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안전환경 인식조사 |
- 거주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으며, 아파트,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가 주택소유자, 장기 거주자가 안전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 범죄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타분야 안전시설에 비해 높았고, 특히 CCTV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았고, CPTED의 주요 기법(CCTV, 비상벨, 벽화)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조사됨
- 주민들의 안전활동 참여율 및 참여의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주민교류정도는 장기거주자가 높은 반면, 안전 활동 참여율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단기거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남(상대적으로 통학지도, 학교폭력방지활동 등 학교관련 프로그램이 높은 편)
| 사례연구 |
-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의 안전 개선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일반 환경정비 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안전 사업의 전문성, 특히 인프라사업 추진의 공공성 등으로 인해 주민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지역 안전 현안을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지역특색사업의 발굴이 미흡하다는 점이 파악됨
- 수원 송죽동, 천안 원성1동 안심마을의 CPTED적용 방식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원은 전문업체를 통해 CPTED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가 투입되었고, 천안은 주민제안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성하여 내부적 시각에 의해추진함에 따라, 실제 우범지역을 주민의 활동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접근이라는 특징을 분석함
| 국내외 법제도 검토 |
- 국내의 CPTED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사업이 최근 들어 추진되고있음을 파악하고,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접근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사례를 검토함
- 대표적인 CPTED 제도화 사례인 영국의 SBD를 검토하여, 역할분담 및 전문기구의 설치, 제품 중심의 인증 체계, 연구 및 자료 기반 구축 등의 특징을 도출하고, 주민 안전 활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Neighborhood Watch 사례를 통해, 주민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연계, 주민 안전 활동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함
■ 연구의 한계점
- 사회 안전 환경을 범죄예방 측면에 한정하여 수행하여, 교통 및 보행안전, 재난안전, 화재 및 시설물 관리, 생활안전 등 다양한 안전 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함
- 본 연구는 안전 환경 개선 활동의 일부로 주민들의 안전 활동을 연구하여, 지역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정책대안
| 안전 환경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업 체계 구축 |
- 중앙정부(법제도 및 기반 구축), 지방자치단체(현장 적용 및 집행), 경찰(교육,컨설팅, 활동 지원)간 역할 분담 체계 확립
- 법 제정 및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각 부처간 조율 및 협업체계 마련, 종합적 지원 계획 수립
| CPTED 인증 제도의 개선 |
- 제품인증 도입 및 범죄영향분석과 계획 간의 타당성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인증 제도 구축
- 전문가 중심의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평가위원 검토
- 인증 기준 정보에 근거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안전 환경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 국내 범죄현황 및 물리적 환경에 맞는 디자인 기법 및 사례 개발
- 방범설비별 성능, 사양, 설치법 등에 관한 효과성 연구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 시계열적 효과성 검증 연구
|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의 주민 참여 지원 |
- 도시재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주민의 안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개선사업에서 인프라 개선사업과 주민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사업 전략 구상
- 안전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 계획 및 활동 가이드 등 지원 제공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사회안전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의 개념 및 주요 전략
2. 국내 CPTED 관련 선행연구
제2절 주민 안전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1. 자율방범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3장 사회안전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조사 문항의 구성
제2절 조사 결과
1. 안전 환경 요소에 대한 인식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요소의 효과성
3. 안전 관련 사회적 요소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제4장 사례연구: 안전 환경 조성 계획 및 과정 분석
제1절 사례연구 개요
1. 사례연구 대상 개요 및 선정 이유
2. 사례연구 방법
제2절 안전 환경 조성 사업 분석
1.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 분석
2. 주민 안전 활동 프로그램 분석
3.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의 특징
제3절 CPTED기법 적용 사례 분석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안심마을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안심마을
3. CPTED 적용 사례 비교 분석
제5장 국내 법제도 및 정책사례 검토
제1절 국내 안전 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내 법제도 현황
2. CPTED의 표준화 및 인증 관련 제도
제2절 국내 CPTED 정책 사례 검토
1. 서울시의 CPTED 추진 현황
2. 경기도의 CPTED 추진 현황
3. ‘담장허물기’ 사업
제3절 국내 주민 안전 활동 정책사례 검토
1. 주민 안전 활동 관련 법제화 현황
2. 주민 안전 활동 정책사례
3. 시민경찰학교
4. 방범 간담회
제4절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특징
제6장 해외 정책 분석
제1절 영국 SBD(Secured By Design)
1. 정책 운영 현황
2. 정책 분석
제2절 미국 Neighborhood Watch
1. 정책 운영 현황
2. 정책 분석
제3절 해외 정책 분석 주요 내용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1. CPTED 적용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2. 인증 제도의 개선
3.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4. 주민 안전 활동과 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