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정부가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해 규제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중요한 제도이자 수단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작성과정 및 활용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영향분석제도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필요성 |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시에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충실성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부처의 규제영향분석관련 능력을 강화하고,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안내하는 제도적이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구내용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검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및 실태
주요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미국, 캐나다,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도적 차원, 중앙행정기관의 작성 차원,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용 차원
■ 연구의 한계점
규제영향분석서 담당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가 필요하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추적 관찰이 어려움
행정규제기본법 이후의 지속적인 시계열 분석 자료가 부족함
■ 정책대안
제도적 차원: 규제연구센터와 중앙행정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협력, 규제 특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다양화, 거버넌스형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
중앙행정기관의 작성 차원: 비용·편익 분석의 정교화, 집행 및 준수가능성 명확화,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용 차원: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시행결과 비교·활용,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 및 평가 강화, 규제심사 기한의 유연성 강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틀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검토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법률적 근거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및 변천
제2절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1. 규제영향분석서의 기능
2.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 및 방법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1. 분석대상 규제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제4절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및 실태
1. 규제심사 자료
2. 규제개혁제도별 활용
3.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
제3장 주요국의 규제영향분석
제1절 주요국 규제영향분석 개관
제2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과 시사점
1.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법률적 기초와 원칙
2.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와 역할
3.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구체적 내용
4.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특징
제3절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과 시사점
1.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의 법률적 기초와 목적
2.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와 주요 행위자
3.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4.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의 특징과 TBS-RAS의 역할
제4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과 시사점
1. 영국 규제영향분석의 법률적 기초와 원칙
2. 영국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3. 영국 규제영향평가의 구체적 내용
4. 영국 규제영향분석의 특징과 Reducing Regulation Cabinet Sub-Commitee(RRC)의 역할
제5절 주요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특징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주요고려사항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있어 이외의 고려사항들
제4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제도적 차원
1. 규제연구센터와 중앙행정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협력
2. 규제 특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다양화
3. 거버넌스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활성화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작성 차원
1. 비용？편익 분석의 정교화
2. 집행 및 준수가능성 명확화
3.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제3절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용차원
1.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시행결과 비교？활용
2.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 및 평가 강화
3. 규제심사 기한의 유연성 강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