 설정 및 집행에 대한 시사점 제공
○ 4대악 정책의 실행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프로그램의 설정 및 집행에 대한 시사점제공
○ 4대악 관련 실제 업무 부담에 적절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서 효율적 정책 집행가능성 제고
○ 4대악 관련 정책의 예방, 적발 강화,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 각 세부 정책별 적정한 예산 배분 가능성 제고
○ 4대악 관련 부처별 적정한 예산 배분에 대한 시사점 제공
○ 4대악 관련 부처별 상호 협조 거버넌스 제고에 대한 시사점 제공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4대 사회악 범죄 및 정책 현황
제1절 4대악 범죄 실태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불량식품
제2절 4대악 관련 정책 현황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불량식품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예산 분석
1. 조사 방법
2. 자료
제2절 설문 조사
1. 경찰 대상
2. 일반인 대상
제4장 4대악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
제1절 4대악 우선순위 설문 결과
1. 경찰
2. 일반인
제2절 4대악 정책의 우선순위
1.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중요성 기준)
2.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효율성 기준)
3. 부처별 우선순위
제5장 예산 분석
제1절 4대악 관련 예산 현황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불량식품
제2절 4대악 관련 예산 분석
1. 세부 정책 유형별 구분
2. 부처별 구분
3. 세부 정책별 비중 비교
4. 부처별 비중 비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