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협업을 기능의 이원화에 따라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관리 방안으로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안전관리체계의 기능 분석, 협업 진단 모델 확립, 협업 진단 수행, 협업 과제 발굴 및 협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연구필요성 |
-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는 다부처 기능과 사업으로, 수차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수의 부처가 개입되는 등 기능의 복잡성이 나타나는 분야임.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컨트롤타워기능을 맡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능의 분화가 나타남
- 수산물의 가공 - 유통 - 판매 단계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대신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집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산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집행은 해양수산부에 위탁하는 형태로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있어, 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업이 필요함
■ 연구내용
| 기능분화에 따른 문제점 |
- 예산 및 인력의 분산은 전문성을 결집한 효율적 검사 수행의 장애요인이 되며 검사 실효성 저해
해양수산부의 검역 기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기능 분리에 따라 수입업체는 검역과 검사를 위해 각각 해수부와 식약처에 따로 수입신고서를 제출, 행정처리(시간의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품가치의 하락으로 직결됨
- 수입수산물 검역과 검사가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수입수산물 이력 정보에 대한 교류가 부재, 해수부의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시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이력정보가 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단속 가능하나, 현재는 교류 부재로 비효율적 단속 실시
- 생산단계, 국내수산물 관련 위험정보는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유통이후단계 및 수입수산물 관련 위험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원화된 정보공개 창구 필요
| 협업 진단 결과 |
- 기능 분산에 따른 문제점 가운데 위험관리 기능상의 문제점과 관련성이 깊으며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협의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그리고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자 협의회 참석경험이 있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협업 현황 진단
- 협업 체계는 운영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역할과 책임을 구성기관들이 소속기관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그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함
-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협업의 효과성 가운데 수산물 방사능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참여 경험 응답자와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참여 경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원접근성과 업무행태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수산물의 경우 질병 및 유해물질 검사에 있어서도 식품공전에만 근거해서 검사하기 어려운 점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킹으로 정보 교환 및 자문이 기관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및 부족한 인력의 보완 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세 협업 체계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단독 수행시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협업이 기능 및 자원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시사함
- 협업 체계 운영과 관련해 각 파트너 기관의 소속 기관 내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28~55% 내외인 점, 협업체계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은 연계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부족을 시사
- 조직개편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분화되어 있는 기능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분산, 정보 공유 체계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이 안전관리 기능에서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음. 또한, 협업진단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협업에 의해서도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연구의 한계점
- 설문응답자 가운데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자가 없어서 협업진단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1.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정의
2.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분석
제2절 협업행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협업의 정의와 단계
2. 협업의 유형
3. 협업의 발생 요인
4. 협업 활성화 요인
5. 협업의 효과
6. 협업행정과 수산물 안전관리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협업의 필요성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환경과 협업 필요성
1. 대외환경 변화
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국정기조의 변화
3. 이해관계자
제2절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제도와 협업의 필요성
1. 조직 및 법률 현황
2. 안전관리체계 제도적 분산에 따른 문제점
제3절 협업 진단을 위한 조사 대상 협의체
1.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협의체
2.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 기관 협의회
3.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자 협의회
제4장 협업 진단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개관
1. 조사 대상 및 설계
2. 응답자 특성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범정부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협의체
2.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 간 협의회
3.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자 협의회
4. 조사 결과 종합
제5장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협업 사례
제1절 미국 사례의 검토 근거
제2절 미국 식품안전체계의 협업 활성화 요인 검토
1. 거버넌스: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 관리: 협업 증진을 위한 Food Safety Working Group(FSWG)
제3절 시사점
제6장 정책대안 및 결론
제1절 수산물안전관리체계 협업의 전반적 시사점
제2절 수산물안전관리 협업 활성화 방안
1. 거버넌스 확립
2. 관리 요인 강화
제3절 수산물안전관리 협업 기능 발굴
1. 위험관리기능의 협업
2. 위험소통기능의 협업
제4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