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제도로서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되어야 할 근거와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구현하는 규제방식을 의미
○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국민중심의 규제방식으로서 이해됨
- 이에 따라 현 정부는 2013년 597건과 2014년 27건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함
□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네거티브 규제개혁은 양적실적보다 네거티브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변경된 규제의 내용이 실질적인 규제 네거티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했다고 보고한 양적실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
-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양적평가 외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질적평가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현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성과평가결과 그리고 해외 네거티브 규제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정책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네거티브 규제개혁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1절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의의
제2절 네거티브 규제의 실정법적 구현
1. 네거티브 규제의 헌법적 근거
2.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방식
3.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유형
4. 네거티브?포지티브 혼합 방식
제3절 등록규제 유형별 네거티브 적용가능성 분석
1. 신고
2. 허가
3. 인가
4. 특허
제4절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조건 및 분야
1.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시 고려요소
2.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가능 분야
제5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규제개혁 주요제도 및 현황분석
제1절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개관
1.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규제개혁추진 주요내용
3.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4. 규제개혁 만족도 및 체감도
제2절 네거티브 규제개혁 현황 및 주요 사례
1. 네거티브 규제개혁 현황
2. 네거티브 규제개혁 주요 사례
제4장 네거티브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틀
제1절 규제개혁의 평가기준
1. 좋은규제 기준 91
2. OECD 규제수단과 제도에 대한 사후적 평가프레임
3. 우리나라 규제개혁 평가모형
제2절 분석틀과 평가기준
1. 분석틀
2. 평가기준과 내용
제3절 평가방법
1. 평가방법 및 전문가 선정
2.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사례선정
제5장 네거티브 규제개혁 평가
제1절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실적
1. 네거티브 규제완화 양적 성과
2. 양적 실적의 한계
제2절 네거티브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폐기물재활용관리대상의 네거티브화
2. 선박투자업의 인가요건 네거티브화
제3절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1. 네거티브 규제개혁 사례별 분석결과
2. 평가지표에 따른 분석결과
제4절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법적 효력
1. 허가 등의 요건의 네거티브화
2. 허가제 등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사례
제5절 평가결과 요약
1. 양적평가 결과
2. 질적평가 결과
제6장 해외 네거티브 규제 사례분석
제1절 독일
1. 독일의 규제개혁 개요
2. 독일의 네거티브 규제사례
제2절 영국
1. 영국 규제개혁 개관
2. 영국의 네거티브 규제사례
제3절 시사점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법체계 개선방안
1. 제1안: 전체 등록규제의 법체계 개선
2. 제2안: 특정 규제유형의 법체계 개선
3. 제3안: 우선적용 가능한 특정 산업분야의 법체계 개선
제2절 조직체계 개선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1. 네거티브 규제개혁 전담 팀 구성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3. 네거티브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제3절 기타 제도개선방안
1.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정비
2. 네거티브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제4절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