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온라인 선거운동과 사전투표제 개선 중심으로 선거현대화 촉진 방안을 제시하여 미래형 선거관리모델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필요성 |
국민 정치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과거 규제관리 중심에서 참여촉진 중심으로 선거관리 무게중심 이동 필요
■ 연구내용
최근의 선거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리 법제분석, 선거관리기구 분석, 선거관리 내용분석 등을 통해 공직선거관리를 전체적으로 분석함
선관위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선거관리 평가, 그리고 선관위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국민의견조사와 선거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선거관리, 온라인 선거운동, 사전투표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 정책대안
유권자들이 효과적으로 정치정보를 얻고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SNS 인터페이스의 구축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앱이나 SNS 선거관리 방식 홍보 필요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bottom - up 방식의 매니페스토 강화 필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위키(Wiki)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의제제안 같은 새로운 웹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 필요
사전투표제의 경우 선거 기간과 시간 조정·확대,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 확대, 취약계층의 투표 편의성 제고, 이중투표 근절 방안 확립, 통신망 불안정이나 해킹 등 기술적 위협 요인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제도화, 민주시민교육효율적 확대, 사전투표와 터치스크린 투표를 연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직선거관리의 의의
1. 공직선거관리
2. 선거관리의 모델: 행정관리형과 정치발전형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선거관리의 범위
제2절 최근 선거환경의 변화
제3절 공직선거관리의 효율화 요소
1. 선행연구의 검토
2. 공직선거관리의 효율화 요소
제3장 공직선거관리 실태분석
제1절 선거관리 법제？운영 실태분석
1. 선거관리 관련 법제분석주체
2. 선거관리기구 분석
3. 선거관리의 내용분석
4. 선거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
제2절 선거관리 국민의식 조사 분석
1. 선관위의 일상 업무에 대한 인식
2. 선관위의 선거관리 평가
3. 소결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1. 선거관리 방향
2. 온라인 선거운동 개선
3. 사전투표제 개선
4. 기타
제4장 온라인 선거운동관리 분석
제1절 온라인 선거운동 법제 분석
1. 온라인 선거운동 기간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
3. 한시적 인터넷실명제 규정
제2절 해외법제와의 비교분석
1. 미국의 온라인 선거법제
2. 캐나다의 온라인 선거법제
3. 일본의 온라인 선거법제
제3절 SNS 선거관리 실태분석
1. 미국의 SNS 선거관리
2. 한국의 SNS 선거관리
제4절 SNS 선거관리와 매니페스토의 접목의 가능성
제5절 분석의 함의
1. 소결
2. 정책대안
제5장 사전투표제 분석
제1절 사전투표제 도입 배경 및 제도적 특징
1. 배경
2. 특징
제2절 사전투표제 시행 및 기대여론 분석
1. 기대여론
2. 시행
제3절 사전투표제 효과 및 문제점 분석
1. 효과
2. 문제점
제4절 사전투표제와 터치스크린 투표 연계 방안
제5절 정책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