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6년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전체적인 골격이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이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어 오면서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의 흠결이나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이 아직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정성과 창출 유도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연구결과(논문, 보고서) 메타 분석
3. 주요 외국사례 비교연구
4. 심층 인터뷰
5. 전문가델파이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제1절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4. 정책평가의 특징
5. 정책평가의 유형
제2절 정부업무평가 관련 선행연구 메타 분석
1. 정부업무평가제도 관련 선행연구
2. 선행연구의 메타 분석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분석틀 설정
1. 본 연구의 차별성
2.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 분석
제1절 정부업무평가제도 변천 과정 및 주요 내용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2.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1961.9. ~ 1981.10.)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1981.11. ~ 1994.12.)
4.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1990.4. ~ 1994.12.)
5.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1994.12. ~ 1998.2.)
6.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제도 (1998.2. ~ 2006.3.)
7. 국무조정실의 통합 정부업무평가 (2006.4. ~ 현재)
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 기본 구조
1. 정부업무평가 개요
2. 자체평가
3. 특정평가
4.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제4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분석
제1절 평가 목적 및 방향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대안
제2절 평가추진체계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대안
제3절 평가원칙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대안
제4절 평가내용 및 방법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대안
제5절 평가지표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대안
제6절 성과관리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대안
제7절 평가결과 활용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대안
제8절 정부업무평가 관련 판례 및 법령해석례
1. 판례
2. 법령해석례
3. 소결
제9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주요 쟁점 도출
제5장 주요 외국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제
1. 평가목적 및 방향
2. 평가추진체계
3. 평가내용 및 방법
제2절 호주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제
1. 평가목적 및 방향
2. 평가추진체계
3. 평가내용 및 방법
제3절 캐나다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제
1. 평가목적 및 방향
2. 평가추진체계
3. 평가내용 및 방법
제4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평가-예산 간의 긴밀한 연계
2.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성과향상 명시
제6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을 위한전문가델파이 분석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제2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의 쟁점과 개선 필요성
1. 평가목적 및 방향
2. 평가추진체계
3. 평가원칙
4. 평가내용 및 방법
5. 평가지표
6. 성과관리
7. 평가결과 활용
제3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1. 평가목적 및 방향
2. 평가추진체계
3. 평가원칙
4. 평가내용 및 방법
5. 평가지표
6. 성과관리
7. 평가결과 활용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제7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제1절 평가목적 및 방향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목적으로서 전략적 성과관리 적시
2. 성과계획 및 평가를 예산과 연계
제2절 평가추진체계
1.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재정성과관리를 통합
2.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성과과제를 부처 자체평가계획의 관리과제로 통합
3. 행정관리역량 및 인사 부문 평가를 각 부처에서 자율관리
4. 각 부처의 개별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범위로 통합
5. 각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제도 운영
6. 기관 중심 평가가 아닌 국정과제 중심 평가 추구
7.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전문가평가단 강화
제3절 평가원칙
제4절 평가내용 및 방법
1.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
2.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차별성 강화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별 개별평가 배제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로 전환
제5절 평가지표
1. 부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2. 부처 자체평가에서 차별화된 성과평가지표의 자율적 개발?적용
3. 국민체감형 결과지표 비중의 축소 필요성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예산, 인구 등 특성 반영한 지표 개발
5.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제6절 성과관리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이원화에 따른 평가중복 배제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와 부서평가의 연계 강화
제7절 평가결과 활용
제8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