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 연구필요성 |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행정규제기본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제개혁 평가시스템 보완
기존규제정비계획의 추진 및 성과평가의 중요성
■ 연구내용
규제정책 성과분석 논의 현황
규제개혁 업무평가와 기존 규제정비계획 평가체계
역대 정부의 기존 규제정비계획 평가
해외의 규제정비제도 사례분석
기존 규제정비계획 평가 개선방안
■ 연구의 한계점
기존 규제정비계획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에서 나아가 구체적 정책안 모색 필요
장기적으로 규제정책 평가를 위한 산출지표의 추가적인 개발과 활용방안 연 구 필요
■ 정책대안
부처 수준에서의 체계적 기존규제 검토 계획 수립
기존 규제에 대한 검토기준과 우선순위 설정
부처들간의 규제검토 연계성 강화
기존 규제 검토에 대한 정치적 현실과 책임의 명확화
기존 규제 검토과정의 투명성과 참여 강화
통합된 규제영향분석 활용
기존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 실시
기존 규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규제성과 측정지표 체계의 구축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기존규제검토 맥락으로서의 규제정책
제1절 규제정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1. 규제정책의 필요성과 변화
2. 규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제2절 규제정책의 개념, 전제 및 내용
1. 규제정책이 개념
2. 규제정책의 전제
3. 규제정책의 내용
제3절 규제정책과 성과
1. 규제정책 성과의 개념
2. 규제정책 평가와 관리
제3장 기존규제 정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저량 관리정책으로서의 기존규제 검토
1. 규제 간소화
2. 행정부담의 완화
3. 규제 간소화, 행정부담 감축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제2절 기존규제 정비의 필요성과 방법
1. 기존규제 정비의 중요성
2. 기존규제 평가방법과 접근법
제4장 기존규제정비 사례 분석
제1절 분석의 틀
1. 규제개혁 성과평가 선행연구 검토
2. 논리모형의 적용 가능성 검토
3. 분석의 틀 구성
제2절 우리나라 규제정비 개요
1. 기존규제 정비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규제의 정비 방식
2. 기존규제의 정비 과정
제3절 정권별 규제정비정책 분석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제4절 규제개혁업무 평가와 기존규제 정비제도
1. 규제개혁 평가제도
2. 2011년 규제개혁 특정평가 사례
제5장 해외 규제정비 평가사례 및 시사점
제1절 OECD의 규제정비 평가 사례
제2절 기존규제 정비제도 문제점
1. 기존규제 정비계획 추진계획의 체계성 부족
2. 획일적인 추진계획
3. 체계적 평가계획의 부재
4. 산업정책적 관점의 부재
제6장 기존규제 정비제도 개선방안
제1절 규제개혁 환경변화
제2절 규제비용과 규제개혁 성과
제3절 기존규제 정비제도 개선방안
1. 기존규제에 체계적인 검토
2. 부처들 간의 규제검토의 연계성
3. 기존규제 검토에 대한 정치적 헌신과 책임의 명확화
4. 기존규제 검토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 강화
5. 통합된 규제영향분석
6. 기존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의 실시
7. 기존규제 성과평가 시스템의 구축
8. 규제성과 측정 지표 체계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