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배경 및 목적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원인 탐색과 대안마련 필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지위·역할 강화, 기능 재정립, 제도의 인식 및 행태개선 방안 제시
■ 연구내용
연구의 구성은 크게 ‘진단(diagnosis)’ → ‘연구설계(designed research framework)’ → ‘분석·평가(analysis & evaluation)’ → ‘전략수립 (establishment of a strategy)’의 4 단계로 구성
연구방법은 연구 과정 및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초 점 인터뷰(FGI)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그리고 정책델파이 등을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제도 정합성(congruence of institution)의 분석 및 평가로 이루어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도의 수용성 평가는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공 무원들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임
■ 정책제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강화방안 제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방안 제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제도인식 및 행태 개선방안 제안
법령·제도 개선방안 제안
>>> 갈등관리심의요건 규정에 대한 개선안 제안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개선안 제안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제안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규정에 대한 개선안 제안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행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실제
제1절 갈등관리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의
1. 갈등관리의 의의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지위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원칙
제2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도
1.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현황
제3절 운영 실태
1. 운영실적
2. 심의 내용
3. 위원회 구성
4. 대외적 평가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문제 정의
제2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제3절 연구모형 설계
1. 연구 논리와 분석틀
2. 제도적 접근: 제도 정합성
3. 행태적 접근: 제도 수용성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제도 정합성 평가
1. 외적 정합성
2. 내적 정합성
제2절 제도 수용성 평가
1.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2. 갈등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5장 서울시 갈등관리체계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1절 서울시 갈등관리체계
1. 서울시 갈등관리체계 구축의 배경
2. 제도 구축
3. 갈등전담 기구의 특징과 함의
제2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
2. 갈등관리위원회의 주요 활동
제3절 서울시 갈등관리프로세스의 이해
1. 갈등관리프로세스의 구축
2. 갈등진단
제4절 평가와 함의
1. 서울시 갈등관리체계 평가 : 갈등관리의 내재화 추구
2.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 평가 : 현장성 및 역할강화
3. 한계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이론적 시사점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강화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3. 제도인식 및 행태 개선방안
4. 법령.제도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