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안심마을과 국제안전도시(WHO)를 중심으로 이러한 지역안전공동체 모델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인지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필요성 |
- 현대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다양화로 인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공동체 구축을 통한 다원적인 위험관리 필요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생활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조직은 재난관리를 비롯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이며, 제2차관 산하 안전관리본부에 생활안전과를 설치함으로써 생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외에 특정 영역의 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안전분야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은 없음
-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지역의 안전개선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네트워크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네트워크활동보다는 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역안전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과 안심마을은 지역주민 중심의 안전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여, 미시적인 안전증진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국제안전도시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전분야별 단체들과 상호협력체계를 맺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문 및 협의 등의 활동 중심임
■ 연구의 한계점
- 현재 지자체차원의 안전공동체 모델이 다수 존재하지만,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안심마을과 국제안전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임
■ 정책대안
- 안전공동체 사업의 평가결과 우리의 주민자치 역량이 아직 주민주도형 안전개선사업을 소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주민의 역할을 다양화하여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병행 필요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단계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축제·이벤트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안전네트워크 활동 홍보 필요
- 지역안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조례 등 법적 근거마련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생활안전의 개념
1. 재난관리와 생활안전
2. 생활안전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1. 안전공동체의 개념
2. 안전공동체의 유형
3. 안전공동체와 거버넌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생활안전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현황
제1절 생활안전관리체계 개관
1. 중앙정부의 생활안전관리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체계
제2절 우리나라 생활안전현황
1. 교통사고
2. 화재
3. 범죄
4. 어린이놀이시설
5. 물놀이 안전
6. 안전사고
제3절 우리나라의 안전공동체 구축사례
1. 안심마을
2. 국제안전도시
3. 서울시 안전마을
4. 행안부 안전도시
5. 방재마을
제4장 지역안전공동체 인식 조사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관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의 특성
3. 설문조사 내용
제2절 거주지역 생활안전 체감도
1. 거주지역 생활안전 체감도
2. 개선이 필요한 안전분야
3. 거주지역 안전도 제고를 위한 필요 사업
제3절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관련 인식
1.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인지도
2.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참여 활동
3. 지역 안전 공동체 사업 비 참여 이유
4.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
5.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
6.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전 공동체 구축 필요 여부
7. 지역 안전 공동체 구축 필요 이유
8. 지역안전공동체 구축 불필요 이유
제4절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관련 인식
1. 거주지역 내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정도
2. 거주지역 주민자치활동 비활성화 이유
3. 주민자치활동 참여 경험 여부
4. 주민자치활동의 안전도 향상 기여 정도
5. 주민자치활동의 안전도 향상 기여 분야
6. 주민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한 요소
7. 거주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한 핵심 주체
제5절 소결론
제5장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분석
제1절 안심마을 안전네트워크 분석
1. 구성원
2. 협력관계
3. 활동분야
제2절 국제안전도시 안전네트워크 분석
1. 구성원
2. 협력관계
3. 주요활동
제3절 소결
제6장 외국의 지역안전공동체 사례분석
제1절 일본
1. 일본의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자주방재조직
2. 이치카와시(市川市) 방범마을 만들기
3. 시사점
제2절 미국
1. 범죄예방과 지역치안
2. 주민협력을 통한 커뮤니티폴리싱
3. 커뮤니티 폴리싱의 효과
4. 커뮤니티 폴리싱 사례분석
5. 시사점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우리나라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평가
1. 사업주체
2. 안전네트워크 활동
3. 지속가능성
4. 사업단위
5. 평가체계
제2절 우리실정에 맞는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주민자치 역량에 따른 단계적 사업추진
2. 주민협력이 용이한 사업단위 선정
3.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조례 등 근거마련 필요
4.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
5. 주민참여방안의 다양화 필요
제3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