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생활안전관리실태 및 첨단기술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취약성)을 진단한 후, 향후 이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필요성 |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됨
- 이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오늘날과 같은 스마트 시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활의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선진형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내용
-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먼저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첫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기관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등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둘째,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현재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등을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넷째,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는 ‘조직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섯째,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확보’, ‘업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여섯째,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산업단지’ 등을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71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21명을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 또한, 첨단기술 중 4가지(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 기술만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음
■ 정책대안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도출하여 제안하였음
- 첫째, 현재 모호하고 불명확한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 필요
- 둘째, 생활안전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의 강화 필요
- 셋째, 생활안전관리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와 보다 많은 투자를 위한 노력 필요
- 넷째, 현장중심적인 생활안전관리로의 개선과 민관 협력의 강화 필요
- 다섯째,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
- 여섯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추진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1.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필요성
2. 안전욕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 영역의 대두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1. 생활안전의 개념
2.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2. 빅데이터(Big Data)
3. 공간정보
4. 로봇(Robot)
제5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1.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제1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1. IoT를 활용한 안전관리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3.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4. 로봇을 활용한 재난대응
5. ICT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6.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의 변화
제2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기본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2. 개별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해외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2.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제2절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2.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 생활안전과 첨단기술 사례의 적용
2. 생활안전관리 운영방식의 변화
3. 기술간 융합의 확대
4. 기술수용의 문제와 시스템의 변화
5. 신기술 적용을 위한 BPR/ISP의 역할
6. 체계적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준비를 고려
7. 생활안전의 신기술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1. 인식조사의 의의
2.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3. 인식조사의 항목 구성
제2절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제3절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제1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제2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