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법률부문, 조직부문, 정책부문에서는 ICT정책의 기반이 되는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필요성 |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ICT정책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켜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러나 주파수정책, TV정책, 소프트웨어정책, 디지털콘텐츠정책, 정보화정책등 주요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 → ICT정책을 활성화하고, 통합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시급
■ 연구내용
| 인터뷰조사 내용 |
··법률측면
>>> ICT특별법 관련 쟁점, ICT 법률정비 또는 통합 관련 쟁점, ICT 개별 법률의 개정 관련 쟁점, 환경변화 대응 관련 쟁점
··조직측면
>>> ICT정책추진체계 관련 쟁점
··정책측면
>>> ICT정책 협업관련 쟁점, ICT기금 운영방식 관련 쟁점, ICT정책 진흥과 규제관련 쟁점, 비용효율성 기반 ICT 프로그램 검토 의무교정 관련 쟁점, ICT정책 민관협업 거버넌스 구축 관련 쟁점, 부처간 ICT정책 조정 필요성 관련 쟁점, 부처간 ICT정책 협업 필요성 관련 쟁점, ICT R&D 전담 연구기관 설립 관련
쟁점, ICT 예산배분 관련 쟁점
| 설문조사 내용 |
··법률측면
>>> 관련 법률의 환경변화 대응성 미흡,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에 맞는 법률 개정 필요
··조직측면
>>> 비효율성으로 인한 통합체계에 대한 필요성 제기, 분산된 ICT정책체계의 통합 및 대안으로 부처간 실무급 협의체 구성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부처간 정책조정 미흡, 낮은 전문성 및 경쟁력으로 인해 ICT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 ICT 독립부처 설립 시 ICT 각 영역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BCN 등) 등을 우선정책과제로 선정
··정책측면
>>> 정책협업의 성공요인으로 부처 공무원은 부처(서)간 기능 조정 - 부처(서)간 업무협력 - 민간의 참여 및 협력 - 규제완화 - 관련 법률 개정의 순으로 응답, 중복된 ICT기능의 해소 중요, 부처간 효과적인 협업방안으로 범부문 ICT공동체조성 - 부처간 예산협의회 구축 - 부처간 TF 활성화, 진흥과 규제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
■ 정책대안
··법률측면
>>> ICT기본법 제정, 현행 ICT특별법 제정[ICT특별법 제7조 및 제9조 개정(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ICT특별법 제37조 및 제38조 개정(임시허가제도활성화)]
··조직측면
>>> 추진체계정비(제1안) : 현행 분산형 추진체계 유지(정책조정 기능 강화, 부처간 업무 조정)
>>> 추진체계정비(제2안) :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로 개편(정책추진 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과 ICT기능 분리)
··정책측면
>>> 각 ICT정책 분야의 협업 활성화 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ICT정책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분석
제1절 ICT정책의 의의
1. ICT와 ICT정책의 정의
2. ICT정책의 유형과 기능
3. 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제2절 ICT정책의 개요
1. ICT정책의 재편 및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 : 거시환경을 중심으로
2. ICT정책과 창조경제
3. ICT정책 추진체계와 협업 활성화
4. ICT정책 협업이론
5. ICT정책체계의 성과 및 환경분석
제3절 ICT정책의 선행연구 분석
1. 법률
2. 조직
3. 정책
제4절 연구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ICT정책의 현황분석
제1절 ICT정책 관련 법률
1. 개요
2. 주요 개별 법률
제2절 ICT정책분야 및 추진체계
1. 개요
2. ICT정책분야 및 추진체계
제3절 ICT정책체계의 문제점
1. 업무와 기능의 분절성 문제
2. 추진체계 변화의 역사와 분절성 문제
제4장 주요국가의 ICT 정책협업
제1절 미국
1. 법률
2. 조직
3. 정책
제2절 독일
1. 법률
2. 조직
3. 정책
제3절 영국
1. 법률
2. 조직
3. 정책
제4절 주요국 분석의 시사점
1. ICT 협업 관리의 구축안
2. ICT 관리체계 개선방안
3. ICT 정책집행체계: 비교 기능우위와 역할분담에 따른 기관 간 협업조성 방안
제5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1. 법률
2. 조직
3. 정책
제2절 연구대상
1. 인터뷰조사
2. 설문조사
제3절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2. 계량적 연구방법
제4절 자료수집
1. 모집단
2. 자료수집과정
제6장 분석결과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및 결과 요약
3. 조사결과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및 결과 요약
3. 조사결과(기술통계분석 및 분산분석)
4. 설문조사의 결과(Ⅱ): 네트워크 분석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개요
2. 분석내용 및 결과 요약
제2절 추진체계부문 정책제언
1. 추진체계 정비
제3절 ICT정책 협업 활성화
1. ICT정책 협업
제4절 ICT정책 관련 법률 정비
1. ICT기본법 제정
2. 현행 ICT특별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