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협동조합의 관심 증가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 협동조합은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위기 극복
-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다국적기업의 도산에도 협동조합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UN은 협동조합에 주목하며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 국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본격적으로 시행
-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에 발효되어 이후 활발하게 협동조합이 설립 중
□ 기존 경제시스템과 정부규제의 한계
○ 국내 경제시스템의 한계와 부작용
(이하 원문 확인)
○ 정부규제의 한계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기업의 각종 정부규제나 지원정책은 일시적이며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
○ 경제적 약자의 역량강화 필요
- 규제는 소비자주권의 문제와 결부되며, 결국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역량강화 확장의 방법 고려
○ 자본주의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도입
- 자본주의체제에서 시장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시스템과 협동조합주의의 사례를 통한 인식확대 필요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정책의 보완 필요
○ 기존의 자활, 공공근로 등 사회적 경제정책의 한계
(이하 원문 확인)
□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자립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주체의 부각
○ 대도시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공동체 와해는 사회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 지역기반의 협동조합은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견인할 주체로 육성 필요
○ 기존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 회귀와 지역사회 연대 및 협력의 제시
(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분석과 협의 시스템 제안
○ 사회적 공동체 재건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의 도출
(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지역주체들간의 협의 시스템 제안
(이하 원문 확인)
2. 이론적 검토
□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필요성
○ 사회통합의 특성과 지역발전
- 사회통합은 관용, 연대성, 사회자본의 요인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구조
- 사회통합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삶의질에 긍정적 영향
○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방향
- 사회통합은 지역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간 긴밀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형성하는 구조(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배경(이하 원문 확인)
□ 공동체주의와 협동조합의 관계
○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논쟁을 통해 발전(이하 원문 확인)
○ 자유시장경제 대안으로 협동조합(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 협동조합의 등장과 원칙(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의 의의
- 협동조합의 정의(ICA)(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의 목적 (이하 원문 확인)
3. 협동조합의 제도적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 협동조합의 제도적 현황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제도 및 정책(이하 원문 확인)
○ 기존 협동조합의 현황과 한계(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이하 원문 확인)
□ 국외 협동조합 사례분석 시사점
○ 이탈리아(볼로냐) 협동조합
- 중앙·지방정부의 법제도 정비(이하 원문 확인)
- 강한 사회적자본의 특성(이하 원문 확인)
- 정부의 시기별 세밀한 간접지원 정책(이하 원문 확인)
○ 스페인(몬드라곤) 협동조합
- 리더십과 인재개발: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인물들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거론
- 사회적 가치를 비롯하여 협력과 연대, 기술의 중요성, 협동조합의 정신 등 다양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전략(이하 원문 확인)
○ 스위스(미그로) 협동조합
- 초기설립자와 리더쉽:(이하 원문 확인)
- 주민과 지역사회 기여:(이하 원문 확인)
- 환경문제의 적극적 관심:(이하 원문 확인)
○ 캐나다(퀘벡) 협동조합
- 특징적 시사점:
·퀘벡지역 협동조합의 특징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인한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견
·연대와 협력은 지방정부, 노동 및 시민단체, 민간기업, 주민 등 지역사회의구성원들의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거론
- 퀘벡 협동조합 지원의 특징
(이하 원문 확인)
□ 국내 협동조합 사례연구
○ 원주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원주시 협동조합의 특성: (이하 원문 확인)
- 지역 리더와 인재개발의 힘: (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형성: (이하 원문 확인)
○ 충청남도 협동조합
- 충청남도 협동조합의 일반 현황 (이하 원문 확인)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
(이하 원문 확인)
4. 연구설계
□ 연구설계와 분석틀
○ 연구설계
- 현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
- 협동조합의 발생배경과 관련이론 및 문헌을 검토함으로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적 근거를 구성
- 국내외의 사례검토를 통한 협동조합의 현실적 적용 및 국내에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실태를 분석
- 이론과 사례를 통해 도출된 협동조합 핵심내용을 토대로 현재 초기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한국사회에 적실한 협동사회 구축을 위한 적실한 정책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석
- 협동조합의 관계망의 지역적 맥락의 특성에 따라 보다 한국적인 특성과 맥락을고려하기 위해 원주의 협동조합 사례들에 대해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 연구 분석 틀
5. 연구분석결과
□ 협동조합 사회적 인식조사분석
○ 분석개요
- 조합원과 주체들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단계에 있는 협동조합들에 유의미한 탐색적 시사점 도출
- 서울 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의 인식조사를 도시형으로 서울시와 도농복합형으로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
○ 분석결과
- 영세한 규모의 조직들이 많으며 조직의 경제적 생존이 가장 직접적으로 당면한 문제점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건
- 정부의 지원구조가 아니라 협동조합들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노력과 시도들이 더욱 필요
- 결국 시장자본주의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경제적 자립을 스스로 성취할수 있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제도의 방향이 요구
○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 서울의 협동조합들이 충남에 비해 협동조합의 의식과 정체성을 비교적 더욱 명확하게 인식
- 충남은 서울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여
- 지역사회와 밀착된 충남의 협동조합보다는 서울의 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에 더많은 기대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 분석개요
- 분석의 목적은 ‘·지역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분석을 통해 최적대안 도출
- 이를 위한 5개 1차 판단 기준 및 22개의 세부상세기준으로 구분
<그림 2> 전문가 정책우선순위분석 의사결정 계층도
○ 정책우선순위 분석결과
- 가장 필요한 정책적 방향은 협동조합들이 지역주체들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場)을 형성해 주는 역할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다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들간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필요
-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의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서 성장해나가는 방향을 중요하게 인식 필요
