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가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정책갈등관리의 필요
○ 기존의 능률 편향적인 정책과정에서 능률성과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이 조화된 바람직한 상태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정으로의 변화
○ 다양한 가치와 욕구가 투영된 가치갈등으로의 갈등 양상 변화로 기존의 권위주의적 갈등관리와 대의제적 갈등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관리의 필요성제기
□ 효과적인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통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정착에 필요한 실천적 대안제시
○ 민주적 갈등관리의 대 전제인 참여와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방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체계를 마련
○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갈등관리 접근 및 대응방식 제시
○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체계화를 통해 정치·행정적 의사결정과정의 질적 전환
○ 민주적 갈등관리 사례분석 이론모형 제시와 모형에의 적용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2. 이론적 배경
□ 대의와 참여를 생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의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갈등관리의 이론적·사상적 기반이 됨
○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민주주의를 의미
○ 숙의는 정보교환과 지식의 결합을 통해 개별적 이해를 공적 이해로 전환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숙의는 특정한 개별 선호와 편파적 이익의 연계를 드러냄으로써 여론 형성의 개방적·유동적·역동적인 과정의 중요성 강조함
○ 숙의의 이성적 합리성 강조는 개별 선호를 정제되고 성찰적인 선호로 전환시켜 정당성을 획득하고 민주적 결과물의 질을 제고
□ 민주적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 민주적 갈등관리의 토대가 되는 숙의 민주주의는 참여와 숙의의 특성을 함께 갖고있음
(이하 원문 확인)
○ 숙의는 합의를 목적으로 하며, 합의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함
□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숙의의 전제를 형성
○ 참여가 갖는 민주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실질적·제도적 참여는 정책과정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
○ 이해관계자 참여는 i)참여자의 대표성, ii)참여의 균형성, iii)참여조직의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함
(이하 원문 확인)
□ 숙의는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변화시켜나가는 사회화과정
○ 상호간 이성을 교류하는 숙의적 논쟁과정은 개인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가며 집단적 의사결정에 도달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
○ 숙의의 과정은 i)신뢰 기반의 결정, ii)투명한 정보공개, iii)충분한 토론, iv)합의를 전제한 숙의 등을 특징으로 함
(이하 원문 확인)
□ 합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제기하는 일련의 실천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
○ 합의는 개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토의를 거치는 과정의 연장에서이루어지는 결과물로써,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理解)와 자체적 구속력을 발생시킴
○ 합의의 과정은 i)절차의 공정성, ii)합의결과의 공익성, iii)합의결과의 지속성을 특징으로 함
(이하 원문 확인)
□ 민주적 갈등관리 모형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 모형의 구축은 이론적·규범적인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을 실제적·실천적인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이 됨
○ 정책갈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와 면접 조사를 통하여 모형을 구축함
(이하 원문 확인)
□ 민주적 갈등관리 모형
(이하 원문 확인)
3. 정책 및 사례분석
□ 민주적 갈등관리의 4가지 사례 분석
○ 민주적 갈등관리의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화호 개발사례, 호남고속철 계룡산 통과 노선 사례, 국립서울병원 사례,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 사례 등을 선정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규모 국책 사업 관련 갈등들 중 4개의 갈등사례는 갈등해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숙의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충분히살펴볼 수 있음
□ 갈등사례의 분석··평가 통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특징 도출
○ 갈등 초기단계에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회의 제공이 갈등완화 및 해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함
○ 대화의 장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집단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 대표자들의 참여가 필요함
○ 숙의의 과정은 공통의 이익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하여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임
○ 자율적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공통의 이익 모색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 마련의 기본 조건이 됨
○ 구체적인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속력은 합의이행의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과정은 각각의절차가 배타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4. 결론 및 정책대안
□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적극적 자세 필요
○ 국책사업 등과 관련된 정책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 간 신뢰 형성이우선됨
○ 이해관계자의 정책과정 참여는 시간적··비용적 효율성 뿐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도제고함
