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 2013년 출범한 새 정부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제시
- 정부3.0의 중요한 가치
·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 정보의 공개를 통한 정부의 개방
· 국민과의 소통
-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 새 정부 출범 후 2년 경과, 그 동안의 성과 점검이 필요
□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전략 중 하나인 ‘투명한 정부의 구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정보공개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 정보공개의 범위를 보건 및 복지부문의 정보공개로 한정
-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의 성과 분석
- 이를 기초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대안 개발 및 제시
○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
- 정보공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이나 도구를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
- 실제로 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
- 특히 2013년 이후 정보공개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분석
제1절 이론적 논의
1. 정부3.0의 개념 및 주요 전략
2. 정보공개
3. 정책성과
제2절 선행연구분석
1. 정보공개의 성과측정, 성과관련 연구, 정보공개 관련 문제점
2. 공공데이터의 성과측정 및 성과 관련 연구, 관련 문제점
3.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성과 관련 요인 및 변수
제3절 연구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황분석
제1절 정보공개 추진체계
1. 개요
2. 법체계
3. 조직체계
제2절 정보공개 현황 분석
1.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2. 사전 정보공개 현황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제2절 연구대상
1. 사례조사
2. 설문조사
제3절 연구방법
1. 실증적 연구방법
2. 양적 연구방법
제4절 자료수집
1. 모집단
2. 자료수집과정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사례조사 결과
1. 식중독 통계 정보공개의 성과 분석
2.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의 성과 분석
3. 법정감염병의 정보공개 성과분석
4. 암수술 정보공개의 성과분석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분석내용 및 결과요약
2. 조사결과
제6장 정책제언
제1절 문제제기와 분석 프레임
1. 문제제기
2. 문제분석 프레임
제2절 사전정보공개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1. 업무처리나 원문공개에서 미진한 성과: 사전정보공개의 알권리
2. 낮은 업무 효율성: 사전정보공개의 정부효율성 개선
3. 분류, 검색, 홈페이지 접근의 미흡: 사전정보공개의 정보접근성
4.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정보제공: 사전정보공개의 정보충실성
5. 총괄 비교
제3절 공공데이터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1. 최신의 정확성 있는 관련 정보 제공: 데이터 품질
2. 다양하고 일관되며 명확한 정보 제공: 데이터 품질
3. 공공데이터 유용성
4. 사업창출과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
5. 공공데이터의 효과
6. 총괄 비교
제4절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시스템의 개선전략
1.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연계성 강화
2. 기관별로 상이한 정보코드의 일원화
3. 유관 정보나 데이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민관 및 관관협력 증진
제5절 사전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의 문화 및 운영 관련 정책제언
1. 정보공개 성과사례의 지속적인 발굴 및 대국민 홍보, 기관 간 전파
2.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인식 및 태도 개선
3. 복지분야의 사전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생산 활성화 필요
4. 공공데이터 성과(사용실적)에 대한 추적 및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