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보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필요성 |
국정과제평가는 2013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평가제도로 국정과제의 추진노 력과 성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과제평가제도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됨
■ 연구내용
국정과제평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평가 체제의 개편으로 인한 업무 부담, 자체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서 평가대상과제와 평가결과의 일치 문제, 국정 과제평가 결과 환류의 제약,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 연계, 성 과지표의 적절성 측면에서 투입지표의 과다와 국민체감형 성과측정 등의 문제를 파악함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국정과제평가제도 유사사례를 평가근거,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분석 한 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범정부차원의 목표와 기관의 목표를 연계하여 평가를 가급적 통합하고자 하고 있으며, 통합된 평가시스템 내에서 수준 별 목표들의 연계를 확고히 하고 평가 및 결과 활용 역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정과제평가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특정평가 가운데,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간 중복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평가에서 국정과제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대안
국정과제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특정평가의 대상부문으로 국정과제를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국정과제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평가 운영 개선을 위해서 각 부처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측정에 있어서 평가항목의 적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정평가에서 평가 부문별 배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체평가와 국정과제평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서 국정과제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하고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를 연계하도록 자체 평가계획 수립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평가 시기 는 현재와 같이 국정과제평가가 자체평가보다 먼저 실시되는 것이 타당함
국정과제평가 결과의 효과적 환류를 위해서 평가결과 반영 폭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국정과제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 정립을 위해서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통합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정 과제평가는 대통령 임기와 그 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국정과제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제1절 국정과제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제3장 국정과제평가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2013년도 국정과제평가제도 개요
1. 평가의 목적과 기본 방향
2. 평가 주체 및 대상
3. 평가 대상기간 및 평가시기
4. 국정과제평가 방법
5. 2012년 대비 국정과제평가 주요 변경 사항
제2절 2014년도 국정과제평가 계획
1. 특정평가 주요 변경 사항
2. 국정과제 평가계획
3. 국정과제평가 외 특정평가 부문
제3절 2013년도 국정과제평가 결과 현황
1. 종합적인 평가 결과
2. 평가결과 분석 및 시사점
3. 국정기조별 평가 결과
제4절 국정과제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평가 체제의 개편으로 인한 업무 부담
2. 자체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서 평가대상과제와 평가결과의 일치 문제
3. 국정과제평가 결과 환류의 제약
4.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 연계
5. 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6. 국정과제 평가시기 및 일정
7. 성과측정에 있어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4장 주요 외국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국정과제평가 관련 제도
1. 평가근거
2. 평가주체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제2절 영국의 국정과제평가 관련 제도
1. 평가근거
2. 평가주체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제3절 캐나다의 국정과제평가 관련 제도
1. 평가근거
2. 평가주체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제4절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 제도 비교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5장 국정과제평가 운영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특정평가의 타당성과 업무 부담
2. 특정평가과제 간 중복
3. 특정평가에서 국정과제평가의 비중
4. 국정과제평가의 평가항목 간 비중 및 국정기조 별 평가항목 배점
5. 특정평가의 가감점
6. 국정과제평가와 기관자체평가의 부합성
7. 국정과제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8.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