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민간위탁의 남용과 부작용 문제
- 정부 부처의 많은 업무가 소속기관에 위임되거나 타행정기관 및 민간에 위탁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2015: 1)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1,758개나 되었으며 이 중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개별법을 통해 민간위탁되는 사무는 1,671개임
- 법정위탁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위탁업무 처리상의 문제나 유착관계의 개선 필요함
- 이에 따라 법령현황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연혁 및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규정이외에 개별법 내에 산재하고 있는 민간위탁업무와 대상기관을 부처별로 조사
하고자 함
○ 둘째,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해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업무 담당자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적？관리적인 측면과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셋째, 질적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더하여 법령분석 및 질적 조사를 토대로 법령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및 연구 흐름도
제2장 민간위탁 제도의 이론과 실제
제1절 민간위탁의 정의와 필요성
1. 정의
2. 도입배경과 필요성
3. 국내외 민간위탁관련 동향과 변화
제2절 민간위탁의 유형과 대상 업무
1. 민간위탁의 유형
2. 민간위탁의 대상 업무
제3절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
1.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원칙
2. 민간위탁 단계별 절차
3. 민간위탁의 효과: 긍정적 효과 vs. 부정적 효과
4.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제4절 소 결
제3장 민간위탁 법령현황 분석
제1절 민간위탁 관련 법령의 연혁과 변천
1.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연혁과 변화
제2절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현황
1. 전체현황
2. 경제부처 민간위탁의 현황
3. 비경제부처의 민간위탁 현황
제3절 소 결
제4장 조사 방법 및 모형
제1절 연구조사 분석틀과 지표
1. 연구조사 분석틀
2. 조사모형과 지표
제2절 조사방법
1. 개요
2. 전문가 조사 방법
3. 위탁-수탁기관 업무담당자 조사 방법
제5장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근거
2.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6.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7. 위탁기관의 역량
제2절 위탁-수탁 업무 담당자 면접 조사를 통한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근거
2.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6.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7. 위탁기관의 역량
제3절 소결: 종합 및 비교
1. 민간위탁의 근거/이유
2.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6. 성과관리 및 관리감독
7. 위탁기관의 역량
제6장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1.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2. 수탁기관의 선정
3.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4.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관계
5.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6. 위탁기관의 역량
제2절 법령 개정방향
제7장 결 론
결 론
참고문헌
부록
