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 3.0에서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업행정이 매우 중요함
- 그간 산학연 협력 사업은 다수부처(부서, 조직 등)에서 중복 관리되고 있으며, 산학연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산학연 존립의 근본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책수행의 타당성과 생산성이 낮음
■ 연구내용
- 산학연 협력의 개념은 둘 이상의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때 협력체계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학연 협력의 현황을 산학연의 목적 측면에서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의 중복성, 경제적 측면에서 산학연 예산 배분 체계의 문제점과 부처별 개별사업의 중복현황, 거래비용 측면에서 행정관리체계(부처별 조직·기능, 부처산하기관의 조직·기능, 전달체계)의 중복성을 분석
- 그 결과, 개별 부처별 법·제도관리가 되고 있으며, 부처별 조직과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부처별 장벽이 존재하며, 예산 배분과 사업배분에 있어서 산학연 협력 방식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함
■ 정책대안
- 첫째, 법·제도적 차원의 법제도의 합리적 체계화가 필요
-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실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학연 사업에 대한 심의, 포괄적 예산 배분과 주무부처 주도성 회복
-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행정관리체계와 전달체계가 합리적 설계를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과 중앙 - 지방 간 산학연 거버넌스체계 구축
- 넷째, 합리적 성과배분시스템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 필요
- 다섯째, 산학연 협력의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의 극복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3. 연구의 기여도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산학연 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산학연 협력의 정의
2. 산학연 협력의 목적 및 형태
제2절 행정의 협업에 대한 논의
1. 협업행정의 등장배경
2. 협업행정의 개념
제3절 과학기술에서 협업행정-산학연 협업
1.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협업행정
2. 기술혁신과 협업행정
제4절 분석의 틀
1. 분석의 틀
제3장 산학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법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1. 산학연 협력 주요 법령 현황
2. 산학연 협력 주요 법？제도의 문제점
제2절 부처별 산학연 조직 및 업무 현황 및 문제점
1. 부처별 산학연 조직 및 업무 현황
2. 산학연 조직과 기능의 문제점
제3절 산학연 협력의 예산배분 및 사업현황 분석
1. 산학연 협력 예산 현황
2. 산학연 예산 배분 절차
3. 산학연 협력 예산배분과 사업의 문제점
제4절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심층면접 결과의 시사점
제5절 설문조사
1. 조사설계
2. 분석결과
3.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
제4장 외국의 산학연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미국
1. 산학연 협력의 발전과정
2. 산학연 협력의 법제도적 특징
3. 산학연 R&D 조직체계 현황
4. 산학연 협력의 정책 현황
5. 산학연 협력의 운영사례
제2절 일본
1. 산학연 협력의 발전과정
2. 산학연 협력의 법제도적 특징
3. 산학연 R&D 조직체계 현황
4. 산학연 협력의 정책 현황
5. 산학연 협력의 운영사례
제3절 독일
1. 산학연 협력의 발전과정
2. 산학연 협력의 법제도적 특징
3. 산학연 R&D 조직체계 현황
4. 산학연 협력의 정책 현황
5. 산학연 협력의 운영사례
제4절 영국
1. 산학연 협력의 발전과정
2. 산학연 협력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
3. 산학연 R&D 조직체계 현황
4. 산학연 협력의 운영사례
제5절 외국 사례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