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정책결정의 과학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그리고 경제적 효 과창출이라는 OGD 정책의 목표를 위하여 재정회계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재정회계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에 장애 가 되는 요인과 활성화 요인을 확인하는 것임
| 연구필요성 |
최근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를 민간에 개방하는 Open Government Data(OGD)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
박근혜정부도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개방되고 활용되는 재정회 계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
■ 연구내용
재정적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재정회계데이터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고 있음
공개해야 할 재정회계정보의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음
생산되고 수집되는 재정회계정보가 유관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 어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최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포털이 제공 하는 재정회계데이터는 양, 내용, 형식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임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회계정보를 활용한 시민앱 개발은 매우 미진함
현재 제공되는 재정회계데이터의 품질에 대해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는 상 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
재정회계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는 상당 한 인식 차이가 존재
■ 연구의 한계점
연구범위의 제한: 중앙정부의 재정정보 위주로 분석
■ 정책대안
정책결정의 과학화에서는 기관 내·외부 데이터의 연계, 데이터베이스의 품 질관리, 공유데이터의 관리, 그리고 정보보안을 핵심과제로 제안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서는 재정정보 의사소통의 확대, 재정회 계정보의 품질관리, 데이터리스트의 작성,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핵심과제 로 제안
경제적 효과창출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가치창출, 데이 터의 표준화, 그리고 저작권을 핵심과제로 제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및 한계
제2장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1. 공공정보의 정의 및 범위
2. 공공정보의 특성
제2절 Open Government Data(OGD)
1. OGD의 정의와 원칙
2. OGD의 목적
제3절 빅데이터(big data)
1. 빅데이터의 정의
2. 빅데이터의 특성
3. 공공부문의 빅데이터의 활용
4.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제4절 데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1. 데이터거버넌스의 개요
2. 데이터원칙 및 정책(data principle and policy)
3. 데이터설계(data architecture)
4. 데이터처리조직(data processing organization)
5. 데이터처리과정관리(data processing management)
6. 데이터품질관리(data quality management)
7. 데이터전달(data presentation)
제5절 재정통계 체계
1. 분석단위 및 측정대상
2. 지표체계(indicator system)
3. 사례: 부채관련 재정통계
4. 평가기준
제6절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
제7절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현황
제1절 우리나라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재정회계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4.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개방정책
제2절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범위, 종류 및 절차
1.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범위
2.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종류와 절차
제3절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공개
1.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2. 월간 재정동향
3. 공공데이터포털 및 앱을 통한 공개
제4절 소결
제4장 해외사례
제1절 주요국의 재정회계정보 거버넌스
1. 미국
2. 영국
3. 독일
제2절 주요국의 공공데이터포털(Open Government Data Portal)
1. 열린정부행정개혁(Open Government Data Movement)
2. 재정회계정보공개 사례
제3절 열린정부 웹사이트
1. 공공데이터공개 웹사이트
2. 재정회계정보공개 사례
제4절 공공정보활용 및 앱 개발
1. 공공정보활용 및 시민앱운동(Civic Apps Movement)
2. 정부예산 및 지출정보공개 웹사이트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 재정통계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2. 열린정부 정보공개에 대한 시사점
3. 공공정보활용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공무원과 전문가 인식 분석
1. 응답자 일반사항
2.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3.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4. 데이터 공개, 역량 및 활용분야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5. 데이터 공개의 장애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6.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제3절 공무원 설문조사
제4절 재정회계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대한 자유의견
제5절 소결
제6장 개선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결정의 과학화
1. 내？외부 데이터의 연계
2.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3. 공유데이터의 관리
4. 정보보안
제3절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1. 재정정보 의사소통의 확대
2. 재정회계정보의 품질관리
3. 데이터리스트의 작성
4. 개인정보보호
제4절 경제적 효과창출
1. 공공데이터의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가치창출
2. 데이터의 표준화
3. 저작권
제7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결정의 과학화
2.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3. 경제적 효과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