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평가와 감사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정책 관리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수행
정부 성과의 제고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시스템의 연계 부분을 탐색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나아가 정부업무성과 개선 및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 연구필요성 |
다층적인 여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감사의 양 시스템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여 양 제도를 연계할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많은 상위 부처의 각종 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연구내용
평가와 감사 관련 이론과 연계방안 도출을 위한 이론 고찰
관련 국내외의 선행연구 고찰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감사 유형 및 현황 분석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시도 사례와 한국에서의 연계의 필요성
거시적 연계방안과 미시적 연계방안 도출
연계방안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공무원, 감사 공무원, 전문가의 인식조사
연계방안의 사례에의 적용
연계방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
■ 연구의 한계점
관련 선행연구 및 실제 국내외의 연계 사례가 성과감사 외에는 적은 편임
도출된 거시적 연계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음
■ 정책대안
거시적 연계방안: 현 정부업무평가에 감사를 포함하는 방안, 현 감사에 정부 업무평가를 포함하는 방안, 국회 내의 평가감사조직에서 정부업무평가와 감 사를 담당하는 방안, 기존의 조직이 아닌 제 3의 조직에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를 담당하는 방안, 예산부처 내의 조직에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를 담당 하는 방안
미시적 연계방안: 주체의 연계, 대상의 연계, 과정의 연계, 정보시스템의 연 계, 결과와 환류의 연계
연계방안의 단계적 접근: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사례에 대해 선호되는 연 계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연계의 성공사례 이후 추진하며 연계방안의 대상과 활용 방안의 확대 추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제1절 평가와 감사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평가와 감사의 개념
2. 평가와 감사의 차이점과 공통점
3. 연계 관련 이론적 배경
제2절 평가와 감사 연계 관련 선행연구
1. 평가와 감사의 연계 관련 국외문헌
2. 평가와 감사의 연계 관련 국내문헌
제3절 외국의 평가와 감사의 연계
1. 평가와 감사의 변화
2. 평가와 감사의 연계 사례
제4절 연구의 분석대상과 방법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2. 본 연구의 방법론
제3장 한국의 평가와 감사 현황
제1절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의 추진체계
2.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과 유형
3. 정부업무평가의 과정과 절차
제2절 한국의 감사제도
1. 감사의 추진체계
2. 감사의 대상과 유형
3. 감사의 과정과 절차
제3절 한국에서의 평가와 감사의 연계
1. 평가와 감사의 연계 시도
2. 연계의 필요성
제4장 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제1절 거시적 연계방안 [최성락]
1. 현존 조직에 다른 조직 혹은 기능 통합
2. 별도의 조직에서의 기능 통합
제2절 미시적 연계방안
1. 주체의 연계
2. 대상의 연계
3. 과정의 연계
4. 정보시스템의 연계
5. 결과와 환류의 연계
제5장 연계방안의 분석과 종합
제1절 연계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1. 인식조사 개요
2.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연계의 필요성 및 목적
3. 거시적 연계방안
4. 미시적 연계방안
5.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연계의 장애요인
6.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
제2절 연계방안의 사례에의 적용
1. 불산 사고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례
2. 복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
제3절 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종합 논의
1. 연계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2. 연계방안의 실현가능성과 선호도 검토
3. 연계의 단계적 접근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