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규제등록체계
○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규제등록체계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등록하고 관리
- 규제 전수파악 및 규제개선의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매우 큼
- 하지만 규제등록체계의 밖에 존재하기에 전모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개선되지 않은 채 오랜 동안 방치되고 있는 규제가 있음
□ 유사행정규제 성격
○ 유사행정규제는 민민규제(private regulation), 연성규제(soft regulation), 준규제(quasi-regulation), 그림자 규제(grey regulation) 등 연구자나 국가에 따라 다양한 개념 및 용어로 지칭
○ 우리나라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이나 위탁받은 유사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민을 규제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정부 재정감소 측면에서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민간 협회까지 정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
○ 우리나라의 유사행정규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개선되지 않은 채 오랜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00년도 이래로 산발적으로 유사행정규제 개선 추진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음
○ 유사행정규제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통해 문제점 파악 필요
○ 주요 선진국의 유사행정규제 활용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행정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내용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유사행정규제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유사행정규제 배경
1. 유사행정규제 도입 배경
2. 규제대안으로서 유사행정규제
제2절 유사행정규제의 개념 및 유형
1. 미국 유사행정규제 개념 및 유형
2. 호주 유사행정규제 개념 및 유형
3. 한국 유사행정규제 개념 및 유형
4. 국가별 유사행정규제 개념 및 유형 통합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문헌
2. 국외 문헌
제3장 유사행정규제 합리화 요인 및 분석의 틀
제1절 유사행정규제 합리화 요인
제2절 분석의 틀
1. 절차적 측면
2. 수단적 측면
3. 집행적 측면
제4장 우리나라 유사행정규제의 현황과 실태
제1절 유사행정규제 관련 규정
제2절 유사행정규제 개선 추진 현황
제3절 노동 분야의 유사행정규제
1. 안전인증(KCS 인증)
2. 안전검사
3. 건설업 유해방지계획
4. 위험성평가
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업무
제4절 안전보건공단 관련 문제점
제5장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유사행정규제
제1절 한국
1. 절차적 측면
2. 수단적 측면
3. 강제이행 측면
제2절 호주
1. 절차적 측면
2. 수단적 측면
3. 강제이행 측면
제3절 미국 165
1. 절차적 측면
2. 수단적 측면
3. 강제이행 측면
제6장 한국과 주요 선진국 사례비교
제1절 절차적 측면
1. 대표성
2. 투명성
3. 책임성
제2절 수단적 측면
1. 적응성
2. 명확성
3. 효능
4. 능률성
5. 법규와의 일관성
제3절 강제이행 측면
1. 효과성
2. 순응성
제7장 유사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방안
1. 절차적 측면
2. 수단적 측면
3. 강제이행 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