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고 세계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하 원문 확인)
○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원조형태는 프로젝트가 전체 양자원조의 약 70%를 차지하여 프로젝트 위주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컨설팅,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등의 비중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확대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대부분 ODA 지원국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면에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세, 관세, 특허행정에 대해서 ODA 지원방안을 연구한 것은 있으나 재무행정 지원방안, 특히 예산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미비한 실정임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중 재정활동을 중심으로한국형 재무행정 모델 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예산회계제도 개혁의교훈을 바탕으로 수원국들에게 효율적인 예산회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비젼과 원칙,그리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실행계획을 모색하여 수원국들에게예산회계시스템의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복식부기회계제도와 디지털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문제점
- 예산제도와 회계제도 간의 불일치
·예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사업계획을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예정적 화폐수치로 표시한 예산과 그 예산의 집행실적을 기록하여 정리한 회계는 연계되어야 함
·그런데 정부예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정부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이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예산과 회계 간에 직접적인 과목 연계는 불가능한 실정임
- 회계기준 및 전문인력의 문제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 간에 회계처리 차이로 인해 전체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재정정보의 통합성과 정보 유용성에 한계가 나타남
·또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회계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매우 제한적임. 특히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의해 회계전문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나타남
- 결산검사의 문제
·현행 단식부기 결산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과 복식부기회계에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결산과정에서 결산검사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재정정보의 생성과 활용문제
·현행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세출과목구조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또는 활동단위수준의 사업총원가와 순원가를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원가정보를 사업성과의 측정에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음
·둘째, 현행 예산시스템은 사업별로 지출과 수입이 별개로 분리된 예산분류체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편성되어 수익적 수입과 지출, 자본적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구분이 없어 사업별 원가계산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셋째, 원가집계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단위사업의 범위가 너무광범위하여 세부사업 단위로 성과지표를 운영하는 경우, 단위사업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 원가정보는 성과관리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원가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체계를 성과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 사업관리카드의 획일성(이하 원문 확인)
- 단순한 실적위주의 성과평가의 활용(이하 원문 확인)
- 재정분석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문제
- 사용자에 대한 교육의 불충분성(이하 원문 확인)
□ 복식부기회계제도와 디지털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첫째, 법제도적인 정비로서 이원적 결산체계의 개선, 회계처리 기준의 일관성확보, 회계전문 인력의 확보등임
- 둘째, 재무제표의 개선으로 정보수준 향상,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임
- 셋째, 원가회계제도의 보완으로 원가정보 산출을 위한 기반 정비,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임
- 넷째, 결산검사 기능강화임. 이를 위해 결산검사 과정을 통합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제도의 도입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재정정보의 성과측정 반영임. 즉, 원가정보의 성과측정 반영, 다양한재정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선방안
- 먼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의 경우 현재보다 사업관리카드를 개선하여사업 관련자가 사업의 진행현황 파악 및 업무분석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둘째, 지방재정 성과평가와 관련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시스템 반영임
- 셋째, 재정분석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고도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정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분석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고도화를 고려해야 함
- 넷째,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전자날인 또한 시급한 실정임. 이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무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끝으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보시스템의 사용편의성 극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순환보직에 의해 사용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임
3. 정책 및 사례분석
□ 정책방향
○ 기존의 정부정책기조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의제의 맥락에서 개도국의 근본적인 역량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달성을 목표로 3가지 ODA 정책방향을제시하고 있음
- 첫째, 콘텐츠(contents)로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발전경험을 콘텐츠로 활용한 지식공유의 활성화임
- 둘째, 협력지원(comprehensive support)로서 발전경험 공유과정에서 발굴된 인프라사업을 양허성 차관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증여원조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원조효과성 및 프로젝트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셋째, 동정(compassion)으로,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소유권(ownership)을 제고할 수 있는 원조를 실시함
-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 규모 및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원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한국형 예산회계제도 분야에 적용하여 본 연구는 한국형 예산회계제도의 ODA의 핵심이념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를 위한 원조”로 제시함
- 이는 우리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수원국 수요와 여건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담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는 1) 수원국에 맞는 원조, 2)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원조, 3)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축과 평가활성화를 통한 성과제고로 규정함
(이하 원문 확인)
○ 이상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예산회계제도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음
4. 결론 및 정책대안
□ 추진전략
○ 우리나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지원방안도 총체적인 지원보다는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임(이하 원문 확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계별로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1단계는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임. 즉, 수원국에 맞는 회계기준시안을 작성하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 2단계는 시범적용실시임. 시스템의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몇몇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 및 운용함으로써 복식부기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 3단계는 시범적용에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 지역의 확산을 위한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이럴 경우 회계기준, 법령준비, 교육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세부실천방안
○ 회계기준안 작성 및 전산시스템 개발
(이하 원문 확인)
○ 법령정비
-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예산집행부터 결산과정까지의 모든 회계적 처리를 포괄하고 아울러 공유재산, 물품 등의 규정과 연계를 갖는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필요로 함
○ 교육훈련
- 수원국의 회계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
○ 성과에 대한 평가
-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지표를 개발하여 사전에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야함. 특히, 사업 운영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감독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지원에 대해서도 6가지의 시기와 관련된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였음
○ 첫째, 해당 국가의 국가 기간 전산망(back-end computerization process)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는지의 이슈로서,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그리고 유지 보완 능력 면에서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둘째, 전자 정부의 구성 요소로 디지털 예산 회계와 같은 고난이도 분야의 개혁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치적 결단력의 여부가 요청됨
○ 셋째, 전자 정부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 분석, 행정 분야의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부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선 및 개혁 능력이 요청됨
(이하 원문 확인)
5. 기대효과
□ 이상과 같은 이념 및 원칙, 그리고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인프라구축의 경우 본 연구의 목적인 예산회계제도 및 디지털예산회계제도를 수원국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음
○ 지식공유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끝으로 효율성제고의 경우 시스템 및 제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들을 수원국에 제시할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복식부기회계제도
1.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배경
2.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정상 쟁점과 해결과정
3.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제2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배경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발과정과 쟁점
3. e-호조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제3절 시사점
1. 복식부기회계제도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지방재정정보화
제3장 주요국의 예산회계제도 및 시스템 지원사례
제1절 예산회계제도
1. 예산회계제도 분야 ODA의 개요
2. 개발도상국의 예산회계제도 개혁 사례
3. 주요 공여국의 지원 사례
4. 한국의 지원 사례
제2절 시사점
1. 우리나라 지원 사업 평가
2. 지원가능한 분야
제4장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의 ODA 실천방안 개발
제1절 예산회계제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ODA 방향
1. 정책방향
2. 실천과제
제2절 예산회계제도 ODA 실천방안 개발
1. 추진전략
2. 실천방안
제3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ODA 실천방안 개발
1. 추진전략
2. 실천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참여 정부 재정분권 로드맵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국정과제)
<부록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2004. 5)
<부록 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규정
<부록 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