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안전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안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실제 지역사회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할 때 고려하는 사안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CPTED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고려사항과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함
| 연구필요성 |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차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사회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안전을 위해 환경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전략 중 하나이며, 범죄예방과 환경적 요소를 접목하여 학문적, 실무적 전략으로 발전한 분야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 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CPTED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학, 범죄학, 도시계획학적 관점과는 달리 행정·정책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한지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중 공무원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채용·배치, 교육훈련, 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필요성 |
-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안전행정부로의 변화: 박근혜 정부 출범시 ‘안전과 통합의 사회’가 5개 국정목표 중 하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이 증가 추세이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담당 인력의 전문성 문제 제기, 순환보직의 문제와 방재안전직렬제도 활용 미흡,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이나 성과관리 미흡
-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미약: 소방, 경찰과 같은 특수직이나 공학분야의 전문직 인력개발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재난안전관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 논의는 미약. 국가안전처와 같이 통합적 조직체계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조직에서 근무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필요 역량에 대한 논의는 미약
- 최근 재난안전 사고 급증으로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증가: 빈번히일어나는 재난안전 사건·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성 급증.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권한을 갖는 최고위험관리관(Chief Risk Officer) 논의는 있으나 구체적 인력개발과 관리 방안 제시 미흡. 미국 FEMA의 EMI와 같이 정부 차원 재난대비 매뉴얼 교육훈련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업무 우선순위가 낮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결여 심각
■ 연구내용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수행함. 공무원 인식조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인식조사의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인식조사 실시를 위해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신문기사 내용분석,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사전 인터뷰 조사를 실시
- 미국과 독일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함. 설문조사와 델파이 조사 결과 이를 확인함
■ 정책대안
-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재난안전관리 채용 및 배치 상 전문성 강화: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채용과 관리 강화 필요. 예를 들어, 조직통합관리(organizational integration management)를 통한 민간전문가와 기존 공무원 간 인식 차이 개선 노력.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보직경로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보직 문제 개선. 방재안전직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의무화 및 현장 중심의 실제적 교육훈련 관점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변화,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훈련에 있어 시나리오에 기반한 훈련 실시
-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성과관리 강화: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수당 지급,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강화. 재난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보상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에 대한 논의
1. 전문성 논의
2. 공무원 전문성 논의
3.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논의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전문성 연구
2. 공무원 전문성 연구
3. 전문인력 역량 강화방안 연구
4.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연구
5. 종합
제3절 연구 분석틀의 제시
제3장 주요국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용 현황 분석
제1절 미국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용 현황 분석
1. 미국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채용？배치
2. 미국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교육훈련
3. 미국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성과관리
제2절 독일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용 현황 분석
1. 독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채용？배치
2. 독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교육훈련
3. 독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성과관리
제4장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인력 운용 현황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채용？배치 분석
1.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채용？배치의 문제
2. 대안적 논의
제2절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분석
1.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2.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
3. 국가 재난대비훈련
제3절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성과관리 분석
1. 재난안전관리 평가 및 보상체계
2. 재난안전관리 분야 평가지표 예시
3. ○○시 사례
제5장 전문가 및 공무원 인식 조사
제1절 사전조사Ⅰ: 신문기사 내용분석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제2절 사전조사Ⅱ: 사전 인터뷰 조사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제3절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제4절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델파이 조사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제6장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
제1절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채용 및 배치 개선
1. 순환보직 개선방안
2. 직위분류제 강화
3.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4. 인사교류 활성화
제2절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1.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자원 지원 강화
2.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혁신
3.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보완
제3절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성과관리 개선
1. 재난안전관리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2. 재난안전관리 업무 인센티브 설계 개선
제4절 기타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1. 재난안전관리 관련 제도 정비
2.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및 조직 활성화
3. 재난안전관리 분야 대민간 관계 강화
제7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