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들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필요성 |
- 공직자윤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재산등록·공개, 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 대한 합리적 분석 필요
■ 연구내용
-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해외 공직윤리제도 현황과 시사점
- 공직윤리제도 효과성 분석(설문조사 결과분석)
- 공직윤리제도 개선방향
■ 연구의 한계점
- 6개국에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질적연구에 그쳐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
- 중앙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은 실시하지 못함
■ 정책대안
- 공직윤리교육 강화
- 처벌규정 강화
- 처우개선
- 공직윤리 담당기관 강화
- 시민단체의 공직윤리감시 기능 강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공직비리 및 부패 현황
1. 부패인식지수(CPI)
2. OECD 국가신뢰도
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제2절 공무원범죄 현황
제3절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
제4절 정부의 공직윤리 대책 경향
제5절 공직윤리 관련 개념
1. 공직윤리
제6절 선행연구 검토
제7절 연구의 흐름
제3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 현황
제1절 공직윤리 관련법
1. 헌법
2. 국가공무원법
3. 공직자윤리법
4.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운영현황
5. 형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 공무원행동강령
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공직윤리 담당기관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국민권익위원회
3. 검찰청
4. 감사원
제4장 해외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싱가포르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3. 재산등록제도
4. 선물신고제도
5. 취업제한제도(혹은 행위제한제도)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공직자 비리 현황) 및 대책
8. 시사점
제2절 미국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3. 재산등록제도
4. 백지신탁제도
5. 취업제한제도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공직자 비리 현황) 및 대책
8. 시사점
제3절 영국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3. 재산등록제도
4. 선물신고제도
5. 취업제한제도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 및 대책
8. 시사점
제4절 일본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인사원 및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3. 재산등록제도
4. 선물신고제도
5. 취업제한제도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 및 대책
8. 시사점
제5절 독일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공직윤리의 법적 근거와 의의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3. 재산등록제도
4. 선물신고제도
5. 공무원 취업제한 제도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공직자 비리 현황) 및 대책
8. 시사점
제6절 스웨덴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공직윤리의 법적 근거
2. 반부패 담당기관
3. 공직윤리 위반 현황
4. 스웨덴의 반부패정책
5.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부처별 역할
6. 시사점
제7절 해외 공직윤리제도 종합비교
1. 부패인식지수 비교
2. 공직윤리제도 비교
제5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대상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직업윤리
2. 공직윤리 관련규정 준수여부
3. 공직자윤리법의 공직비리 효과성 평가
4. 공직자윤리법 개선방안
5. 공직자 비리 예방방안
6. 기타 공직비리 예방 방안
제6장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제1절 공직윤리 관련 조사를 통한 평가
제2절 공직윤리 관련법의 효과성 평가
제3절 공직윤리 관련 조직의 효과성 평가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공직윤리 관련법의 개선
1. 부패행위와 조사권 관련 규정의 개선
2. 행위제한 관련 규정 개선
3. 재산등록 관련 규정 개선
4.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5.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확대
6.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등 확대
제2절 공직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제3절 공직윤리 담당기관 강화
제4절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 강화
제5절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