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를 통해 환경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임.
| 연구필요성 |
..최근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임.
..본 연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과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음
■ 연구내용
..정량적 분석결과, 첫째,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소각해 주는 비율이 높을수록, 생활폐기물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 기초정부일수록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시설을 더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기초정부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정부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각방법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고, 광역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소각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었음. 셋째, 기초정부가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한 원인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정성적 분석결과,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성과로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 폐기물의 감량,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이 있었음. 반면, 생활폐기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의 참여 부족과 입지 갈등, 일관성이 결여된 에너지화 정책,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공동의 합의기구 부재 등이 나타났음.
■ 정책대안
제안1)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통합적 법령 운영
제안2) 중앙부처간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운영 필요
제안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의 재정립으로 에너지 자치 실현 필요
제4안)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연계 필요
제5안)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로 갈등완화 및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제6안)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공동의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
제7안) 기타 제도 개선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지침 개선과 종 사자 임금 조건 현실화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특성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2.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 에너지
3. 녹색성장의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제2절 폐기물 에너지 정책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제3장 폐기물 에너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제2절 신재생에너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제3절 폐기물에너지화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으로서 폐기물에너지 처리 과정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로서 폐기물 에너지화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1.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행 연구
2. 환경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
제4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현황 분석
제1절 연구범위 및 분석 기본방향
1. 연구범위
2. 정량적 실증분석 기본방향
제2절 지역에너지자립과 생활폐기물 신재생에너지
1. 에너지 자립 현황
2. 지역에너지 생산 대비 신재생에너지
3. 신재생에너지에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제3절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신재생 에너지화 현황
1.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에너지화
제4절 생활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실증분석
1. 생활폐기물 에너지 생산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정지표
3.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
제5절 소결
1. 생활폐기물 신재생 에너지의 의의
2.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현황
3. 생활폐기물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
제5장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 관련 쟁점분석
제1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절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1. 정부
2. 자원순환시설
3. 주민지원협의체
4. 전문가 집단
제3절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인식분석
1. 주요 행위자 관계 분석
2. 주민지원협의체 인식 분석
3.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성과
4.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제4절 소결
1.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인식분석
2. 주민지원협의체 인식분석
3. 생활폐기물 에너지 정책의 성과
4.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통합적 법령 운영
2. 중앙부처간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운영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 재정립으로 에너지 자치 실현
4.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연계
5.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갈등완화 및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6.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공동의 합의기구 설치
7. 기타 제도 개선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 제목 |
연구책임자 |
년도 |
전문 |
|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