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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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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Promotional Plan for Social Cohesion through Community Revitalization
연구책임자 채종헌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김종수
출판년도 2014 수행년도 2014
페이지 412 ISBN 978-89-5704-571-8 93350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5-04-08 조회수 1841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지역공동체   사회통합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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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사회통합 방안 강구 위해 지역에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 발견
-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서 사회통합 위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설계
- 인과지도구성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실제 정책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 방안들의 제공, 전파
| 연구필요성 |
- 국민통합정책협의회, 지역공동체활성화 포럼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적 관심의 확대
-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연대,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

■ 연구내용
| 이론적 논의 |
공동체 이론 및 사상의 개념적 접근과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공동체활동주도 의 지역발전 전략 소개
사회통합의 이론과 개념검토를 통해 주요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지역공동체 역할의 이론적 검토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사회통합에 있어 기여점 도출

| 제도 및 사례연구 |
사회통합, 지역공동체에 관련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공동체활동 관련해 국외(퀘벡, 나가하마, 코인스트리트), 국내(옥천, 삼덕동, 성미산, 홍동)사례 검토

| 연구의 실증분석 |
지역공동체활성화 정책을 1계층(4요인) 2계층(22요인)으로 구분하여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선행분석들을 종합하여 사회통합, 사회적 경제,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수들을 구성하고 이를 인과지도로 구성하여 시나리오 분석실시

■ 연구의 한계점
여러 제약에 따른 지역공동체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인과지도구성에 한하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모형 구성과 타당성 검증의 실증적 연 구의 제한

■ 결론 및 정책제언
사회통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한 현장 중심의 수요 확인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파악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위한 시스템에서 정책지렛대 형성 위한 패러 미터 조정전략 제시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구체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제시
지역공동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 및 교육시스템의 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역공동체의 이론적 정의
     1.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
     2. 공동체주의의 이론과 사상적 맥락
     3. 공동체성의 개념과 요인
     4. 지역발전과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1. 사회통합의 개념적 논의
     2.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인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제3절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 정의와 가치
     2. 사회적경제의 분류 및 기여
     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1. 연구 설계
     2. 연구 분석의 틀
  제2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설계
  제3절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시나리오 분석 설계
제4장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의 제도 현황 분석
     1. 사회통합의 실태 및 제도
     2. 지역공동체 형성 관련 제도 현황 분석
     3.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분석
  제2절 지역공동체 활동의 해외 사례분석
     1. 캐나다 퀘벡 주의 지역공동체 모델
     2. 런던 코인스트리트(CSCB) 공동체
     3. 일본 나가하마의 구로카베
  제3절 지역공동체 활동의 국내 사례분석
     1. 충북 옥천군 옥천순환경제공동체
     2. 대구 삼덕동 마을 만들기
     3. 서울 마포 성미산 공동체
     4. 충청남도 홍동마을 공동체
  제4절 분석소결
     1. 국외사례 분석소결
     2. 국내사례 분석소결
     3. 종합 결론
제5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제1절 AHP 방법 소개 및 모형 구축
     1. 계층적 의사결정분석의 방법 및 절차
     2. 공동체 활성화 위한 모형의 정립
     3. 정책 우선순위 조사 개요
  제2절 공동체 활성화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1.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1차 수준 분석)
     2. 세부 정책 항목별 우선순위 분석(2차 수준 분석)
  제3절 전문가 집단별 정책우선순위 분석
     1. 1차 수준 요인들의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분석
     2. 2차 수준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분석
  제4절 분석소결 및 함의
     1. 1차 수준 요인들의 중요도 분석에 대한 함의
     2. 2차 수준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함의
제6장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시나리오 분석
  제1절 시나리오 분석의 설계와 정책 활용
  제2절 인과지도의 설계
     1. 인과지도 작성을 위한 분석 영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3. 공동체 활성화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4. 지역경제 활성화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5. 사회통합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6.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통합인과지도
  제3절 분석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1. 현장 중심의 수요 확인과 지원 및 정책 우선순위 파악
     2.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렛대 전략 마련
     3.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체계 통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 지역공동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 및 조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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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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