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사회적 규제 분야에서의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것
|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가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 위주의 전통적인 규 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자율규제, 공동규제, 시장기제의 활용, 정보제공 등 다양한 규제대안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규제목적을 달성
■ 연구내용
규제대안 특히 시장기반 규제대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관련 문헌의 검토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현황과 실태를 조사
주요 선진국의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
우리나라의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사례를 환경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검 토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활용사례와 비교·분석
정책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 등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연구의 한계점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사례가 우리나라의 경우 일천하여, 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사례와의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음
■ 정책대안
효과성 제고방안 :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개정하여 기본원칙뿐 만 아니라 목적도 규정할 것을 제언
② 향후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 운영되는 경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대상 은 유사한 환경 부담금(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 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시한 법규정 필요
능률성 제고방안 :
①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필요
② 미국의 WCI, RGGI 및 California에서 운영하고 있는 3년간 순응기간 설정을 벤치마킹할 필요
③ 배출권 거래제도가 점점 착근되어 가면서 경매를 통한 할당비율을 높일 필요
형평성 제고방안 :
① 정부 3.0 기반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② 규제적 성격의 조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규제법정주 의’를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규정들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편입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제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의 검토
제1절 규제대안의 의의 및 개념
1. 규제대안의 의의
2. 규제대안의 개념
제2절 규제대안의 유형
1. 인센티브 유형별 분류
2. 규제대안의 형식별 분류
3. OECD의 규제대안 유형분류
4. 영국의 규제대안 유형분류
제3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유형
1. 시장형성(허가권 거래제)
2. 경제적 유인(조세？보조금)
제4절 기존문헌의 검토
1.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
2. 시장기반 규제대안 활용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제5절 연구의 분석 틀
1. 효과성(Effectiveness)
2. 능률성(Efficiency)
3. 형평성(Equity and Fairness)
제3장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 현황 및 실태
제1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검토
1. 행정규제기본법의 검토
2. 규제영향분석 지침서의 검토
제2절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2. 국회예산정책처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검토
제3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현황
제4절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사례연구
제1절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1.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의
2. 각국의 제도운영 개관
3. 제도운영 평가
제2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1.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의의
2. 제도운영 평가
제5장 우리나라의 사례연구
제1절 배출권 거래제도
1. 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2. 제도 평가
제2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1.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개관
2. 제도 평가
제6장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 비교
제1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효과성
1. 규제목적의 명확성
2. 타 규제와의 일관성
3. 모니터링 및 순응성
제2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능률성
1. 비용 대비 편익
2. 유연성
3. 순응비용의 최소화
제3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형평성
1. 운영의 투명성
2. 이의제기 수단
제7장 시장기반 규제대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방안
1. 효과성 제고방안
2. 능률성 제고방안
3. 형평성 제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