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 중에서 ‘행정적 규제’의 하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무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규제를 등록 하고 분류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 연구필요성 |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 중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경우 하위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적 규제’의 경우 하위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아 분류체계로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별 분류에 있 어서 ‘행정적 규제’를 선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음
따라서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의 합리화·효율화 내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 해서는 현재 미비되어 있는 하위유형별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통해 ‘행정적 규제’ 등록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규제’의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행정적 규제’의 관리, 더 나아가서는 행정 절차와 행정 부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현재 등록된 행정적 규제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등록상의 오류로 행정 적 규제임에도 등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규제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 외된다는 점임.
본 연구는 귀납법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 규제’라는 개념이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무적 개념이기 때문임. 따라서 하위유형체계상의 이론적 근거는 미흡할 수밖에 없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제2장 ‘행정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행정규제 분류방식 검토
1. 행정규제의 기본적인 이해
2. 행정규제의 전통적인 이원(二元)분류
제2절 행정적 규제의 의의
1. 전통적인 행정규제 분류의 한계
2. 행정적 규제의 개념과 세부 유형
3. 행정적 규제 실태조사의 방향
제3절 행정적 규제와 관련 법령의 관계
1. 행정행위와 정부규제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조사기본법’
4. ‘행정절차법’
제3장 ‘행정적 규제’의 등록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 ‘행정적 규제’의 분류지침과 현황
1. 현행 ‘행정적 규제’의 분류지침과 문제점
2. ‘행정적 규제’의 부처별 현황
제2절 ‘행정적 규제’의 등록 실태와 문제점
1. ‘1차 조사’에 근거한 ‘행정적 규제’의 등록 실태
2. ‘1차 조사’에 근거한 ‘행정적 규제’의 등록상 문제점
3. ‘1차 조사’를 통해 발굴된 새로운 유형들에 대한 논의
제3절 ‘행정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 관련 쟁점사항
1.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체계상의 쟁점사항
2.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기준상의 쟁점사항
제4장 ‘행정적 규제’의 분류체계 신설 및 적용
제1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체계 신설 방안
제2절 ‘행정적 규제’ 분유형분류체계(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결과 분석
1. 전문가 조사의 개요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제3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 지침’ 신설 방안
1.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 지침’(안)의 개요
2.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안)
3.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관련 기타(其他) 판단기준
제4절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체계(안)’을 적용한 ‘행정적 규제’의 재분류 및 분석
1. ‘2차 전수조사’의 개요
2. ‘2차 전수조사’의 결과 분석
제5장 결어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2절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