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통일 한국의 정부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통일 후 통일 한국의 정부조직체계 재설계의 방향과 그 구체적 설계 내용 및 방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파악과 함께 그 대안도 제시해 보기로 함
| 연구필요성 |
-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변화의 차원이 다른 ‘대 지각 변동’임
- 통일이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통일 한국 정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져야 할 것임
-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 후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기관의 해체와 설치문제, 행정기관의 지리적 이동 문제, 북한지역의 지방자치제 실시문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연구의 한계점
- 통일 대비에 대한 연구이고,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해 예상하는 연구인만큼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통일 후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
-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는 정부조직체계 구축
- 행정개혁을 동반한 정부조직체계 구축
- 전략적인 정부조직체계 구축
- 네트워크 중심의 정부조직체계 구축
|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 |
- 대통령제, 내각책임제에 대한 검토 및 통일 환경에 따른 적절한 방안 제시
| 통일 한국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 |
- 체제통합 추진의 중심조직(Control Tower) 설치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통일방안
1.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통일대비의 필요성
2. 한반도 통일방안과 본 연구의 전제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분석틀
제1절 체제통합의 기본 논리
1. 체제통합과 거버넌스
2. 행정통합 이론
제2절 통일 후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목표
1.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
2.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목표
3. 정부조직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제3절 기존 연구에 대한 논의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통일 국가 정부조직체계 구축 사례 연구: 독일
제1절 연방 차원에서의 정부조직체계 구축
1. 통일 전 동서독 연방정부조직체계 비교
2. 통일 후 연방정부조직체계 구축
제2절 주 차원에서의 정부조직체계 구축
1. 통일 전 동서독 주정부조직체계 비교
2. 통일 후 주정부조직체계 구축
제3절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조직체계 구축
1. 통일 전 동서독 지방행정조직체계 비교
2. 통일 후 지방행정조직체계의 구축
제4절 독일 사례가 한반도 통일 이후 정부조직체계 구축에 주는 시사점
1. 정부형태에 관한 시사점
2.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에 관한 시사점
3. 지방정부조직체계 구축에 관한 시사점
제4장 통일 후 정부조직체계 구축 요인 분석
제1절 남북한 통일 전후의 환경
1. 남？북한의 정부조직체계
2. 정치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4. 사회？문화적 환경
제2절 남북한 통일 이후 행정수요
1.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관리
2. 국경관리
3. 북한 경제의 민영화, 시장경제화
4. 사회？교육영역
5. 행정정보화
6. 통일국가 행정기관 이전 문제
7. 행정인력의 양성
8. 정부조직과 인력관리
9. 자치행정
10. 노동？복지부문
11. 북한지역 재건
12. 기타 부문
제3절 정부조직체계 재설계의 요인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재설계를 위한 설문 조사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2. 자료수집
3. 분석방법
4. 설문 대상자의 특성
제2절 제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
2.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인 통일부 해체 문제
3. 통일 후 북한 국가기관의 해체 및 유지 문제
4. 통일 후 대한민국 정부조직체계의 북한지역 확대 문제
5. 북한재건 관련 업무 정책컨트롤 기구
6. 중앙행정기관 북한지역 이전 문제
7. 북한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
8. 남북 지방 간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9. 통일 정부의 주요 업무
제3절 제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정부조직 재설계 방향 및 전략
2. 정부조직 재설계의 기본 틀
3. 행정통합업무의 조정
4. 인력계획
5. 정부청사의 지리적 위치
6. 북한지역의 지방자치와 자치단체 지원
제4절 공무원 인식조사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 제1차 조사: 통일 및 조직 전문가 조사
2. 제2차 조사: 공무원 인식조사
제6장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제1절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1.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는 정부조직체계 구축
2. 행정개혁을 동반한 정부조직체계 구축
3. 전략적인 정부조직체계 구축
4. 네트워크 중심의 정부조직 체계 구축
제2절 통일 한국 정부형태의 구상
1. 정부형태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2. 통일 한국 정부형태에 대한 전망
제3절 통일 한국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1.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의 전제
2. 체제통합 추진의 중심조직(Control Tower) 설치 방안
3. 중앙행정부처 재설계 방안
4. 통일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신설 방안
5. 조정？통제 매커니즘 구축 방안
6. 정부청사의 지리적 분포
제4절 통일 한국 지방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1. 지방정부 구축 방안
2. 지방정부조직 재설계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1.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2.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
3. 통일 한국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
4. 통일 한국 지방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