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전세계적인 빅데이터 환경의 변화
○ IT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정부 부문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음. 특히 이 분야에서 최근의 발전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몇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
- 빅데이터는 민간 기업들에 있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고객반응을 실시간으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동일
한 효과를 기대
- 2020년경 전 세계의 디지털 데이터는 현재의 약 2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다수의 미래전망 기관들의 예측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예상은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음. 그러나 공공부문의 고유한 속성으로 말미암은 장애요인도 존재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이나 인식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효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도 존재
○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1월에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2012년을 기점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빅데이터는 전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유되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 많은 부작용과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기도 함. 3V(Volume, Velocity, Variety)라는 기본적 특징은 공공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으나, 민간기업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공공분야의 특징, 즉 비경쟁성과 고객식별의 어려움 등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쉽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경향
□ 공공부문 특히 정부업무평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의 특성상 활용 효과는 대부분 “예측”에 주어지게 되는데, 정확한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정부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거나 재난
등을 예방할 수 있음. 그렇다면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정책평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음
○ 정책과정, 즉, 정책형성과 의제설정, 정책집행, 정책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의 특성과 연관시킨 분석은 찾기 힘든 편이며,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차별화.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과정 특히 정책평가와 빅데이터를 연계시켜보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님
-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특정평가에 한정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범위, 연구방법
제2장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공공행정환경의 변화
제1절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왜 빅데이터인가
제2절 빅데이터의 특징과 개념, 한계
1.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2. 빅데이터의 한계와 도전
제3절 공공행정의 새로운 기회로서의 빅데이터
제4절 공공행정의 빅데이터 적용의 한계
제3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행정의 사례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한국
1. 우리나라 빅데이터 정책의 전략
2.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의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례
3. 중앙정부 부처들의 빅데이터 정책 기조 분석
제5절 종합적 분석
제4장 정책과정과 빅데이터 :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제1절 정책과정과 빅데이터의 연계성
제2절 정책평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제3절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적용가능성 분석
1. 국정과제 평가
2. 규제개혁 평가
3. 정상화과제 평가
4. 정책홍보 평가
5. 기관공통사항 평가 (정부3.0 평가)
제5장 정부업무평가에서의 장기적 빅데이터 활용전략 및 인프라 구축전략
제1절 특정평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향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메타평가의 가능성
2.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평가지표 및 데이터셋 개선
제2절 특정평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데이터 개방 및 공개전략의 고도화
2. 개인정보보호 등 프라이버시 정책
3.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