-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해 조합원과 같은 구성원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
-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직접적 지원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자구적인 방향의 사업운영이 필요
□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 분석개요
-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원주 지역을 사례로 삼아 한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 본 연구는 쟁점분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제대로 이뤄져 오지 못한 생태계 분석의 방법론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함의 제공
- 본 분석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주체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협업을 위한 쟁점을 밝히고 주체들의 협업 및 네트워크의 내용으로 설문지 구성하여 2차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네트워크 조사 분야는 크게 1)운영지원 분야, 2)정보자원 분야, 3)교육활동 분야, 4)네트워크 분야로 총 4개 분야로 진행
○ 분석결과
- 전체적으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원주시청은 지역의 여러 협업 사안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
- 특히 원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중심성 지수: 0.6)가 가장 많은 연결망 형성
- 결국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연합체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의 중요함과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
<그림 3> 원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도
6.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제언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운동과 정부간 긴밀한 협력
(이하 원문 확인)
(이하 원문 확인)
○ 각 부처의 사회적 정책 협업
(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금융조달과 전문적 지원
(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정비 및 개정 통한 문제 해결
-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설립허가를 위한 개정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
○ 기존 협동조합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진단과 개선
(이하 원문 확인)
○ 지역자원운영과 개발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 모형 차별화 전략 강구
(이하 원문 확인)
○ 분야별 협동조합 도입 전략 차별화
- 우선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
○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대 방안(이하 원문 확인)
○ 창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지원과 유인 정책 활용(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지역대학의 활용 (이하 원문 확인)
○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제도권의 교육 필요(이하 원문 확인)
○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작동을 위한 효과적 협의시스템 개발 및 교육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사회통합과 협동조합의 의의
제1절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과제
1.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2. 사회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3.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제2절 협동조합의 배경 및 의의
1. 시장경제의 한계와 사회적경제
2. 공동체주의 이론과 사회자본
3. 협동조합의 의의
제3장 협동조합의 사례 및 현황분석
제1절 협동조합의 제도적 현황 분석
1.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현황
2. 기존 협동조합의 한계와 문제점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제2절 국외 협동조합의 사례연구
1. 이탈리아(볼로냐) 협동조합
2. 스페인(몬드라곤) 협동조합
3. 스위스(미그로) 협동조합
4. 캐나다 퀘벡 협동조합
제3절 국내 협동조합의 사례연구
1. 우리나라 대표적 협동조합 사례
2. 원주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3. 충청남도 협동조합
4.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
제4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1. 연구 설계
2. 연구 분석의 틀
제2절 협동조합의 사회적 인식조사
1. 협동조합 인식조사의 개요
2. 인식조사의 구성
제3절 AHP 분석 설계
1.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의 도입
제4절 쟁점 분석 및 사회네트워크분석 설계
제5장 협동조합의 사회적 인식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설문의 구성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 조사대상의 특성
제2절 서울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인식 분석
1. 응답대상의 일반현황 분석
2. 협동조합의 7원칙 인식조사 분석
3. 직원(조합원)의 교육 훈련 및 증자
4.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5. 정부 및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관계
제3절 서울과 충남지역의 협동조합 인식조사 비교분석
1. 서울과 충남 응답대상의 일반현황 분석
2. 협동조합의 7원칙 비교분석
3.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증자현황
4. 협동조합들의 지역사회 기여 인식현황
5. 협동조합의 행정기관 및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4절 협동조합 인식조사 분석 소결
1. 서울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인식조사 분석 결과
2. 서울과 충청남도 협동조합들의 인식조사 비교 분석
제6장 협동조합 관련정책의 전문가 우선순위 분석
제1절 AHP 방법 소개 및 모형 구축
1. 계층적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개념
2. AHP 분석의 단계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층적 의사결정모형 도출
제2절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분석
1. 조사개요
2. 정책우선순위의 단계별 평가기준의 분석
3. 정책우선순위 종합적 평가기준의 분석
제3절 전문가의 지역특성에 따른 정책우선순위 분석
1. 조사개요
2. 수도권지역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3. 비수도권지역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제4절 분석 소결
제7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제1절 원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 개요
제2절 원주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1. 전체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2. 운영지원 분야
3. 정보자원 분야
4. 교육활동 분야
5. 지역 네트워크 분야
제3절 분석 소결
제8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 협동조합 운동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
3.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정책 협업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조달과 전문적 지원
5. 협동조합기본법의 정비 및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6. 기존 협동조합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진단과 개선
7. 지역자원운영과 개발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8. 협동조합 모형 차별화 전략 강구
9. 분야별 협동조합 도입 전략 차별화
10.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대 방안
11. 창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지원과 유인 정책 활용
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활용
13.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제도권의 교육 필요
14.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작동을 위한 효과적 협의시스템 개발 및 교육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서울·충남 협동조합의 현황 및 정책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2> 정책우선순위 조사 설문지
<부록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사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