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과거에 비해 정부신뢰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부신뢰 저하의 원인에 대한 고민 확산
○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정부신뢰가 낮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올수록 점점 더 낮아졌으며, 2000년대 이후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민주주의 이행 이후 5년마다 그처럼 치열한 민주적인 선거과정을 거쳐 국민이 직접선출한 정부와 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국민들은 왜 그토록 불신하는지에 대한고민 제기
□ 공공조직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는 정부 정책과 의도에 대해 냉소와 낮은 지지, 낮은 순응 및 참여를 초래하게 되어, 정부로 하여금 정책실패를 보완하거나 개혁을 촉진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게 됨
○ 이로 인해 정부성과는 더 낮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또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더 확대하는 이른바 “저(低)신뢰사회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혹은 불신)의 추세를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
○ 정부 신뢰/불신이 국정운영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제고할 수 있는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
2. 이론적 검토
□ 정부신뢰의 개념정의
○ 일반적으로 정부신뢰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적 정향 혹은 긍정적
태도”로 정의 (이하 원문 확인)
□ 국가경쟁력의 개념정의
○ 국제조사기관인 IMD는 국가경쟁력 개념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크게 경제적 성과, 정부효율성, 기업 효율성, 사회기반구조의 네 범주로 국가경쟁력을 측정
○ World Economic Forum은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 요소”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사회부문 특히 기업들의 생산성과 이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전반적인 제도적 능력”으로 정의
○ 이 개념을 분석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부문의 생산성과 공공부문의 제도적 능력을구분하고, 실제 산출물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활동과정을 구분하며, 한 사회의 경제부문의 생산성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제도적 능력을 중요하게 반영
3. 연구설계
□ 한국 내 여러 기관들의 신뢰도 추세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과 외국의 정부 및 사회
신뢰의 수준에 대한 교차국가적 비교 분석을 수행
○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정부”·는 행정부를 의미하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앙정부의 공무원도 필요에 따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
(이하 원문 확인)
□ 정부신뢰의 원인에 대한 서술적 분석(이하 원문 확인)
□ 정부신뢰의 원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신뢰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
○ 정부신뢰의 주요 결정요인들로는 이론적 논의에서 주목한 여섯 가지 요인들(정치문화 및 국민성, 정부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성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언론의 부정적인비판, 탈근대주의 가치관 확산, 민주주의 정치제도)을 중심으로 세계가치관 조사 항목들 가운데 각각에 해당하는 설문들을 추출하여 독립변수로 선정(이하 원문 확인)
□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의 관계 분석
○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에 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연구기관(International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및 World Economic Forum)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신뢰의 요인들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분석
(이하 원문 확인)
4. 분석결과
□ 정부신뢰의 추세 분석
○ 한국 내 여러 기관들의 신뢰도 추세를 비교 분석과 함께 한국과 외국의 정부 및 사회신뢰의 수준에 대한 교차국가적 비교 분석 수행 결과, 한국 정부의 신뢰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
(이하 원문 확인)
□ 정부신뢰의 원인 분석
○ 인터넷 사용의 영향, 전통적 가치에 대한 관점, 부패의 허용 여부, 탈세 허용 여부, 그리고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한국과 여타 OECD 회원국들과는 상반되게 나타났으며,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제안된 방안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이하 원문 확인)
□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관계 분석 및 제고방안 모색
○ 각 국 국민들의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경쟁력에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행정부나 사법부는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한다고 믿는 경향이 큰 반면에 정치적 대표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3부 중 입법부를구성하고 있는 정치적 대표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
(이하 원문 확인)
5. 개선방안
□ 한국 사회의 행정부 신뢰가 낮다는 관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
(이하 원문 확인)
□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렇다는것이지 현재 한국 행정부에 대한 기존의 신뢰 수준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이끌어지는 것은 아님
(이하 원문 확인)
□ 한국 사회의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수준 차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
(이하 원문 확인)
□ 전지구화 및 시장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신뢰 구축방안
○ 전지구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구축을 통해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을 모두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전지구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민문화 형성을 통해 정부는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신뢰의 증진과 좋은 거버넌스 실현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모두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부신뢰에 관한 기존 연구
1. 신뢰의 중요성
2. 신뢰의 개념화
3. 신뢰의 영향요인들
4. 정부신뢰의 효과
제2절 국가경쟁력과 정부신뢰의 관계
제3절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개념 정의
1. 정부신뢰의 개념
2. 국가경쟁력의 개념
제3장 정부신뢰의 국내외 추세분석
제1절 한국 정부신뢰의 추세분석
1. 세계 가치관조사를 통한 정부신뢰의 추세분석
2.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한 정부신뢰의 추세분석
제2절 정부신뢰 추세의 국제 비교 분석
1. 분석틀 및 자료
2. 한국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의 교차국가적 비교연구
3. 한국사회의 행정부 신뢰 수준의 교차국가적 비교연구
4. 종합적 논의
제4장 정부신뢰의 원인: 서술적 분석
제1절 정치문화/국민성
제2절 정부의 무능
제3절 공직자의 부패
제4절 언론의 부식적 비판
제5절 탈근대주의
제6절 정치제도
제5장 정부신뢰의 원인: 경험적 분석
제1절 정부신뢰의 결정요인: 양적 분석
1. 연구모형
2.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3. 중앙정부 신뢰원인 분석
4. 공무원 신뢰원인 분석
5. 결론
제2절 정부신뢰의 원인: 심층면접조사 분석
1. 정부 신뢰 혹은 불신의 원인들
2. 정부신뢰 문제의 환경적 맥락
3. 정부신뢰 저하에 대한 변호
제6장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간 관계 분석 및 정부신뢰 제고방안
제1절 논의의 기본방향
1. 전지구화와 '좋은' 거버넌스
2. 전지구화와 신뢰
3. ‘좋은’ 거버넌스와 신뢰
4.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제2절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의 관계: 기술통계분석
1. 국가경쟁력보고서 평가결과 및 순위
2. 정부 효율성 영역 평가결과 분석
제3절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 양적분석
1. 변수설정 및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4절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분석
1.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
2.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관계
3. 결론
제5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신뢰의 증진방안
제7장 결 론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1. 정부신뢰, 국가경쟁력,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개념화
2. 정부신뢰의 추세 분석
3. 정부신뢰의 원인 분석
4.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 관계 분석 및 제고방안 모색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전문가 인터뷰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