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2014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성과기반 규제정책
○ 영국은 2011년부터 One-In, One-Out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규제비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독일 등에서도 행정부담중심의 규제비용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과 함께 행정부담 감축정책을 추진한 국가들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비용의 분석 및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주체적인 규제비용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순응비용 분석방법을 체계화하고 규제비용을 규제개혁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규제비용 분석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1절 규제비용의 이론적 고찰
1. 규제비용의 개념
2. 규제비용의 유형
3. 규제비용총량제의 규제비용
제2절 표준비용모형
1. 개요
2. 행정부담의 측정
3. 표준비용모형의 측정절차
4. SCM을 이용한 규제비용 측정과 한계
제3장 규제비용분석의 정책적 활용실태:비용총량제 중심으로
제1절 우리나라 규제비용분석 제도 현황
1.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2. 시범사업 추진현황
3.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분석
제2절 외국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및 분석사례
1. 미국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2. 캐나다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3. 영국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4. 호주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제3절 규제비용계산기 활용사례
1. 개요
2. 주요국 규제비용계산기 운영현황
제4절 외국의 규제순응비용 추정사례
1. 영국 분석사례 1: 성인대상 사회 복지 시장 감독
2. 영국 사례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
3. 영국 사례 3: 위헌법률심사 개혁안
4. 호주 사례 1: 물거래 중개인에 대한 규제
5. 호주 사례 2: 통신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제5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4장 규제순응비용 측정 위한 표준비용모형
제1절 규제환경의 표준화 방법
1.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지표
2. 건축허가 규제비용 측정을 위한 표준화 가정
3. 건설허가처리 표준규제비용의 측정
제2절 규제비용분석서의 규제비용 유형분포
1. 국내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비용항목의 계산 및 분류
2. 외국의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 항목의 계산과 분류
3. 규제비용 분류 및 표준화에 대한 함의
제3절 표준규제비용의 분류 및 측정방법
1. 표준규제비용의 분류
2. 표준규제비용의 측정방법
제5장 결론 및 표준규제비용의 정책적 활용을위한 제언
1.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적 함의
2. 규제의 비용편익 측정과 활용 시사점
3.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