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재난안전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보공개 및 실질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연구필요성 |
-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비하여 관련 재난안전통계 자체가 부족하며,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짐
- 재난안전통계의 적극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이 필요하지만, 재난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 침해 우려로 적극적 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 연구내용
- 재난안전통계 및 재난안전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관련 이론
- 부문별 주요 재난안전통계(사망원인통계, 교통통계, 산업안전통계, 재난통계, 해양안전통계 등)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관련 갈등 사례 분석 및 알 권리와 타 권리와의 갈등 분석
- 문제점 정리 및 대안 제시
■ 정책대안
-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 명확화
- 교통 분야 통합 DB 확대/산업안전 분야 은폐·왜곡 문제 적극 대응
-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재난통계 입력 담당자 역량 강화/NDMS 시스템의 안전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통계청 사망통계 외인사 사항 입력 제도 개선(외인사 항목 성실 응답을 위한과태료 부과 방안 도입, 경찰에 신고된 사고의 내용을 사망원인 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조항 개정, 통보 대상에 통계청 추가)
- 사고지점에 대한 국가지점번호 입력 방안 모색
-신설 부처 중심으로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구축,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 실시
-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강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가통계 관리의 현황
1. 통계, 국가통계, 그리고 승인통계
2. 통계의 구분
3. 국가승인통계
제2절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구분
1.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목적
2. 재난안전통계의 구분과 현황
제3절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1. 개요
2. 안전통계와 안전인식, 안전행태 간 인과관계
3. 인과관계에 대한 반증
4. 외부요인
제4절 국민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1. 알 권리의 개념
2. 알 권리의 내용
3. 정부의 알릴 의무 – 정보공개 및 제공
4. 재난안전 정보와 알 권리
5. 적극성에 따른 국민 알 권리의 구분
제5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
2.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문제점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재난안전통계 운영 현황 전반
1. 재난안전 소관부처 재난안전통계
2. 기타 중앙부처 관리 재난안전통계
제2절 분야별 재난안전통계 현황
1. 재난안전통계 워크숍
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
4. 교통안전 통계
5. 산업재해통계
6. 해양안전통계
제3절 안전지수
1. 안전지수 개발의 배경과 안전지수의 정의
2. 통계의 범위, 작성 및 보고 체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현행 재난안전통계 수집 실태와 문제점
1.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의 문제점
2.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 실태 조사
제5절 현행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제1절 알 권리 관련 법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법 간의 비교
제2절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1.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2. 외국 재난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사례
제3절 알 권리와 타 권리 간 충돌
1.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2. 알 권리와 재산권의 충돌
3. 소결
제4절 재난안전통계 알 권리 정책의 방향
1. 현행 정보 비공개사유와 그 문제점
2. 대중의 참여적 정보 생산 사례 – 구제역 매몰지 지도 사례와 커뮤니티매핑
3.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전략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분야별 정책제언
1.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2. 재난안전사고 예방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3.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한 유사？중복 통계 개선 방안
4.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마련
5. 재난안전정보의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제2절 정책제언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