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경제불황이라는 국면에서 변화하는 양극화가 야기하는 여러 사회문제의 실 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우리의 사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정책수단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
| 연구필요성 |
19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양극화가 전세계적인 경제불황 과 함께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고찰 필요
이러한 양극화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
■ 연구내용
경제불황 국면에서 드러나는 양극화의 변화된 양상들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야기하는 여러 사회문제가 나타나는 양상과 실태를 분석
여러 다른 나라들의 관련 경험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해온 대응방안 등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대응방안 도출
■ 연구의 한계점
관련 기존 정책대안 분석시 적절한 데이터나 현직 공무원의 협조가 부족하여 대안분석이 대단히 개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양극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직접적 경험이 포함되는 면이 충분하지 못함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관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음
■ 정책대안
| 고용분야 관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 영역의 명확한 구분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최저임금제의 활성화
시간제 근로제도의 확대: 근로여건 불평등의 적극적 개선
| 교육분야 관련 |
경쟁과 입시에 기반한 교육제도 개혁
지역별 교육격차의 완화
각종 경제/사회정책에서의 불평등 완화
‘교육 안전망’의 강조
지역사회 - 가정 -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 주거분야 관련 |
토지·주택 관련 정책의 기본 기조를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변화
부동산 관련 원칙 재정립: 불로소득 환수, 1가구 1주택제도 등
사회적 혼합(social mix)를 위한 주거여건의 전반적 개선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양극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제1절 양극화(polarization) 개념 검토
1. 양극화(polarization)의 정의
제2절 양극화 발생 원인과 결과
1.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 및 결과
2.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 및 결과
제3절 경제불황과 양극화의 관계
1. 경제불황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
2. 경제불황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경제불황과 양극화의 관계 실증분석
제1절 경험적 검증
1. 2000년 이후 경제적 양극화의 흐름
2. 2000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의 흐름
제2절 경제불황과 양극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제3절 경제불황과 양극화의 관계에 대한 소결
1. 경제적 양극화
2. 사회적 양극화
제4장 양극화의 양상과 대책 국제비교
제1절 OECD 국가들의 양극화 추세 비교
1. 경제적 양극화
2. 사회적 양극화
제2절 영국의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양상과 대응
1.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현황
2. 경제위기 이후 정권교체
3. 연립정권의 양극화 관련 주요 복지개혁
4. 연립정권의 ‘Big Society’및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
제3절 독일의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양상과 대응
1.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현황
2. 경제위기 전후 대연정의 양극화 관련 정책
제4절 영국 및 독일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 영국과 독일의 양극화 현황 비교
2. 양국 사회정책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제5장 정책수단 및 추진체계 검토
제1절 고용 양극화문제 관련 정책수단의 검토
1. 현존 정책수단 검토
2. 현존 고용관련 정책의 평가
제2절 교육 양극화문제 관련 정책수단의 검토
1. 현존 정책수단 검토
2. 교육 관련 정책의 공백
제3절 주거 양극화 문제 관련 정책수단의 검토
1. 현존 정책수단 검토
2. 주거 관련 정책의 공백
제4절 소결
1. 고용 양극화 관련 정책
2. 교육 양극화 관련 정책
3. 주거 양극화 관련 정책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제언
1. 고용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언
2. 교육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언
3. 주거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언
제2절 본 연구의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