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개별 ODA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해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또한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배경 |
..우리나라 ODA사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근간인 자체평가는 다각적으로 품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ODA사업 자체평가 품질 개선과 정부가 수행하는 ODA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ODA사업 메타평가가 필요함
■ 연구내용
..현황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과 해외사례(미국, 영국, 핀란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개별 ODA사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함. 또한 해외에서 실시된 ODA사업 메타평가시스템 및 메타평가보고서분석을 통해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지표를 개발함
..이론연구와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ODA사업 메타평가지표를 적용해국내 실태진단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함
■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는 ODA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실행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표개발을 실시함. 그러나 향후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표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책대안
분석결과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메타평가 관련 조항을 제정하거나 2) 「정부업무 평가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간의 연계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 요, 3) 통합평가시스템 안에 정기적 메타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4) 메타평가 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5) KOICA에 의한 연도별·부문별 메타평가 실시 시스템 정교화가 필요,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메타평 가 예산할당 조항 제정 필요, 7) 메타평가를 위한 TF를 평가소위원회에 구성 하는 것이 필요
제도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1) ODA사업 메타평가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개발 필요, 2) ODA사업 메타평 가지표 개발 및 적용 필요, 3)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메타평가제도 구축 필 요, 4)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결과(outcome) 중심의 메타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5) 영향(impact)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실시방안 모색 필요, 6) 수원국 정부 및 전문가 참여에 의한 평가·메타평가 수행방안 제시 필요, 7) 효율성 측정을 위한 VfM 평가 실시방안 모색 필요, 8) 메타평가를 통해 개별 ODA사 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방안 제시 필요, 9) 중간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개별 사업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필요, 10)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대한 모니터 링제도 구축 필요, 11) 평가상황 및 위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평가 우선순위 선정 필요, 12) 성과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평가자료 확보 필요, 13) 개별 ODA사업 평가과정 표준화를 통한 메타평가 실시기반 구축 필요. 14) 수원국 환경 및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법 활용 및 평가지표 개발 필 요. 15) 평가보고서 기술수준 개선(근거기반, 심층분석, 가시화) 필요. 16) 여 성 및 환경에 관한 평가 강화 필요
인식론적 개선방안은
1) 메타평가 필요성에 대한 실무가 교육 실시 필요, 2)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 을 통한 개별 ODA사업 담당공무원의 인식개선 유도 필요, 3)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별 ODA사업 수행 민간기관 인식개선 유도 필요, 4) 평가자 의 평가역량 강화교육 실시 필요, 5) 수원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질화 필 요성 교육 실시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연구흐름도
1.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ODA사업과 메타평가
1. ODA사업
2. 메타평가
3. ODA사업 메타평가
제2절 ODA사업 메타평가 연구
1.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선행연구
2.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 선행연구
제3절 소결론: 이론적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제3장 정부의 ODA사업 운영？평가 시스템 현황
제1절 정부의 ODA사업 운영시스템
1. 한국 ODA사업 총괄 조정기구
2. 한국 ODA사업 주관 및 시행기관
제2절 정부의 ODA사업 평가시스템
1. 정부의 ODA사업 통합평가체계
2. ODA사업 자체평가보고서
3. 정부의 ODA사업 통합평가보고서
제3절 소결론
제4장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사례분석
제1절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 분석틀
제2절 미국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1. 메타평가의 설계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미국 메타평가의 시사점
제3절 영국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1. 메타평가의 설계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영국 메타평가의 시사점
제4절 핀란드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1. 메타평가의 설계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핀란드의 메타평가 시사점
제5절 소결론
제5장 ODA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제1절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설계
1.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방향
2.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3.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지표개발
4.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대상범위
제2절 국내 ODA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결과
1. 평가투입
2. 평가과정
3. 평가결과
4. 평가활용
제3절 소결론: 국내 ODA사업 평가의 문제점
1. 평가투입 차원
2. 평가과정 차원
3. 평가결과 차원
4. 평가활용 차원
제6장 ODA사업 메타평가시스템 인식분석
제1절 조사설계
1. 연구설계
2. 조사 및 분석방법
3. 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제2절 ODA사업평가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1. 평가투입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2. 평가과정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3. 평가결과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4. 평가활용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5. ODA사업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
제3절 ODA사업평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1. ODA사업 평가투입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ODA사업 평가과정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3. ODA사업 평가결과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4. ODA사업 평가활용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론
1. 평가투입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2. 평가과정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3. 평가결과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4. 평가활용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5. ODA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6. 회귀분석결과: 평가지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7장 ODA사업 메타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메타평가 관련 조항 제정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 연계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3. 통합평가시스템 안에 정기 메타평가시스템 구축
4. 메타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5. KOICA에 의한 연도별？부문별 메타평가 실시 시스템 정교화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메타평가 예산 할당 조항 제정
7. 메타평가를 위한 TF를 평가소위원회에 구성
제2절 제도운영적 개선방안
1. ODA사업 메타평가 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개발
2. ODA사업 메타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3.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메타평가제도 구축
4.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결과(outcome) 중심의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5. 영향(impact)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실시방안 모색
6. 수원국 정부 및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평가？메타평가 수행방안 제시
7. 효율성 측정을 위한 VfM 평가 실시방안 제시
8. 메타평가를 통해 개별 ODA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방안 제시
9. 중간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개별 사업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10. 평가상황 및 위험/문제점 분석을 통한 평가 우선순위 선정
11. 성과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평가자료 확보
12. 개별 ODA사업 평가과정 표준화를 통한 메타평가 실시 기반 구축
13. 수원국의 환경 및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법 활용 및 평가지표 개발 필요
14. 평가보고서 기술 수준 개선: 근거기반, 심층분석, 가시화
15. 여성 및 환경에 관한 평가 강화
제3절 인식론적 개선방안
1. 메타평가 필요성에 관한 실무가(공무원, ODA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
2.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별 ODA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개선 유도
3.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별 ODA사업 수행 민간기관 인식 개선 유도
4. 평가자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5.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질화 필요성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