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행정부 및 입법부 내에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위한 실질적 제도적 해법을 제시
| 연구필요성 |
··세대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정의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당위론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잠재적 갈등과 불균형의 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미래세대의 개념과 철학적 논거: 미래세대의 개념과 정의, 미래세대의 철학적 논거, 미래세대의 대표성 제도화와 관련한 이론적 모델 검토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 조사: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
··미래세대 대표성 제도화 방안 제시: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 규정과 기본법 구상, 행정부 제도 및 정책의 개혁, 입법부내 미래세대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방안
■ 연구의 한계점
··제시한 대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들을 극복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음
··입법권·행정권과 함께 국가의 3대 공권력 가운데 하나인 사법권을 관장하는 사법부를 다루지 못했음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결여
■ 기초연구과제 : 결론 및 정책제언
··미래세대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 미래 부채시계 도입, 기존 정부부처 및 위원회 내에 미래세대 기능 탑재
··정치적으로 독립된 미래세대위원회(가칭)의 설치
··미래지향적 입법 활동의 제도화, 선거제도의 개편, ‘비례대표제’에서 ‘미래세대 대표제’로의 전환
··미래세대기본법 제정과 헌법 개정을 통한 입법 근거와 의무 부과의 책무를명확히 헌법에 기재
■ 연구의 한계점
··직전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간관계와 관련된 이론 및 해외사례에 대한 집필 등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본 조사연구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여 정부간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제공에 초점을 두어 수행됨에 따라 관련 이론에 대한 서술이 취약해 보일 수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도 과거의 수직적인 정부간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수평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기관간 업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협력으로의 본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방의 재정 확충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특히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함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국가 전체 통일성의 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필요성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토대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조사설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징
제1절 모집단 및 표본 추출
제2절 표본 및 설문대상
제3절 설문지 작성
제4절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3장 분석결과
제1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2.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분야별 비중
3. 정부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빈도와 인식
제2절 기능？재정？인사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1.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2. 재정적 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3. 인적 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제3절 정부간 관여에 대한 인식
1. 분야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2. 권력적 통제수단과 비권력적 통제수단에 대한 인식
3. 권력적 통제수단과 비권력적 통제수단 사용의 향후 방향
제4절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1.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
3. 새로운 분쟁조정제도 마련 방법
제5절 정부간 관계의 인과관계 분석
제4장 바람직한 정부간관계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바람직한 정부간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1.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간 관계 재정립
2. 지방의 재정 확충 권한 강화
3. 중앙통제 개선 및 자치역량 향상
제5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