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논의들은 ODA 수원국들의 사회·경제·정치·문화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ODA 전략 수립을 강조하고 있음
○ 기존의 원조 전달 체계를 강조하는 원칙보다 수원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발효과성의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선진 공여국들은 원조의 조화 및 분업을 통하여 원조의 중복성을 없애고 효율적인원조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이하 원문 확인)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ODA 사업 규모 및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ODA 선진화 전략 수립에 따른 한국형 ODA 모델 구축에노력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5대 비교우위 분야들(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를ODA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며, 26개 중점협력국(CPS)에 대한 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발전단계에 따른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도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유형화함으로써 ODA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방안 및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 및 수원국별맞춤형 원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개발도상국가의 지속성장과 공공행정 역량의 상관관계
○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국제개발협력의 논의와 ODA 수원국의 역량개발
○ 기존의 물자지원 및 기술이전과 같은 국제개발협력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ODA 수원국의 개인, 조직, 사회제도 전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강화 방법론을 강조하고있음
○ ODA 수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굿 거버넌스 구축에 의해서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행정 제도의 개혁과 민주주의 체제 확립에서 비롯될 수 있음
○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굿 거버넌스 구축은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운영 및 지원체계, 국정운영에 대한 행정적 권한 및 투명성, 책임성 및 대응성을포괄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과 원조 전략 방안
○ 효과적인 원조 지원 활동을 위해서 선진 공여국들 간의 원조 분업과 조화를 강조하고있음
○ 선진 공여국별 비교우위 원조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전략을 강조하고 있음
○ 주요 ODA 공여국들은 공공행정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있으며, ODA 수원국들의 굿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3. 정책 및 사례분석
□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및 선진 공여국의 ODA 세부 목표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단(KOICA)
- KOICA는 ODA 사업 4대 목표(①경제개발 추진 능력 강화, ②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③법 체제 정비 및 사회 안정 지원 ④민간경제 활성화) 중에서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을 사업 목표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행정 역량 배양, 부패방지 및 효율적 행정제도 구축,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을 세부목표 채택 하고 있음
○ 미국의 USAID
- USAID는 9개 비교우위 중점분야(①민주주의, 인권 & 거버넌스, ②평화 & 안전, ③보건, ④교육 & 사회서비스, ⑤경제발전, ⑥환경, ⑦인도적 지원, ⑧프로그램 관리, ⑨기타 다분야) 중에서, 행정 제도의 역량강화를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이하 원문 확인)
○ 영국의 DFID
- DFID는 5개 비교우위 중점분야(①교육, ②보건, ③기후변화, ④경제성장, ⑤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중에서, 공공부문 및 재정운영 분야의 개혁을 ‘거버넌스및 갈등관리 중점분야에 포함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호주의 AUSAID
- AUSAID는 5개 비교우위 중점분야(①보건, ②교육 & 사회서비스, ③경제발전,④거버넌스, ⑤인도적 지원) 중에서, 행정 제도의 역량강화를 ‘거버넌스’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도의 변천과정
○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도의 변천과정 및 유형화
(이하 원문 확인)
□ ODA 수원국의 공공행정 분야의 개혁 및 취약점 분석
□ 수원국 및 지역별 공공행정 역량 수준 분석
○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관리 지표의 활용과 분석
○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CPIA)의 활용과 분석(이하 원문 확인)
○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BTI)의 활용과 분석
(이하 원문 확인)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결론
○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들과 우리나라의 ODA 규모 및 분야 확대에 따른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ODA 수원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굿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분야의원조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됨
○ 우리나라 발전경험 및 ODA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우리나라의 ODA 추진방식의 재정비가 요구됨
○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을 위하여 미시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분야의 광범위한 지표의 활용이 요구됨
□ 정책대안
○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진 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도의 변천과정 및 유형화를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에 적용 가능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진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으로 현재 수원국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공공행정 역량분야 및 취약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실성있게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진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의 바탕으로 향후 수원국들의 발전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도전과제들에 대한 컨설팅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수원국들의 중장기적 공공행정 발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음
○ 특히, KOICA 및 ODA 수행 정부기관들의 공공행정 분야 사업 발굴 및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원국들의 수준 실태조사 및 세부 사업내용 협의 단계에서 ODA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음
○ 수원국별 및 지역별 CPIA 및 BTI 지수 분석 결과를 통한 국별 맞춤형 원조 전략을구축할 수 있으며, 향후 ODA 사업 분야 발굴에 활용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우리나라 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변천과정을 유형화함으로 향후 ODA 연구의 분석적 틀 제시에 기여함
□ ODA 선진화 방안 및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 있어서 기본모형 제시하고 현재의중점협력국 지원분야의 확대 및 전략의 구체화에 기여함
□ 수원국별·지역별 공공행정 ODA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제시에 기여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구성 및 흐름도
제2장 ODA와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3장 국내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제1절 ODA 연혁과 원조 규모 및 전략
1. ODA 연혁과 원조 규모
2. ODA 원조 전략
제2절 ODA 분야의 선택과 집중: 공공행정 분야
1. 비교우위 분야로서의 공공행정
2. 수원국 공공행정 역량강화 사업과 최대 수혜대상국
제4장 국제사회의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현황
제1절 ODA 수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제2절 ODA 수원국에 대한 선진 공여국들의 지원현황
1. 수원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미국의 지원현황
2. 수원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영국의 지원현황
3. 수원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호주의 지원현황
제5장 ODA 공공행정 분야 지원 전략
제1절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1. 우리나라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2. 일본의 국가발전단계별 공공행정 역량강화
제2절 ODA 수원국 공공행정 제도 및 취약점 분석
1. 인도네시아
2. 몽골
3. 필리핀
4. 베트남
제3절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관리 지표의 활용과 분석
1. BTI의 활용과 분석
2. CPIA의 활용과 분석
제6장 연구의 함의
제1절 정책적 함의
1.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 수립
2. 공공행정 분야의 '한국형 ODA 모델'의 정책적 활용 방안
3. 맞춤형 원조 전략 방안
4. 맞춤형 원조 전략을 위한 통합 분석
제2절 학문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공공행정 분야 초청연수생 수
<부록 2> 발전단계별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변천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