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현행 정보공개 정책이 국민수요에 기반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의 체감도·실효성 및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이를 개선하여 국민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 연구필요성 |
··박근혜 정부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공공정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정보공개제도 확산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제도, 운영,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남
··정부는 전 정책과정에 집단지성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 역시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고민 중에 있음
■ 연구내용
··국내 현황 분석: 과정과 산출 중심 운영에서 성과창출로 전환되는 시점
··국외 사례 분석: 열린 플랫폼과 집단지성의 활용
··설문조사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
■ 연구의 한계점
··원래 의도했던 목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공무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정책대안
··정보공개제도 비전: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가치사슬체계 확립
··목표: 국민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참여, 행정투명성 제고
··제도분야: 정보공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정보공개 시행령, 지침 개선, 공공정보 공개 거버넌스체계 수립
··운영분야: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선제적 개방,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개방형 품질인증제도 도입
··성과관리분야: 이용자 중심의 성과역량 강화, 성과창출 중심의 성과평가체제 개선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정보공개 관련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념정의
1.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
2. 정보공개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정보공개 관련 선행연구
1. 정보공개 제도 관련 선행연구
2. 정보공개 운영 관련 선행연구
3. 정보공개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연구 분석틀
제3장 국내 정보공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국내 정보공개 현황
1. 제도 분석
2. 운영 분석
3. 성과관리 분석
제2절 정보공개의 문제점 분석
1. 제도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2. 운영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3. 성과관리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제3절 시사점 및 과제 도출
1. 제도 측면
2. 운영 측면
3. 성과관리 측면
4. 종합 및 과제 도출
제4장 국외 정보공개제도 사례분석
제1절 미국의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 운영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제2절 영국의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 운영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제3절 호주의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 운영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제4절 싱가포르의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 운영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제5절 시사점
1. 정보공개 제도 측면
2. 정보공개 운영 측면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측면
제5장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2. 조사내용
제2절 조사분석 결과
1. 제도 측면
2. 운영 측면
3. 성과 측면
제3절 시사점
1. 제도 측면: 국민 공감형 정보공개 사례 발굴
2. 운영 측면: 국민의 공공정보 수집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3. 성과측면: 정보공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지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