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객관적 이고 체계적인 평가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시사점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연구필요성 |
책임운영기관의 핵심은 계약에 의한 성과관리 및 책임경영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 요함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체제에 대하여 평가의 형식화, 평가결과의 차기 정책 및 예산과의 제도적 연계 미흡, 평가활용에 대한 구체성 미비, 평가 항 목의 중복성 등에 대한 한계점들이 지적됨
■ 연구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기존의 문헌연구들을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문헌적 검토(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및 변화관리, 거버넌스적 성과, 책임운영 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 그리고 자율성 확보방안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고객만족)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문헌검토와 문제점 지적(① 평가체계: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의 이원화, 관료제 특성으로 인한 기관별 사업관리 자율성 부재, 고유사업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단으로부터의 평가결과의 신뢰성 저하 ②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목적성 부재, 종합평가와 자체평가 지표의 중복성, 평가지표의 현실성 결여, 자체평가의 과도한 계량적 평가 ③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보상에 대한 차별성 부재, 사후적 성과통제, 기관업무 및 특성과 관 련없이 기관전체의 서열화식 평가결과 활용)
책임운영기관 해외사례 분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해외 책임운영기 관들은 평가체계의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성과지표 개발 시 능률성과 효과 성의 균형, 기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평가제도의 선택권 부여,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강화, 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한 책임성 확보, 시민참여형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연구의 한계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해외사례의 경우,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포괄적인 이론적 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정책대안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평가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종합평가의 메타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평가의 일원화 방식이 고려. 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의 경우, 사업 특성 분류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수준 및 기관별 차별성 인정. 평가결과 수용성 확대를 위한 평가시기의 조정 등이 고려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헌연구
2. 해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헌 연구
제3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실태분석
1.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2.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실태분석
3.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문제점 분석
4. 소 결
제3장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사례분석
제1절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1. 영국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2. 캐나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제2절 해외 책임운영기관 사례
1. 영국 책임운영기관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DVLA)”사례분석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 “Passport Canada” 사례분석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 “SCION” 사례분석
제3절 소결
제4장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현행 평가제도 적정성
2. 외국사례 준용 타당성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1.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2.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적 제언
3. 국내외 연구를 통한 법률적 개선사항
제3절 학문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