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우리나라 공직자의 청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부패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임. 많은 연구자들의 반부패 정책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반부패 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함
| 연구필요성 |
··이 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서, 공직자의 부조리 성향이나 취약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 반부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임
■ 연구내용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약간 상승함. 즉, 응답자의 금품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지표가 6점 척도를 100%(반드시 필요하다)로 환산하면, 80.2%의 수준을 보여줌. 그러나 이 결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난 89.5%의 최고치 지표보다 낮은 편임
··공공분야에 대하여, 61.0%로 작년보다 조금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민간분야에 대하여, 60.7%로 작년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행정기능별로는 법조계와 건축, 세무, 경찰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소방과 교정 및 사회복지, 과학 분야는 낮은 편임. 행정계층별로는 일선 및 지방관청이 3.89로 상대적으로 높고,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은 3.27로 낮은 편임.
··공직유형별로 부정부패지표는 정치인이 4.85로 높고, 소방공무원이 3.07로낮게 나타남. 금품제기의 계기는 업무처리상 관행 (53.2%), 공무원의 암묵적인 요구(34.4%)임
··발생요인의 1순위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업무처리상 관례 등이 1, 2위를 차지함. 해소방안의 순위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업무처리상 관행 타파 등이 1, 2위를 차지함
■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2000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실증조사 연구이므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주목적이 아님
■ 결론 및 정책제언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하여 각 정부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77.2%(2004년)임. 가장 낮게 나타난 수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42.1%(2009년)이었다가, 2012년에 72.4%로 높아짐. 올해는 56.9%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여줌. 공공분야의 부패 심각성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에 77.2%로 가장 높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55.9%로 가장 낮음.
2011년도에는 73.4%인데, 올해는 61.0%로 낮게 나타남
··이상의 조사결과를 분석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를 위한 다음과같은 노력이 더 필요함
>>> 권익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독립성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권한 강화
>>> 공직자의 부당한 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1.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2.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제2장 설문조사설계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2. 분석방법
3. 분석틀
제2절 응답자의 특성
1. 규모별 분포
2. 업종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4. 성별 분포
5. 연령별 분포
6. 혼인상태별 분포
7. 학력별 분포
8. 소득별 분포
9. 성별,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 교차분석
제3장 2014년도 부패인식조사 기초분석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기능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6. 사회전체 직업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7. 직업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9.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
11. 뇌물제공자에 대한 인식
12.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
13.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인식
14.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준
15.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향응/편의의 제공규모
7. 제공된 금품/향응/편의의 종류
8. 금품/향응/편의의 제공 시기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3. 기관별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4. 공직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5.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도
제5절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3. 행정절차상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과정의 적절성
4.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5. 정부규제가 많다는 여론
6.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도
7. 현 정부 신뢰도
8. 각 분야별 정책 신뢰도
9.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10. 한국 사회의 평등에 대한 견해
11.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
12. 관피아 문제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
13. 관피아 문제해소를 위한 개혁방안
제4장 정부별 추이 분석
제1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5.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의 자발적 제공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규모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2. 공직부패의 해소방안
제5장 부패인식에 관한 심층 분석
제1절 경로분석
제2절 판별분석
1. 부패 민감/둔감 집단
2. 정부 신뢰/불신 집단
3. 정부신뢰와 부패인식 교차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