○ 공공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의견을 경청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함
□ 참여자의 조직화·전문화를 통한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로 인한 복잡한 갈등구조는 이해관계자 참여의 실효성을 제약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필요
(이하 원문 확인)
○ 정부는 갈등관계에 놓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조직화··전문화를 위한 시간적여유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 및 공유 확대와 절차적 보장
○ 정책결정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공유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제고, 신뢰 향상 그리고 전문성 제고의 효과로 이어짐
○ 정보의 공개 및 공유가 민주적 갈등관리에 효과적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지향점을 갖고 있어야함
- 대상 범위의 확대: 합리적인 갈등문제 해결의 도출 및 책임강화를 위하여 직·간접 이해관계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 내용 범위의 확대: 정부측 제공 정보 뿐 아니라 숙의와 합의과정 전체의 공개 및 공유가 필요함
□ 자율적 협의 구조의 구성과 운영
○ 자율적 협의구조의 구성과 운영은 갈등의 실질적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부차적 문제로 갈등이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자율적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함
(이하 원문 확인)
□ 숙의·합의 과정의 법적 지원과 권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자율적 협의 구조의 구성과 운영에서 자율성의 범위와 책임의 소재는 성공적인 민주적 갈등관리의 핵심요소임
○ 숙의·합의과정을 위한 협의구조의 구성과 운영은 크게 제도적 접근과 자율적 접근으로 그 방법을 구분할 수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효율적인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자율적인 접근이 적합하지만, 협의와 합의 그리고 실천의 문제를 도의적·감정적 책임에만 맡기고 의지하기에는 아직 많은 위험요소들이 존재함
○ 갈등관리를 위한 법적 지원과 권한의 정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숙의·합의 과정의 법적 지원과 권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민주적 갈등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더불어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숙의와 합의과정 및 결과의 공식화를 통하여 정부와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강화하여야 함
○ 합의과정의 공식화는 단순 최종 합의문의 공개만이 아니라 합의 전 과정에 거쳐 이루어지는 논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합의 이행의 가능성·지속성 강화
○ 최종 결과물임과 동시에 효과적인 갈등 문제 해결의 시작인 합의의 내용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충족하여야 함
○ 합의 이행의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구체화 하여야 함
(이하 원문 확인)
5. 기대효과
□ 정책적 기여와 기대효과
○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주적 갈등관리의 중요성 제시
(이하 원문 확인)
○ 절차적 합리성 뿐 아니라 절차적 민주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민주적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 예방적 갈등관리로서의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 이론적 기여와 기대효과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 과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엄정성의 제고
(이하 원문 확인)
○ 구체적인 민주적 갈등관리의 사례분석 모형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 민주적 갈등관리의 이론적 토대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와 대상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민주적 갈등관리
1. 민주적 갈등관리의 대두 배경
2. 민주적 갈등관리의 필요성
3.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
제2절 민주적 갈등관리와 참여 및 대표성
1. 참여의 의미
2. 참여의 대표성
3. 참여의 균형성
4. 참여조직의 자율성
제3절 민주적 갈등관리와 숙의
1. 민주적 갈등관리에서 숙의의 개념
2. 민주적 갈등관리와 숙의의 논의구조
3. 숙의의 특성
제4절 민주적 갈등관리와 합의
1. 민주적 갈등관리에서 합의의 개념
2. 민주적 갈등관리와 합의과정
3. 합의의 특성
제5절 선행연구 분석
1. 갈등관리 연구의 발전
2. 민주적 갈등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3. 선행연구의 비판적 평가
제6절 민주적 갈등관리 사례분석 모형구축
1. 분석모형의 필요성
2. 모형구축의 기본방향
3. 분석 항목선정
4. 분석요인 선정
5. 분석모형 구축
제3장 우리나라 민주적 갈등관리 현황과 갈등사례 분석
제1절 민주적 갈등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1. 민주적 갈등관리 현황
2. 민주적 갈등관리 실태조사(설문조사)
제2절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선정
1. 사례선정 기준
2. 사례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
3. 사례선정
제3절 시화호 개발사례 분석
1. 사례의 개요
2. 이해관계자 참여 분석
3. 숙의과정 분석
4. 합의과정 분석
5. 사례의 평가
제4절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노선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이해관계자 참여 분석
3. 숙의과정 분석
4. 합의과정 분석
5. 사례의 평가
제5절 국립서울병원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이해관계자 참여 분석
3. 숙의과정 분석
4. 합의과정 분석
5. 사례의 평가
제6절 국군기무사 과천이전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이해관계자 참여 분석
3. 숙의과정 분석
4. 합의과정 분석
5. 사례의 평가
제7절 설문분석 및 갈등사례 종합 평가
1. 이해관계자의 참여
2. 숙의의 과정
3. 합의의 과정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논의의 종합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1.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
2. 숙의 측면
3. 합의 측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