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의무지출 항목 중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현행 구 조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에 관한 분석 및 전 략적 관리 방안 마련
| 연구필요성 |
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경우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 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수준별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시계의 의무지출 계획 및 체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
■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 폭을 제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음
의무지출 법령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위임함에 따라 입법과정만으로는 의무지출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연구의 한계점
- 연구주제가 사회복지분야라는 배분적 정책의 특징, 의무지출이라는 예산 체계의 지출 특징, 정부 간 재원 분담에 관한 이슈, 법령 체계의 문제점 등 복지, 재무, 정부간 관계, 행정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이 혼재되면서 다양한 연구진의 구성이 절실하였음
- 융복합적인 연구 주제임을 감안하여 향후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대안
- 의무지출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한 행정부 내 기획재정부 관리 강화, 국회심의 및 보고 의무화, 지출대상, 지출 규모 등과 관련한 조항 등은 대통령령수준으로 격상시켜 통일적으로 관리 추진
- 의무지출 내에 혼재되어 있는 재량지출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무총리 산하의 지방재정조정위원회 설치, 혹은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의결기능 부여를 통해, 재원분담 구조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
- 의무지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 분담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여야 함
- 의무지출의 성격에 따라 일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운영 검토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의의 및 현황
1. 의무지출의 의의와 특징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의무지출 현황
3. 사회복지분야의 의무지출 검토 필요성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1. 국외 선행연구 분석
2. 국내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시사점 및 연구문제 도출
제3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1.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2.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부채 비교
제2절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의 재정분담 구조
제3절 미국의 사회복지 의무지출 재정분담 사례분석
1.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례 분석
2. 미국 사례 비교분석: 재정분담 구조 및 체계를 중심으로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사회복지 의무지출 추이 및 구조 분석
제1절 사회복지 의무지출의 추이 및 추정
1. 분야별 재정지출의 현황 및 전망
2. 사회복지 의무지출 추이분석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복지 의무지출 추정
제2절 사회복지 의무지출 구조 분석
1. 분야별 사회복지 의무지출 구조 분석
2. 사회복지 의무지출 재정분담 구조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의 수입？지출 구조 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FGI)를 통한 정책방안 도출
제1절 의무지출 법령체계의 상이함에 대한 정책방안
제2절 의무지출 분류기준 정비에 대한 정책방안
제3절 재원분담 및 이전방식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제4절 소결
제6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