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규제개혁의 목적으로서 경제성장 및 활성화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은 편
○ 규제개혁의 강조는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되고 있으나, 가장 큰 부분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임
○ 2000년 산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1998년 시행된 규제개혁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64%p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2005년 KDI의 연구에서도 OECD 42개국의 규제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비교를 통해 평균 수준의 규제개혁을 달성할 경우 연평균 0.5%p의 추가적 경제성장을 달성했을 것으로 분석
○ 그러나 기업투자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와 그간에 이루어진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경제적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판단
□ 규제개혁의 체감도 저하의문제와 관련해 규제개혁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규제개혁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에 비해 실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가 실제 구현되는 정책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과거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들이 실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는지 되짚어볼 필요
○ 규제 집행에 대한 준수율이 규제의 효과 수준을 좌우하듯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규제개혁 과제 작성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과 실제 규제개혁 추진 이후 달성된 효과 수준 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
□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점
○ 기존 연구들의 경우 분석대상이나 분석기간, 분석방법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해 거시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 첫째, 규제개혁을 통해 의도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며, 향후 예상되는 기대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효과 수준에 대한 분석 수행
○ 둘째, 규제개혁에 따른 결과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효과의 수준을 추정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셋째, 경제적으로 분석 가능한 규제개혁의 직접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비용편익분석 항목으로 명시될 수 없는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들을 포괄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
□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과거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경제적 효과 관점에서분석하고 원래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는지 검토
- 그간 각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정량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한 성과평가는 미흡
- 경제적 효과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존 규제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기대
○ 둘째,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
- 경제적 효과 수준의 분석과 함께 효과 수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는데 큰 의미를 두며, 규제개혁 과제의 특징이나 정책추진과 정의 특징, 대상부문의 특징 등을 고려해 효과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
- 이를 통해 향후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경제적 효과
1. 규제개혁의 개념과 근거
2.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제2절 규제개혁 추진 경과 및 성과
1. 정권별 규제개혁 추진과 주요 성과
2.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제3절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1. 규제개혁의 미시적 효과 분석 방법
2. 규제개혁의 거시적 효과 분석 방법
3. 통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제4절 규제개혁지수 작성 및 활용
1. 글로벌 규제지수의 작성 및 활용
2. 산업별 규제지수의 작성 및 활용
제5절 본 연구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1. 기본 모형
제3장 규제개혁지수의 작성 및 분석
제1절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위한 연구 설계
제2절 산업별 규제개혁지수 작성
1. 규제개혁지수 작성 과정
2. 규제개혁지수 산정을 위한 개별 과제 수 파악
3. 규제범위와 강도를 반영한 규제개혁지수 작성
제3절 규제개혁지수의 외적 타당성 검증
제4장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한 규제개혁의 경제적효과 분석
제1절 규제개혁의 직접적 효과 분석
1. 진입증가
2. 비용 절감
3. 투자증대
4. 가격 인하
제2절 규제개혁의 간접적 효과 분석
1. 생산성 증대
2. 수익성
3. 고용 창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제2절 효과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규제개혁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접근
2. 경제적 효과의 유형별 규제개혁의 전략적 추진
3. 규제개혁 과제의 특성에 따른 규제개혁의 효과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